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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보다 더한 어린이집 법안 철회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났다.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어린이날. 곳곳에서 여러 행사가 열렸고, 가족과의 즐거운 한때를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이다. 지난 4월 18일에 의원 13명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헌데 이 개정안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가 시작되면서, 급기야 의원들은 법안을 철회하였다. 일부 의원에게는 욕설과 항의전화, 방문 등이 가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 개정 법안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집단 항의를 받을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집행하는 보조금, 보육비, 양육수당 등에 대한 부당수령, 유용 등 불법행위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지도·점검 업무의 주체인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담당 공무원에게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점검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신설할 것을 발의한 내용이었다. (제5조제21호의2 및 제6조제18호의2 각각 신설)
도대체 이 내용의 어디가 어린이집 원장의 집단반발을 일으켰는지 모르겠다. 특히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라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단체에서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의 권한을 주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에 큰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 한어총이라는 곳에서 개정법안 반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①이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적절한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②다른 유사분야의 비해 과도한 규제의 면이 있는데 사법경찰권까지 주는 것은 부당하다.
③사법경찰권은 교도, 산림, 식품, 소방, 관세 등의 업무에 부여되었는데 이들과 동일하게 대하는 것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행정 및 입법기관의 편의지향적인 조치이며 보육인의 자긍심을 짓밟고, 국민불신을 조장하는 법률이다.
하나씩 따져보자면 진짜 이해단체다운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이 말한 ①과 같은 적절한 행정조치가 시·군·구청의 부모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운영 예산 및 결산을 시·군·구청의 보고 등의 절차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잘 지켜져서 그렇게나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잊을만하면 나오고, 불법 부실 운영으로 어린이집을 영리 수단으로만 보는 곳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는가? 그리고 왜 이 법안 철회에 수많은 부모들이 분통이 터진다는 반응을 하는 것일까?
지금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기에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물론 어린이집이 무슨 악마의 소굴이라 모두다 아이들을 물건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보육인의 자긍심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만 6538개나(2012년 기준) 있는 보육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부모입장에서는 「신뢰」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도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피멍이 들때까지 때리는 사태가 나오고, 문어발식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금 횡령을 하는 곳이 있는 한, 지금의 관리·감독체계로는 어림도 없다.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겠지만, 지금은 부족하나 사후적발과 처벌이라도 강화시키려고 발의한 법안이다. 실제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업무를 더 부과시키거나 하지 않는데도 무조건적으로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린이집의 성격이 교육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불가하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정말로 이 개정안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국민 불신 감정이 조장된다고 생각하는가? 국민 불신은 이전부터 불거진 어린이집의 부패한 사건 때문에 조장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책임 있는 반성과 더 잘하겠다는 믿음을 보여주질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의원들에게 욕설 전화와 낙선운동까지 하겠다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30대 보육교사도 자신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걱정이 된다고 한다. 어린이집 업계에 블랙리스트가 있어 비리를 제보하면 취직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 여기다 교사에 대한 대우는 또 어떠한가? 3D업종과 다를 바 없다는 내용들이 익히 알려져 있다. 어린이집이 부모들의 신뢰를 받고 싶다면 현장에서 가르치는 보육교사들에게 정당한 대우부터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지난 보건복지부 과잉규체 철폐 시위에서 ‘합리적인 규제는 수용한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규제는 어디까지인지, 왜 사법경찰권이 안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알고 싶다. 한어총은 적절한 보육료 산정만이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 말하기 전에 평범한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진실된 자정노력 없이는 이미 등 돌린 부모의 마음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정상적인 어린이집을 억울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어총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법안을 철회한 의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애초 법안을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저항이 있다고 바로 철회해버리는 태도가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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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