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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구조에 기반해 먹고사는 한국 진보∙보수 기득권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미래경영연구소는 한국사회가 처해있는 혹은 곧 부딪힐 주요 사회적, 경제적 딜레마와 과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분석과 대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나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① 세계적 차원의 장기적 경기 침체에 따른 빈곤계층의 증가와 중산층 붕괴, 부의 양극화 및 가계 부채 증대 ② 세계화에 따른 산업기지 이전과 제조업의 붕괴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만연 ③ 인구 구조의 변화와 조기 퇴직 등에 따른 초 고령화 사회 대두와 빈곤 노년층의 문제 등이라고 보고 있다.
즉 청년층과 노령층이 모두 불행하고 사회의 중추인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지금의 한국사회 현실인 것이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얼마 전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냄비 속의 개구리』라며 심각한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이 나온 바 있다.
2. 문제는 우리사회 내부가 솔직히 경제 규모의 성장에 필적하는 사회적, 정신적 성숙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구조가 발달하면 이에 맞추어 그 나라 사회 지도층의 수준과 국민 대중의 의식이 같이 성장해 가야 올바른 사회개혁의 대안이 제시되고 실천될 수 있는데 한국사회에는 몇 가지 고유한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① 영호남 간의 지역갈등 ② 분단에 따른 이념갈등 ③ 계층과 세대갈등에 따른 분노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①, ②는 한국사회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갈등으로서 모든 사회 갈등의 이면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지역, 이념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희망적 관측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볼 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새 정치를 지향한다는 안철수가 결국 호남향우회를 주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오는 10월 재보선에서의 호남지역 2곳에서 승리해 야권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것도 결국 호남패권 싸움에 다름 아니다. 안철수 또한 『another DJ의 아류』에 불과한 것이다.
이념 갈등 또한 지역갈등과 뒤섞이며 지역간, 여야간, 세대간 갈등의 주요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김정은이 조장하는 북핵 위기 하에서의 개성공단 철수문제를 둘러싼 이념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는 SNS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여기서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고민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 여야든, 진보∙보수든, 좌우든, 종북이든 반북이든 자기가 처해있는 이념적 입장에 따라, 대북문제는 그냥 진영논리대로 따라간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도 이러한 이념갈등에 따라 서로 180도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현실을 인식한다.
이 사건은 『광주의 딸』과 『영남의 아들』이라는 『지역 + 이념』이 혼재된 진영논리가 극대화된 상징이다.
그리고 이 대립 이면에는 결국 계층 및 세대간 갈등과 좌절이 부가적으로 자기 진영을 선택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3. 이런 지역∙이념∙세대∙계층 갈등이 명백히 대립하는 사회에서 올바른 사회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나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것은 서로의 이해나 증오에 따라서 진영논리가 『국민적 합의』보다 『국민적 대립』을 조장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분노와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이 더 쉽게 잘 먹혀 드는 사회에서 어떤 정치인, 사회지도층이나 지식인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겠는가?
이러다 보니 정당 별로 고유의 색깔과 스펙트럼은 모두 사라지고 사실상 갈등에 기반한 선동이 주요 정치적 사회적 생존 메뉴가 되고 있다.
갈등이 특정 정당의 정책노선이나 강령보다 중요해지니, 매번 『민주정부 창출, 본원적 갈등 해결』이라는 대의(?)앞에 정당간 차별성은 포기되어진 채 『단일화 연대』라는 짝짓기가 성행한다.
어제 노회찬이 안철수의 상임위 문제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결국 속 쓰린 과거는 잊고 달콤한 미래의 짝짓기를 노리고 호남의 사위에게 한 발언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러한 우리사회의 지역, 이념, 세대, 계층 갈등이 짬뽕이 되어 뒤섞인 결과를 활용한 정치집단이 외관상 『민주화, 진보개혁 진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명색이 진보 개혁 진영이 『수구 보수 기득권』과 대립한 채 낡은 『진영논리』로 명맥을 유지하는 중요 이유인 것이다. 다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의 한 방편인 것이다.
4. 사실상 한국의 보수세력 또한 『종북청산』, 『성장』이라는 주 메뉴 외에 우리사회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성장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 부재하기는 매 한가지다.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 채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가 사회를 어떻게 유지 발전할 것인가를 원점에서 새로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양 김 이후 마지막 정치적 카리스마인 박근혜 대통령을 보수정당으로서는 위험한 승부인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충』을 내걸고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당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 한국 보수진영의 대다수는 재벌, 관료, 법조계, 언론 등 기득권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수진영 이데올로기 다수가 사실상 이들 기득권이 만들어 주입시킨 것이고 이는 주요 보수진영 이데올로기를 통해 아직도 그대로 전파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인수위, 임기 초 치러야 했던 혹독한 불통 및 독선, 인사 미숙 등의 비난의 배경에는 한국의 『보수 = 기득권』이라는 등식을 해체하려 하고 외면한 대가였던 것이다.
최근 경제민주화, 복지, 지하경제∙탈세∙부패청산 등에 광범위한 저항의 배경에는 이러한 기득권의 조직적 저항이 그 배경에 있다.
5. 북한 김정은의 지속되는 도발은 한국의 수구 『진보와 야권』에 딜레마를 줬고 성장이 멈춰버린 세계 장기 경제불황은 『기득권 보수』에게 과제를 던졌다.
이들 또한 외견상 말은 서로 많이 다른 척 해도 실제 부패구조에 있어서는 각자의 집권시 서로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각자 해결할 답이 없는 주요한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세상이 바뀌면 메뉴도 바꿔야 하는 것인데 한국의 좌우세력은 『진영논리』에 안주하다가 세상의 변화에 부적응한 채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되어 익어가고 있다.
이런 한국의 좌우세력이 선택한 길은 포퓰리즘적 담합이 가장 손쉬운 선택일 수 있다.
그것이 지금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보육 육아비 지원, 기초 노령연금 등의 『고민 없는 퍼주기』로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가 극심한 현 시점에서 복지 확충은 매우 필요하나 예산제약과 그 우선 순위를 가려가며 해야 한다. 나아가 증세와 사회 보험료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
80%가 대학가는 나라에서 반값등록금 제도가 20%의 대학 조차도 못 가는 정말로 불우한 청년계층에는 매우 불공정한 제도일 수 있다.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를 대선 전에 몇 년간 떠들던 사람들도 요즘은 죄다 잠잠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선 승리 후 자리를 노리고 이 말을 해온 것인가?
현재 한국사회 현안 중 가장 큰 것이 고용의 문제이다.
정규직 귀족노조나 『민주』라는 이름으로 대형 사업장을 장악한 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는 이면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배제된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의 신음이 자리잡고 있다. 여야 누구도 정규직 노조의 양보 없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없다는 불편한 진실은 거론하지 않는다.
안철수가 최근 4급 보좌관으로 민주노총 중앙연구원장 출신을 임명했다고 한다. 이는 오늘날 노동현장 문제의 근원을 새 정치를 말하는 안철수 조차 모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불편한 진실의 극복 없이는 계층, 세대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부재한다.
우리연구소는 향후 이런 우리사회의 불편한 진실들과 정면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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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