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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성장 高물가 시대에 서민은 먹는 것도 줄어야 하나?: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한국은행은 올해 경쟁 성장률을 2.8%→2.6%로 하락시켰다. 그런데도 11일 기준금리를 6개월째 연 2.75%로 동결하면서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재정정책을 책임진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동결되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17조원 규모로 추경예산안까지 편성하고 나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실망스런 조치일 것이다.
물가안정은 매번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물가상승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실질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된 물가상승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지금도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는 차갑다 못해 냉랭하기까지 하다. 서울·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0%가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답했다. 또 향후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86.8%가 답하였다. 다들 IMF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상황이 나았다고들 하소연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런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먹을거리에서도 벌써부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일명 ‘정크 푸드’라고 불리는 싸지만 영양구조는 형편없는 것들을 먹고 사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해산물(-30.9%)과 과일(-17.1%)에 대한 소비는 상대적으로 줄고, 과자(+13.5%)와 빵(+15.3%), 육류가공품(+31.6%)과 같은 음식들의 소비가 늘어난 것도 이와 같은 원리이다.
학생들은 이미 예전부터 한 끼 식사를 편의점에서 간편 음식으로, 때로는 길거리 노점상에서 적당히 때우고 있다.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2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에 비해 2.2% 상승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형마트에서 흠집 난 사과를 30% 싸게 파는데, 이것이 그냥 사과보다 매출이 2배가 많다. 알뜰족이 늘었다기보다는 소비심리가 그만큼 위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저소득층의 엥겔지수는 20.79%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30대는 소득은 40~50대보다 늘지 않아 주거비, 월세비가 부담스럽다. 계속 이렇게 소비의 양극화가 진행된다면, 미국처럼 부의 차이가 비만율의 차이, 나아가 건강의 차이까지 만들어낼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다방면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상 세계적인 침체로 인해 딱히 뾰족한 수가 없는 모양새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나라 빛은 계속 늘어 해결할 방법이 묘연하다. 추경예산안의 재원 자체도 국채로 발행할 예정이라, 당초 예산안 기준(7조80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는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으로의 저성장 혹은 더 극악의 경우인 후퇴에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언급하는 신성장 동력 개발이 정답일까? 물론 신성장 동력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가 추구해야할 점이다. 사회분야이든 경제분야든 모든 분야에 필요한 것은 항상 ‘창의적인 그 무언가’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잘하는,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체질을 개선해야한다.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응용하여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천해야한다.
또한 산업의 체질의 개선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한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의 효율성을 입 아프게 말해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재정의 투명도는 물론이며, 각종 사업과 지원 분야에 대한 확실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외부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 고칠 것은 고쳐야 국민들이 세금을 기피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다. 최근 도로공사에 대해 단 한번만 잘못 시공해도 아웃시켜버리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정부 스스로도 앞장서서 자신들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없애버려야 한다.
얼마나 저성장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은 정해진 사실이라는 것이다. 저성장 시대에는 예전과 같은 획기적인 산업 혁명급의 무언가가 나오기 전에는 모두가 힘들어질 것이다. 계속적인 물가상승은 경제가 성장해야만 사람들이 감내할 수 있다. 식생활의 서구화가 아니라 식재료 값 상승이 무서워 빵, 과자를 먹는 씁쓸한 시대이다. 지금이 정부와 경제 산업 부분이 체질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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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