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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시비 걸지 마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주말에 1차, 오늘 2차로 완전 철수한다.
일각에서 지난 10년간의 평화협력 노력을 깨는 조치라고 하나 과연 누가 먼저 핵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 입경 및 물자반입을 막았는지 묻고 싶다.
현 시점에서 상황전개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며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북이 개성공단을 폐쇄 접수하여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갈 데까지 가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과연 그럴지 의문이다.
2. 만약 근로자 철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북측이 사실상 인질 상황까지 전개시켰다면 박근혜 정권은 안보 위기대처 무능으로 질타 받고 『여성 대통령의 한계, 우유부단』 등 온갖 비난에 직면했을 것이다.
사실상 가동 중단됐고 입주업체 대표단 입경 및 식품, 의약품 등 필수 물자까지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 『준 인질 사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우리 측 개성공단 잔류인원을 철수시킨 배경에는 북한의 위기 조성은 독수리 훈련이 끝나는 4월 30일부터 박 대통령이 방미하는 5월 6~8일까지가 최대 고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key resolve 훈련 당시 미군이 가져온 첨단 장비나 항공기가 한국 내에 독수리 훈련기간에도 그대로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국지전이나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김일성 생일이나 인민군 창건일을 나름 소박하게 때우고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은 독수리 훈련이 끝나고 4월 30일 박 대통령이 방미하는 5월 6~8일 기간 중 점점 국제적으로 소멸되어가는 『한반도 risk』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 위기 조성 국면에서 개성공단 한국 측 잔류인력들이 인질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나름 적절한 시점에 결단력 있게 철수 조치를 내린 것이다.
3. 정부의 철수 조치에 대한 비난을 하는 야권과 운동권 진영은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기 전에 남북 평화협력 10년을 상징하는 개성공단을 정치적 이유로 폐쇄위기까지 몰고 간 북한에 대해 먼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북은 이미 금강산 관광시설을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폐쇄, 접수해 중국 측에 임대한 바 있다.
이런 북의 국제적 계약과 합의를 파기하는 몰염치한 도발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섣부른 철수, 북에 대한 자극, 남북협력 파기 운운하는 것은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행동이다.
과거 MB, YS 정권 등 우파 정권에서 정권의 지지를 올리기 위해 정상회담 등 북과의 비밀스러운 거래를 하곤 했다. 이러한 원칙 없는 우리 정부의 저열한 행동이 결국 북한의 기만 올려주었고 북은 남북이 서로 지원 교류하는 야권 집권 10년 동안에도 핵 개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계속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갔다.
따라서 치밀한 자신의 계산하에 먼저 평화적 교류 협력의 틀을 깨뜨리는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 저자세와 인내로 우리 측 근로자 170명을 담보로 지속하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칙 있는 정권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4. 북한을 대하는 정책과 방향은 한국 내부의 여야, 이념 노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벌어진 현상에 대한 판단은 달라서는 안된다.
현재의 한반도 핵 위기 국면을 조성한 장본인은 북한이고 개성공단을 폐쇄로 몰아가고 있는 장본인도 북한이다.
솔직히 말해서 매년 개성공단으로 북측에 지출한 1억불 가량의 돈이 핵 폭탄과 장-단거리 미사일 개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이는 미국 측에서도 누수히 지적해 오던 문제인 것이다. 다만 여러 가능성은 인지하면서도 마지막 평화협력 노선의 상징이라 인내해 오면서 지켜볼 것 아닌가? 북이 저렇게 자신하는 것은 반드시 한국 정부를 흔든 남한 내 존재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철수사태에 대해 야권과 운동권이 냉철한 이성에 입각한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이번 기회에 회생불능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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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1. 북은 금강산을 중국에 임대한 적 없음. 중국 여행사랑 계약해서 여행객은 받고 있음.
2.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이 획득한 이익이 미사일/핵개발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은 당연히 있음. 그건 북의 모든 '대외이익'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 그렇다면,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얻는 모든 대외이익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지? 주변국이 그랬다고 보는지?
오히려 그 반대. 북이 핵을 갖은 후에도 많은 주변국들과 미국은 북에게 '대외개방적'자세를 요구했음.
미국이 개성공단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했단 이야기인지, 아님 북의 대외수익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가졌단 이야기인지, 혹은 북 돈의 흐름을 가지고 시비걸었단 이야기인지? 1)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고, 2)라면 역시 말도 안되는 소리고, 3)이라면 꼭 개성공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고 누구도 컨트롤 할 수 없는 문제에 레토릭 건 건데 그걸 어떤 근거로 삼기엔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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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한국정부의 대개성공단 압박은 당연히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있음. 현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보면, 이 개성공단 압박(한반도 리스크 끌어올리기)을 한미정상회담에 활용할 정도의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지는 확언할 수 없음. 만일 그렇다면, 개성공단 압박은 여러모로 유용한 주춧돌이 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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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예고할 때 기한을 못 박아서 제시한 건 남북관계 초유의 사태임. 게다가 그걸 '통일부 장관'이 아닌 '통일부 대변인'이 한 건, 북측의 대남심리전 양태를 응용한 것임. 뭔 북한에게만 책임 물리는 건 말이 안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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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남북 관계는 정경분리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 신기능주의 발동이 불가능한 영역에 가깝다는 것, 한반도 관리는 매우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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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북이 금강산을 중국에 임대했단 이야긴 도대체 어디서 들은건지 참 궁금함. 설마 관광객 타고 다니는 유람선 임대한 거 가지고 한 이야기임? 글 맥락상 그런 건 아닌 거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