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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와 국가적 분식회계의 위험성: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1.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 『부채』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저런 논쟁이 필요없게 되고 각 기관은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것은 기획재정부가 28일 알리오(www.alio.go.kr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통해 공개한 공공기관 부채 단순 『500조원 육박』을 넘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여 그런 500조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부채가 생겼는지에 대한 것 즉, 경영정보 일체를 모조리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과연 박 대통령의 29일 발언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2.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다루기 앞서, 과연 이 나라의 국가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MB 정부 당시, 국가채무는 360조원, GDP 대비 35~36% 수준으로, OECD 국가의 국가 채무 비율인 75%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며 대대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재정은 대략 『정부 재정』, 『공공기관 재정』, 『기금 및 기타 재정』 등으로 나뉜다. 그런데 그동안 지난 정부들은 한국의 부채를 발표할 때 거의 대부분 『정부 채무』만을 적시하였던 것이다.
지난 정권들을 거쳐오는 동안 정부 채무는 대략 100조 수준에서 450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무와 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한 국민연금 채무는 항상 누락되어 왔다. 그리고 이런 『부채 누락』경향은 MB 정권에 이르러 그 왜곡성이 극에 이르렀다.
<그림1. 국가 부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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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지난 정부들은 위 그림에서 ①번만을 언급하며 GDP(1000조~1200조) 대비 30%대 수준으로, 미국 120%, 영국 150%, 일본200%이상에 비하면 양호하다고 말해왔던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의 경우, 미래에 갚아야할 것도 현재의 부채로 인식하는 『발생주의』회계(2012년부터 적용)를 적용하여 100조 단위의 부채가 최근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다. 과거엔 당 기에만 지불할 것만 표기하는 『현금주의』회계 방식을 적용했었다. 또한 통화안전증권의 경우 유동성 조절을 위해 『현금 흡수』를 목적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순수 부채로 볼 수만은 없는 측면이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조에 가까운 공공기관 부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MB정권은 4대강 사업을 하는데 『수자원공사』를 통하여 8조원을 투입했고, 인천공항철도 지분 중 1.2조원을 한국철도공사를 통해서 인수하였다. 물론 실패로 끝난 보금자리주택은 그 엄청난 부채로 말도 많았던 LH공사가 진행한 것이다. 즉 쉽게 말해, 정부가 해야 할 국책 사업을 공기업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십조에 달하는 부채도 같이 떠 넘긴 것이다.
이 것은 한 마디로, 한쪽 공기업 측에선 해마다 수십조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다른 쪽 정부 측은 국채 발행 등에 의한 부채 증가가 거의 없다고 눈 속임한 것으로, 사실상의 대국민 기만에 가까운 『국가적 분식 회계』였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MB 정권 동안 대략 200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대부분은 공기업 부채이다.
<그림2. 공공기관 부채 지난 5년간 증가액>
이에 덧붙여 지자체와 지방공사 부채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모 국회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지방채무는 28조에 달하고, 지방공기업 부채 49조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채무, 보증 채무를 합산하면 80조원을 상회한다. 가령, 요즘 예상 수요 뻥튀기와 졸속 날치기 의혹으로 시끄러운 용인시 경전철의 경우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용인시가 돈 못 갚겠다고 두손을 드는 순간, 이 모든 졸속 사업과 그로 인한 부채는 모두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는 것이다. 당연히 지자체 및 지방공사 부채도 국가 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여러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29일 공기업 부채 정보 공개를 발언한 이후, 각 언론들이 공공기관부채 포함 국가 부채 1000조 혹은 1400조 등의 기사를 쏟아내며 국민들에게 진정한 『총 국가부채 개념』을 심어주고 있는 양상은 굉장히 흥미롭고도 긍정적인 변화라 볼 수 있다.
4. 박 대통령의 29일 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공기관들은 무엇을 어떻게 경영했기에 500조원 부채가 생겼는지 밝히라!』가 아닐까?
그동안 공공기관 부채는 서두에 언급한 알리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에 공개되었다. 그러나 그 공개 정보란 단순한 부채 총계에 불과한 것으로, 5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발생한 내역을 일반 국민들은 결코 알 수 없었다. 이제 이러한 것들, 가령 4대강 사업, 한강르네상스사업, 각종청사 건축, 민자사업 등에 얼마의 돈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쓰여졌느냐를 완전히 까발리겠다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그 과정에 당연히 부정 부패가 드러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아마도 박 대통령의 발언은 공공기관 적용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슨 뜻이냐면, 알리오를 통해 공개된 공공기관은 총 295개였지만, 공개되지 않은 (사실상의) 준 공공기관들을 추가 공개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민영화는 되었지만 30~40% 정도가 여전히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다. 이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공개되지않은 기관들이 부실 예산 감추기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관들이 연봉도 더 높다.
마지막으로, 500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부채로 이 나라를 갉아먹고 있는 공기업들이 얼마전 수천억원에 달하는 호화 신 사옥을 건축하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온 것을 언급하고 글을 마무리 하려 한다. 그들은 LH공사와 한전으로 각 각 4,100억, 2,9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3. LH공사 신사옥 구상도(경남진주)>
<그림4. 한전 신사옥 구상도 (전남나주)>
이들 신 사옥들은 헬스, 수영장, 홍보관 등을 갖출 예정이고, 그곳에서 일할 직원들의 1인당 업무공간은 56.5m²라며, 이는 세종시청사의 1인당 업무공간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상기 청사들의 1인당 업무 공간엔 헬스, 수영장 같은 부수 시설 공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 1인당 업무 공간은 세종시청사보다 더 크다고 봐야한다. 참고로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업무 공간은 채 10m² 남짓이다.
아래 <그림5.>에서 보듯, LH와 한전은 각 각 138조, 95조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만약 해당 공기업들이 이 돈을 못 갚으면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허랑방탕 돈 잔치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공기업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100조가 훨씬 넘는 부채 기업이 국민의 세금을 등에 업고 최고 럭셔리 환경에서 일 하려고 하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발상이다.
<그림 5. 주요 공공기관 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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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