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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1. 미래창조과학부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의 충돌과 심지어 김종훈 내정자가 갖가지 음해 공작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명을 사퇴하는 극단적 사태를 목도한 바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사건의 이면에 재벌 기득권의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통위에서 주관해 왔던 통신 분야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출범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를 감수하면서 까지, 부단히 애를 썼었다. 대통령이 반드시 그래야 했던 여러 이유 중 가벼운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기가인터넷 사업을 예를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현재 100메가 정도의 속도를 내는 인터넷 망을 업그레이드하여 10배 이상 곧, 기가 속도급의 초고속 인터넷 망으로 재 구축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초고속 인터넷 사업이 완성되는 순간 유선방송 사업은 바로 도태되게 된다. 왜냐하면 유선 방송을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 만으로도 모든 방송을 HD급 화질로 시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은 그 특성상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 요즘 가장 인기있는 KBS 드라마 “힘내요 미스터 김”을 보기 위해 굳이 8시 25분에 맞춰서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집에 좀 늦게 들어가도 언제든지 중앙 서버에 저장된 해당 프로그램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방송통신의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득권 세력 중 방송통신 변화에 민감한 어떤 부류들이 그토록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을 방해해왔다. 그리고 진짜 이유는 아마도 이제부터 설명할 이동통신 분야의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 것이 어떤 기득권 세력으로 하여금 김종훈을 날려버릴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진짜 이유일 것으로 판단된다.
2. MVNO (MobileVirtual Network Operator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지난번 『통신업계 카르텔을 해부하다 2편』에서 저는 새 정부가 MVNO 사업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짧게 언급한 바 있다.
참고 : 통신업계 카르텔을 해부하다 2 –통신가격 체계 해부
→ http://blog.naver.com/pjbjp24/110165434708
MVNO는 이동통신망사업자(MNO:Mobile Network Operator) 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사들로부터 주파수를 임대 받아 독자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말한다.
새 정부는 현재 비 정상적으로 높은 이동통신료를 낮추고자하는 일환으로 MVNO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VNO를 이용하게 되면 통신료가 대략 45% 정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
첫째, MVNO를 이용할 경우 휴대폰은 따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고급 사양의 고가 휴대폰을 보조금이나 할인 없이 구매하는 것이, 휴대폰-통신료 통합 구매에 익숙해진 고객들에게는 아직은 상당히 낯선 상황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대폭 낮아진 통신료가 누적되면, 기존 MNO에서 구매한 휴대폰-통신료 통합 상품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명백하지만, 당장 고가의 핸드폰을 보조금/할인없이 구매해야 하는 것이 고객들은 탐탁치 않은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MVNO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자,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나아가 대기업들이 본 MVNO 시장을 장악하면 여기에 반드시 독과점 시스템이 고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본래의 취지였던 통신료 인하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대해 우리 연구소는 전국민 통신협동 조합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3. 전국민 통신 협동조합
여기서 말하는 전국민 통신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위치에 있는 일반 서민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만든 이동통신 사용자 조직을 말한다. 당연히 여기엔 오너와 종업원으로 구성된 회사 조직과는 아주 다른, 국민주주와 그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소규모 관리 조직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반 회사처럼 오너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 주주(조합원으로 가입된 이동통신 사용자)들의 이익을 최 우선 순위에 두게 된다.
이 것을 실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핸드폰기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모든 핸드폰은 국립전파연구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핸드폰 뒷 면을 열고 밧데리를 꺼내면 그 자리에 『인증번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것이 바로 전파연구소에서 승인해 줄 때 각 핸드폰마다 부여해 주는 인증 번호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제조사(삼성, LG 등)들의 핸드폰은 바로 승인을 해 주지만, 외제 핸드폰은 어지간해서 승인을 잘 안 해준다는 것이다. 여기엔 분명 모종의 로비와 유사 외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각해 보자. 삼성갤럭시 S2와 S3의 중간 급에 해당하는 중국 핸드폰이 국내에 들어오면 최소 20만원에서 많이 잡아야 30만원 정도면 살수 있다. 이 정도면 거의 국내 최신 핸드폰의 1/3 가격이다. 통신료는 45%가 낮아지며 핸드폰은 1/2~1/3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것은 한국 통신시장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사실, 통신료가 45% 정도 낮아진다는 것도 현재 고착된 고가 이동통신 시장 하에서의 얘기지, 만약 통신협동조합이 자리를 잡게 되면 한국의 전체적인 이동통신료는 50%이상 낮아질 것으로 본인은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마켓 쉐어(Market Share)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냐면, 시장 가격이란 수요자의 분포도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현재 54,000원대 이동통신 이용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수요자인 일반 대중들이 34,000원대 가격을 선호하게 되면 통신사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상품가격 시장을 옮겨가게 된다.
<마켓 쉐어 개념 설명을 위한 통신시장 분포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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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이 가능할까? 전국민 통신협동조합이면 가능하다. 협동조합이란 원래 이익을 추구하려는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간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해당 통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 외에, 모든 이익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통신료 부담은 최소한으로 낮아지게 된다.
즉, 통신협동조합은 현재 MVNO가 제시하는 통신료 45% 인하를 넘어 50% 이상 인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핸드폰 기기는 1/3 가격으로 유통 시키게 되는 바, 이 전국민 통신협동조합에 100만명 이상만 가입하면 게임은 끝나게 된다.
현재 54가격대로 고착된 이동통신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34가격대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며, 이 것이 지속되면 한국의 전체적인 이동통신 가격은 대략 50% 가까이 낮아지게 된다.
바로 이런 마켓 쉐어 가격 인하를 주도하는 키 플레이어(Key Player) 역할을 『전국민 통신협동조합』이 맡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론에 대해 일부 극단적 국수주의자들은 휴대폰 기기 시장을 개방하면 삼성 같은 대기업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은 대게 전문지식과 통찰력 없이 대중을 민족주의로 자극하곤 하는데, OS 소프트웨어 창조/개발력이 전무한 삼성은 어차피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공급을 중단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휴대기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삼성의 휴대폰 제작 부서는 끝장나게 되어있다. 그리고 구글은 10년 안에 애플처럼 OS와 휴대폰 기기 생산을 모두 독차지 하려고 할 가능성이 99%에 가깝다. 이 문제에 대해선 추후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4. 과연 기득권 세력이 김종훈을 날렸는가
그렇다. 김종훈은 세계적 통신 기술에 대해서 그 핵심 기술과 트렌드는 물론, 시장의 체계와 기득권의 커넥션 관례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몇 안되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들어서는 순간 한국의 이동통신 기득권들은 바로 흔들리게 되어있다. 이 것이 김종훈이 한국에 안착하지 못하고 배척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제 우리 나라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정·재·관·사정기관에 종횡으로 얽혀있는 부정부패 커넥션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시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고착되어 무기력하게 주저앉느냐.
만약 이동통신시장이 개혁된다면,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의 매출과 주가는 반 토막 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5천만 국민들의 삶은 꽤 풍요로워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는 바는, 매달 20만원 이상 나가는 한 가정의 이동통신료가 10만원 이하로 줄어들어, 그 돈으로 그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뷔페에 가서 근사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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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