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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방미 후 한반도 긴장완화 될 것인가?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이번 박근혜 대통령 방미 후 한반도 정세의 긴장완화와 협상국면 진입에 대한 항간의 기대가 매우 높다.
이번 한미 정상의 과제의 시작과 끝은 『북한 문제』이다. 이 문제 외의 나머지 모든 경제, 원자력, 외교적 과제는 부차적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분명한 대처를 한 목소리로 밝힐 것이고 한국전 종전 6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동맹관계에 대한 미래비전을 공동선언에 담을 것이며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언급도 나누게 될 것이다. 나머지 FTA 협정 후속 통상외교적 과제는 실무 선에서 검토되어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양국의 쟁점이 되고 있는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방미 전 사실상 정리한 것이 매우 잘한 일로 보인다. 물론 양국 정상은 북측에게 대화의 장으로 복귀 해라는 대화제안도 하겠지만 미국 내부의 입장을 볼 때 원론적 언급에 그칠 수 있으며 한국 측이 제안한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상호 공감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2. 외견상 미국 정치가 실리만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칙과 신뢰, 확신』도 그 못지않게 중요시 한다.
지난 한국의 정권들에서 역대 대통령들 중 미국 측과의 관계형성에서 『원칙과 신뢰』에서 동맹으로서의 『확신』에서 실패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더 지불한 일이 몇 번 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기나 중국,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보면 한일간의 역사적 마찰이 한미일 동북아 동맹구도 형성에 매우 성가스런 일이 될 것이다.
또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밀착과 한국 새 정권의 중국에 대한 비중 강화는 G2 간의 경쟁적 측면에서 불편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미국은 한국의 역대 정권들이 보수 진보정권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민족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은 정치적 이유로 언제든 북한에 지원을 하거나 서로 긴밀히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신경 쓰고 있다.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소형 고성능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 겨냥용 이라는 성격이 더 두드러진 측면에서 미국은 『핵의 비확산과 폐기』, 한국은 『대화 우선』이라는 비슷하지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한미간의 시각에는 『마지못한 이해』와 『최대한 원상회복』이라는 다른 시각이 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 받아들이는 상황이기에 한반도 위기가 꼭 한국 측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3. 문제는 북한이 이번 핵 위기 조성으로써 노리는 종국적인 지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 받으면서 기존의 『비핵화』에서 『미국과의 직접적 평화협정과 핵 군축』 및 『개혁개방의 대가로서 경제지원』 등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 즉 과거와는 달리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G2의 군사 경제적 열강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자신의 핵 능력을 최대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업고 『최종적 담판』을 미국 측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북의 계획 하에서 보면 한국 측에 대한 대응 전략은 북한으로서는 부차적인 것일 수 있다. 이런 배경에는 물론 중국이 끝내 북한을 버리지 못할 것이며 북의 이러한 행동이 겉으로 보이는 중국의 북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는 달리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이익과 역사적 우선권을 강화하는데 중국 측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북측 핵의 제거가 된다면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MD나 전략적 포위구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 측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맥락을 보면 결국 북측이 자신이 정해놓은 틀 속에 미국 등 6자 회담 당사자국들이 들어올 때까지 쉽사리 현재의 위기 조성국면을 완화하고 협상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라는 요구가 『협상용』일지 『궁극적 목표』일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협상이 시작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도리어 북측의 의도에 따라 길고 지리한 협상 과정에서 『살라미(Salami) 전략』을 감내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또한 지난 2일 북경에서 이루어진 6자 회담 대표끼리의 회담에서 『아직도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장래에 『중국정부의 특사파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중국은 북한의 핵 도발과 현 위기가 좀 더 오래갈 거라고 보는 것이다.
4. 이상의 여건을 감안할 때에 한미 정상회담 후에 남북간의 급속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국의 국민과 의회를 의식해야 하고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명한 red-line(경고선)을 상호 확인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것 외에 더할 일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인 『신뢰와 원칙』 중시가 미국 측의 한국 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면 그래서 향후 한미 간에 보다 신뢰도 높은 동맹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대의 성과일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성급하게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시각이다.
현 상황에서 누구도 북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며 이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향후 지리한 추가적 위협과 도발시도를 감수하면서 버티어 나가야 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성급하게 한반도 위기가 종결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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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