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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문제, 전면 재수사 하라: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1. 어제(4.25) 신문 사회면에 CNK 전 부회장의 부고 소식이 올라왔다.
그는 2010년 카메룬 다이아 주가조작 의혹 관련 사건으로 1년 넘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다,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 유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전했다. 목숨을 끊은 임준호 전 CNK 부회장은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판사/변호사를 했던 사람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약 2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CNK 사건은, 2010년 12월 17일 당시 외교통상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뒤, 주가가 폭등하며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다.
이후 수 차례 다이아몬드 매장량(4억2천만 캐럴)이 과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2012년 1월 감사원은 『외교부가 사실을 부풀렸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2011년 8월, 정태근 의원이 『총리실·외교부 CN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터지기 시작했지만, 이 사건이 시작될 조짐을 보인 것은 아마도 2008년 3월 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지방의 C 대학은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상 발견』 보도자료를 냈다. 동년 10월, 코코엔터프라이즈라는 육가공 회사는 자신의 업종과 전혀 상관없는 CNK마이닝 등이 포함된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듬해(2009년) 2월, CNK의 오덕균 대표는 코코엔터프라이즈 주식 15%를 79억원에 매입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직후 코코엔터프라이즈는 CNK 주식 15%를 78억에 매입한다. 이 과정에서 오씨가 코코엔터프라이즈의 대표이사가 되고 회사 이름을 CNK인터네셔널로 바꾼다. 이 것은 3년 연속 적자로 허덕이며 상장 폐지될 코코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를 이용한 우회 상장이다.
<CNK, 코코엔터프라이즈 우회상장 관련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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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8. 3 |
지방 C대학, “카메룬 다이아몬든 광상 발견” 보도자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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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8. 10 |
코코엔터프라이즈, CNK마이닝 등 포함된 유상증자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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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9. 2 |
CNK대표 오덕균, 코코주식 15%를 79억에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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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후, 코코, CNK주식 15% 78억에 매입
오씨가 코코의 대표이사되며 회사 이름을 『CNK인터내셔널』로 바꿈 |
물론 이 우회상장 과정에서도, 코코가 CNK주식을 과대평가 매입하여, 사실상 오씨의 코코 무상 인수 의혹이 있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3.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CNK 주가조작사건』을 살펴보자.
위에 설명한 CNK의 코코엔터프라이즈 우회 상장으로, 2009년에 이미 승인만 떨어지고 홍보만 해주면 주식 가격이 올라갈 준비가 다 끝나있었다.
추정컨데 아마 이런 준비를 확고히 하려 했던 듯, 박영준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은 2010년 5월 카메룬 현지로 날아갔다. 그리고 드디어 2010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는 CNK라는 회사가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 발표 내용은, 『CNK가 4억2천만 캐럿 매장량의 세계 최대규모 다아이몬드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고, 이는 세계 연 생산량의 2.6배』라는 것이었다. 그 발표 직후 오랫동안 3천원 대에 머물던 CNK의 주가는 최고 18,5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아마 외교부로서는 일개 기업을 위해 이런 홍보를 해 준 다른 사례가 건국이래 없지 않을까 싶다.
이듬해 2011년 6월 10일, CNK 오덕균대표는 30만주를 매각한다. 당시 주가 7,600원. 그 직후 6월 28일, 외교부는 2차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카메룬 다이아 매장량을 지지해 준다. 다시 주가는 급 상승하기 시작하고, 오덕균은 8월 2~9일 사이 45만주를 추가 매각한다. 당시 주가 대략 12,000원 이상.
<CNK 주가, 외교부 발표, 오씨의주식 매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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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설명을 듣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확실히 이해가 빠르다. 위 그림을 보면 『CNK 주가조작』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알 수 있다.
4.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런 『유사 사기 행태』에 대한 법적 정의 실현 문제이다.
지난 2월 19일 검찰은 당시 외교부의 보도자료가 허위였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본 사건을 수사한 김한수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는 『정밀 탐사할 인력도 장비도 의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CNK 관련자들은 당시 주가조작으로 대략 9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이와 별도로 밝혀지지 않은 1조원 가량의 투자 자금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당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한 김은석 전 외교부 대사를 포함한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와중에, 김은석 전 대사는 『나는 충정심으로 열심히 일했을 뿐, 본 사건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다』며 억울함을 내비쳤고, CNK 전 부회장 임씨는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반면에 오덕균은 2012년 초 다이아몬드 캐서 돌아오겠다고 카메룬으로 도주하여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이며, 오덕균의 부재로 핵심 인물 수사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박영준 전 차관은 파이시티 건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상태이고, CNK 고문으로 있었던 조중표 전 총리실장 역시 고발은 됐으나 오씨의 부재로 현재로선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적되지 않고 꼬리가 잘린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주식 해먹을 것 다 해먹고, 주요 정치인 관료들은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몇 몇 소위 『깃털』들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니, 별로 해먹지 못한 그들로써는 물론 죄과는 피할 수 없지만 억울한 측면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 전 부회장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
정부가 일개 기업의 홍보를 사실상 대행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가가 떨어지자 2차 홍보를 해서 주가를 재 상승시키는 행태,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가능한가? 이런 류는 거대 권력의 뒷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본 사건으로 이미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다. 반드시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 해야한다.
<CNK 주요 수사 관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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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1. 8. 25 |
정태근 의원, 『총리실·외교부, CN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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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26 |
외교부, 감사원에 ‘주가조작 개입 의혹’관련 감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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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2. 1. 8 |
오덕균, 카메룬으로 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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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18 |
증권선물위원회, 오덕균·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 8명 검찰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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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26 |
감사원, CNK 감사결과 발표, 김은석 대사 해임 요구, 검찰 CNK 본사 및 관련자들 자택 압수 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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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27 |
외교부, 김은석 대사 보직해임·징계위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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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30 |
검찰, 외교부·김은석 대사 자택 등 압수 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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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 28 |
조중표 전 실장 소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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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 |
외교부, 오덕균 여권 무효화. 검찰, 오덕균 체포영장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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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3. 1. |
검찰, 김은석 대사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 박영준 전 차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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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19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은석 대사, CNK 전 부회장 임씨, CNK 고문 안씨·회계사 2명 등 총 5명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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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 25 |
CNK 전 부회장 숨진채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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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