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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새 정치는 상임위 날아다니는 새(Bird) 정치인가?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1. 황장수 소장은 수 많은 칼럼과 방송과 트윗을 통하여, 안철수의 대선 전부터 노원병에 당선한 최근까지 줄 곧 그의 주식 『백지신탁』 문제를 언급해왔다.
그리고 과연 안의 백지신탁 문제는 그의 새정치의 진정성 여부를 드러내는 최적의 시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요 며칠간 주요 언론들이 기사로 다뤘다시피, 안철수가 정무위 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정무위는 정원 24명의 상임위로서, 현재 박민식, 강기정, 송호창 등 23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모자라는 1명은 노회찬 전 의원이었다.
따라서 노회찬의 뒤를 이어 노원병에서 당선된 안철수는 당연히 정무위로 가는 게 정상이다. 국회사무처도 재·보궐선거로 당선되면 전임자의 상임위를 승계하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오늘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첨’ 인터뷰에서 “안 의원이 주식을 신탁하고 당당하게 정무위에 들어오는 것이 옳다”며 “이 부분은 안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3. 무엇보다 정무위는 안철수의 『관심분야』와 딱 맞는 곳이다.
국회 상임위란 국회의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 즉,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를 따라 지원하여 배정받는 곳이다. 그 중에서 『공정거래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은행』등을 관장하는 정무위는 『공정사회, 대기업 독과점, 부패방지, 금융관련』 등의 문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국회 요직 중의 요직이다.
당연히 그 성격은 『공정사회』, 『삼성·LG동물원 비판』 등을 말해왔던 안철수의 지난 행적과 매우 일치한다.
따라서 안철수가 자신의 관심분야인 국회 정무위 배정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그가 국회 정무위에 소속되는 순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련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산업은행 등을 관장하는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 관련 기관들을 심사하거나 각종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안철수가 백지신탁을 하지 않으면, 그의 평생에 걸친 『전공 분야』라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도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는 그 자신이 벤쳐 신화의 주역이었으며, MB 정권에는 미래기획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자문위원, 지식경제부 연구개발 전략기획단 비상근위원, 생태계발전 신성장동력 10대 프로젝트 선정평가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바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성격과 그 자신의 『전공·경력』 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것이다.
4. 그러므로 안철수는 애꿎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들먹이지 말기 바란다.
그의 평생의 전공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 수 년간의 관심분야는 정무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인원이 다 차서 배정될 TO도 없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안철수와 가까운 의원이 상임위 자리를 바꿔줄 모양인 듯 한데,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를 하나의 개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편의주의적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은가? 만약 상임위 자리를 바꿔주는 의원이 있다면 우리 연구소에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두기 바란다.
안철수 의원에게 묻고 싶다. 과연 그가 말하는 새 정치란, 새(Bird)처럼 상임위를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는 정치 행태를 말하는가? 차라리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현안인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이나 밝히기 바란다. 그 것이 새 정치는 아닐지언정 이 나라에 훨씬 도움이 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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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