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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철수 방침에 협조 필요: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1. 정부는 25일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며, 금일 26일 오전까지 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대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전원 철수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에 북한이 오전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청와대는 오후 3시에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오전 시간을 약 2시간 넘긴 금일 오후 2시 15분, 항상 해오던 과격한 언사와 함께 “그처럼 걱정된다면 식자재가 쌓여있고 의료보장 대책이 세워져있는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철수하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사전에 밝힌대로 오후 3시에 외교 안보 장관회의를 열어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것이지만, 무작정 한 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 또한 북한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료품과 의약품 같은 기본적인 것 만이라도 좀 (입경 허락을) 해 달라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하면서 입주 업체들이나 국민들, 가족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금일 오후 6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성명서를 통하여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 개성공단 철수 발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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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3. 4. 25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 내일 오전까지 입장 회신 요청 및 회신 없을 경우 중대결정 발표 언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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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3. 4. 26, 14:15 |
국방위원 정책국 대변인, 회담 거절 및 걱정되면 철수하라고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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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5:00 |
박 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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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8:00 |
류길재 통일부 장관, 잔류인원 전원 귀환 불가피 발표 |
2. 본 사태에 대해 여야는 다소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북한을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치권이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개성공단 철수 조치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본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준 극단적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최소한의 이해와 측은지심조차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작년 12월 미사일로 규정된 은하 3호를 발사한 이후 올해 2월에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에 UN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잇따르자, 지난 3월부터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결국 4월 8일 북측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시켰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끝까지 『핵무기 포기 절대 불가 하 경제 지원』이라는 협상 불능 조건을 암시하며 우리측의 협상을 거부했던 것이다.
3.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개성공단 업주들의 결정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단은 정부의 철수 조치가 확정된 후,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를 언론에 비치고 있는 듯 보인다.
① 수 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② 정부 보상에 한계가 있다
③ 철수 중대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기업인들과 상의 한번 없어 서운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위의 문제들을 말하기 앞서, 과연 자신들이 지난 10여년간 국민의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정부지원을 받아왔는지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1조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원 받았고, 그 중에 대략 6천억원이 훨씬 넘는 돈이 무상 지원이었으며, 거의 해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하여 백억 단위의 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았다.
이런 지원과 유사 특혜 때문에 입주가 시작된 과거 정권 당시, 권력층과 연줄이 있는 기업들만 입주가 가능했다는 소문이 있다. 무엇보다 이들 업체들 대부분은 경협보험에 가입하여, 기사에 의하면 피해액의 최대 90%,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100억원까지 보상 한도액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사실상 리스크 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 중 어느 누가 실패 위험 부담 없이 사업을 하는가? 국민의 세금과 각종 정책 지원으로 그동안 사업 실패의 위험 부담이 거의 없이 비교적 안연히 사업을 해오고, 게다가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자신들과 상의 한 마디없이 중대결정을 내린 것에 불만을 표한대 대해, 이런 극도의 민감한 사안이란 원래 비밀리에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야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사전에 몰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여성 대통령이 웬만한 남자 대통령들보다 국가 안보 전략에 훨씬 탁월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입주 업체들이 철수해도 그 결과의 상당 부분, 어쩌면 대부분을 정부가 감수해야하는 만큼,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대외적 언행에 신중해지기를 부탁하고 정부와 행동을 같이 하기를 부탁한다. 무엇보다 170명 노동자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하여 하루 속히 정부의 철수 방침에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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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