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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과연 사측만의 문제인가?: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1.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살 관련 소식이 거의 매 주 인터넷과 지면에 무겁게 올라오고 있다.
2012. 12. 현대중공업 이 씨 사내하청 자살
2013. 1. 25 한진중공업 최 씨 사내하청 자살
1. 28 기아자동차 윤 씨 사내하청 자살
4. 14 현대자동차 공 씨 촉탁계약 자살
4. 16 기아자동차 김 씨 사내하청 분신시도
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살 관련 뉴스들은 단 1~2분 만에 찾아낸 것으로, 실제 이런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오늘도 약 20년 가까이 생활고에 시달려온 한 비정규직 교수의 의문의 사망 뉴스가 올라왔다.
원래 비정규직이란, 한시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잠시 보충하기 위해, 혹은 미숙련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 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던 고용 개념이다. 이러던 것이 최근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의 집중과 경제 불황으로 노동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자, 수요자들(회사 오너들) 측에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늘려가며 본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수요자들의 탐욕 만이 아닌, 기득권화 된 정규직 노조들의 이기심도 이 문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는 그 동안 재벌 문제는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글을 통하여 주로 노조와 관련된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2. 사실 한국의 노조는 그 태생부터 정상적이지 않았다.
과거 한국의 장래를 걱정했던 선진적 경제학자들과 그들의 의견에 동감했던 정권들은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수 차례 시도한 바 있다. 이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현재와 같이 노조가 기업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언제든 이들이 마음만 막으면 기업의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바, 이 노조를 기업 밖으로 빼 내어 독자적 협의체로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것은 궁극적으로, 영국과 같은 투쟁적 노사관계를 넘어, 독일과 같은 상호보완적 협의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독일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기업 노사 관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들을 뿐 아니라, 이런 기반 위에 세워진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발전적 노조 개혁을 목적으로, 약 30년 전에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전경련과 노동청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전경련 회장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었고 노동청장은 노조위원장 출신 권모씨였다. 정주영 회장은 기업노조를 해야(노조를 회사 안에 두어야) 기업이 노조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며, 노조를 기업 밖에 두려는 노동법 개정에 반대했다.
아마도 당시 전경련으로선, 기업노조를 형성하여 소수의 노조 간부만 잘 회유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또한 노조 간부들도 자신들이 회유되는 과정에 얻어지는 여러 혜택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의 이런 예상은 채 10년도 넘기지 못했다. 기업노조가 점점 세력화되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같은 상위 노조연맹이 생겨났고, 이들의 힘이 강력해진 어느 순간, 이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기들을 고용한 회사의 생산라인을 멈춰버리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점점 이들은 기득권화 되어, 오늘날 소위 『귀족 노조』라 불리게 되었다.
3.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소위 귀족 노조의 생산성은 어느 수준일까?
작년 조선일보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의 생산성은 대략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생산성은 HPV(Hour Per Vehicle : 차 한대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시간)로 구해진다. 한국은 HPV 즉, 차 한대 만드는 데 31.3시간이 걸리고 미국은 14.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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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한국 자동차 생산 근로자들이 더 적은 삯을 받아가야 하겠지만, 오히려 훨씬 많은 연봉을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아자동차 미국 조지아 공장 근로자들은 예전에 2교대 근로시간 주 50시간으로 64,200(7,300만원)달러의 연봉을 받았는데, 최근 불황으로 인한 『고용 분배』 차원에서 877명을 더 고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3교대 주 37.5시간으로 줄이면서 연봉도 48,800(5,540만원)달러로 하향 조정하였다.
반면에 한국의 현대자동차 노조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심야 근로를 없애며 일일 근로시간을 기존의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생산성을 높여 시간 감소분을 만회하기로 했기 때문에, 임금은 삭감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합의로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9,800~9,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위 기사 자료를 근거로 아래에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생산 근로자의 시급을 계산했고, 여기서 나온 값을 HPV 생산성으로 곱해보았다. 즉 이 것은 차 한대 만드는데, 미국과 한국에선 각 각 한 근로자에게 얼마의 돈이 지급되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간략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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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5,540만원 ÷ (37.5시간 × 52.14주) = 28,334원/h
28,334원 × 14.6 = 413,676원
한국 : 9,800만원 ÷ (40시간(일일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 × 52.14주) = 46,988원/h
46,988원 ×31.3 = 1,470,7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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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의 계산은 단순 계산이다. 미국 근로자에게 5,540만원 연봉 외에 추가되는 혜택이 있을 수 있고, 한국 근로자에겐 9,800만원 연봉이란 여러 혜택(학자금, 경조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1대 생산 당 미국 근로자에겐 41만원, 한국 근로자에겐 14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은 조금 충격적이다.
세계에서 최고로 근면하고 손재주가 좋으며 똑똑하다는 한국 근로자의 명성은 온데 간데 없이, 도대체 3배 이상 차이나는 『생산성 대비 급여』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이러니 현대자동차를 위시한 한국의 제조업 생산 공장들이 자꾸만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4. 다시 비정규직 문제로 돌아와 보자.
한국 재벌들의 탐욕이 상식 선을 넘어섰듯, 자동차회사 정규직 노조의 자녀세습 채용 문제로 이 나라가 떠들석했던 일은 한국 노조의 『모럴헤저드』 역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어섰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얼마 전 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분신 자살을 시도했을 때, 민노총은 성명을 발표하며 불타야 할 것은 정 회장의 탐욕이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 한국 노조의 탐욕도 포함되야 정확한 표현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진정 진보를 표방하려면 비정규직을 껴 안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인력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5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것은 사측이던 노측이던 기득권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극으로 치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코 정상적인 사회 모습이 아니다. 이런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수년 내에 비정규직 비율이 70%를 넘어설 것이고, 그때 즈음이면 국민적 대 폭발에 이르는 사회적 임계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향해 사측과 노측이 동시에 양보해야 한다.
재벌로 대변되는 사측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적극 전환해야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대변되는 노측은 미국 자동차 근로자들과 같이 적정 임금과 근로 시간 조정으로 『고용 배분』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될 방도가 없다. 계속해서 목숨을 끊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면을 어둡게 장식할 것이다.
추가로 정부도 이 문제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혹은 양적완화 정책 등을 펼 때, 그돈의 대부분이 고용보조금과 같은 『고용 창출 기재』에 투입되도록 해야한다. 미국의 양적완화로 풀린 돈의 50~60%가 금융, 자원, 식량 투기에 들어갔다고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최근 양적완화 정책도 그런 식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이 이런 우를 피하려면 반드시 그 돈이 고용 창출에만 투입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재벌과 노조가 자신들의 탐욕과 기득권을 조금만 내려놓고, 여기에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준다면 한국은 비정규직 문제를 넘어 세계적 일류 국가로 발돋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온 세계가 소수 기득권자들의 탐욕에 먹혀 허우적거리는 탐욕의 난국 시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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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