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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안철수 교과서 수록 똑바로 답하라: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1. 본인은 지난 3월 6일, 안철수의 교과서 등재 사유(특정 정권 3년간 16건 등재 사유)에 대해서 감사원에 직무 감사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참고 : [직무감사요청서-감사원] 안철수 교과서 등재 관련
→ http://blog.naver.com/pjbjp24/110161987748
대선에 출마하려는 특정인에 대해, 대선 시기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등재시키는 행위는 일종의 불법 선거 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교육부는 본 문제와 관련, 해당 교과서가 개발된 시기는 2008~2010년이므로 안철수가 정치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이라고 답했으나, 결론적으로 안철수가 교과서에 실린 시기는 2010~2012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즉, 안철수가 공식적인 정치행보를 보인 시기는 2011년 9월 초였기 때문에, 백번 양보해도 안이 정치활동을 한 뒤인 2012년 교과서 수록 만큼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식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때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사전에 상당기간 준비한 후 여론이 무르익으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지 않는가?
이와 관련, 안철수는2009년 6월 무릎팍 도사 출연, 2011년 6월 청춘콘서트 시작 및 서울대학원 원장 취임 등 이미 2009년부터 정치 참여를 전제로 한 사전 행동을 했다고 봐야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안의 정치 활동 기간을 전후한 2010~2012년 3년간 집중적으로 16건이나 등재했다. 만약 1건이라도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실존 인물이 교과서에 등재된 적이 있는지 교육부는 답해야한다. MBC 무릎팍 도사삭제가 소극적인 대선 지원이었다면, 교육부의 안철수 교과서 등재는 적극적인 선거 지원이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국정-검정 교과서로 분리하여 책임을 출판사에 떠넘기려 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교과서 등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2. 감사원은 본인의 직무감사 요청에 대해 지난 3월 16일, 『본 사안은 교육부에서 (직접)조사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교육부로 조사 업무를 이첩했다』고 답변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는 지난 주부터 교육부에 『안철수 교과서수록 문제 조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저께 저녁 이메일로 답변이 온 것이다.
교육부의 답변 내용을 보기 전에, 교과서 발행 체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크게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로 나누어진다.
<교과서 발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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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 교과서 → 교육부 자체에서 발행
2. 검·인정 교과서
① 민간 출판사가 개발하여 교과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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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의 위탁 기관인 『검정 심사 기관』에서 적합 여부 심사
↓
③ 『검정 심사 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교과서 발행됨 |
이제 교육부에서 보내온 답변을 살펴보자. 답변 내용은 대략 4가지로 나눠진다.
① 총 14개 교과서(수록건수는 16건이나 등재된 교과서는 14개로 보임)에 수록된 것 중, 1개 교과서만이 국정교과서이고, 나머지 13개는 검·인정 교과서이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수록 내용은 안철수라고 알아보기가 힘들다.
② 13개 검·인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개발한 것으로 해당 내용의 구성은 집필진 고유 권한이다.
③ 해당 교과서들이 개발된시기는 2008~2010년으로 안철수가 정치 활동하기 이 전이다.
④ 해당 교과서들에 대한 검정 심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위탁기관인 『검정 심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교육부 민원 답변서>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먼저 ④번, 검·인정 교과서들에 대한 심사는 관련법에 의거 위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기들 교육부는 교과서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에 대해서, 이런 답변은 답변 받는 자로 하여금 아주 화나게 하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관련 법 조항 들먹이며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았다는 말은 누가 못하는가?
둘째, 본인은 이렇게 단기간(3년: 2010~2012년) 현존인물에 대해 16건이나 교과서에 실린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답하라 했는데, 이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셋째, 교과서수록 전에 위탁 『검정 심사기관』에서 교과서 검정을 했다면, 교육부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 또한 검정기관은 정말 교육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검증했는가? 무엇보다 특정 인물이 단기간에 16건이나 실리는 동안, 검정기관은 이런 비정상적 등재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따라서 우리 연구소는 그 『검정 심사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것이다.
넷째, 첨부한 답변서를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교육부는 잘못이 없다는 뉘앙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해당 민간 출판사에 대한 국정 조사 및 국회 국감 소환을 요청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①번에 언급한, 국정교과서 도덕 3-2 내용이 안철수인지 알기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안철수인지 알아보겠다.
<초등학교 도덕 3-2, 안철수 등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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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교육부 민원 답변서>
□ 민원답변
안철수 前 대선 예비 후보(이하 안철수)가 수록된 현행(2013년 3월 1일 현재) 초․중등학교 교과서는 총 14책으로 이중 초등학교 ‘도덕3-2’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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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초등학교 ‘도덕3-2’교과서에는 안철수와 관련된 제재가 수록되어있으나 사진 및 실명이 거론되어 있지 않기에 학생들이 제재의 화자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붙임-1 참조] |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검․인정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개발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교과서의 제재 선정 및 내용 조직과 구성은 집필진의 고유 권한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철수 관련 제재가 지속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안철수 관련 제재가 수록된 교과서가 개발된 시기(‘08년 ’09년, ‘10년)는 안철수가 정치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으로 안철수와 관련한 제재 선정은 정치활동과 무관하게 저작자가 교과서 집필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철수 관련 제재 중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부분은 대부분 국어 교육과정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 해당하는 단원에 수록된 면담 자료나, 수필(자서전) 등에 수록된 내용으로, 면담 자료나 수필(자서전)은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전달하는 장르이기에 면담대상자 및 저자 외에는 수록 내용의 객관적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검정 심사과정에 대한 고위 공무원의 개입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검정 심사 업무는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 외부 심사 기관으로 위임․위탁된 사무로, 검정 심사 업무는 위 법령에 따라 최초 검정 실시 공고에서부터 최종 합격 공고시까지 모든 과정이 검정 심사 기관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교과서 검정 심사 과정 역시 검정 심사 기관이 현장 교사 및 관련 학계 교수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구성한 검정 심의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검정 심사 업무의 위탁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동법령 제7조에 따라 수탁․수임 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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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