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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 세금폭탄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지난 3월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행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바가 있다. 박 대통령은 "재원 확보를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 챙기는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 대책이 나왔다. 그 내용은 현재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거나 보류했던 200여건의 사건에 대해 전면 조사를 착수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가조작의 조사 단계를 축소·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가조작 증거가 거래소 심리와 금감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검찰 수사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인멸되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었다. 사법처리까지 평균 382일이 걸린다는 보도도 있다. 그래서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위해 금감원 내부에 별도의 조사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주가조작 혐의자에 대한 통신 사실 조회, 계좌추적,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이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주가조작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쉬쉬하며 개미들을 농락한 작전세력들에게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벌금형과 몰수·추징형이 병과 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부당이득액의 1~3배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또한 불공정 거래 제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최대 20억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송도 돕는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소송이 힘든 투자자들을 위해 소송지원센터를 만들어 법률상담, 손해액 감정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계좌추적도 기존에는 점포단위로 하였는데 이제는 금융회사 전체로 확대할 수 있게 되어 혐의자의 돈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정부의 종합대책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동안 자유라는 미명하에 투자에 대한 손실은 개인이 책임진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치는데 당해낼 사람이 없다고 고급정보(?)라는 미끼로 유인하고, 웃기지도 않는 ‘oo 테마주’ 따위로 주식을 로또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자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얼마나 이런 세력들이 만연하면 우리 연구소에도 심심찮게 제보가 들어오는가? 23일에도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이 기소되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하라는 권유를 받아 한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의 이득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재밌는 것은 이런 주가조작에 단 두 명이라는 단촐한 인원으로도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진짜 작전세력들이 하는 주가조작은 이보다 더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일반 투자자도 기업 내부정보로 투자이득을 올리면 부당이득의 100%이상 과징금을 내야하니 이 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래를 아는 사람처럼 신기하게 ‘꼬리에서 사서 머리에 파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실력으로 이득을 얻는 것인지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인 등의 이름을 이용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작년에는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아 무사히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주식은 원래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투자라는 것이 회사의 자체의 경쟁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인된 도박판과 같은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기에 누군가 주가조작으로 다수의 희생을 발판삼아 희희낙락하고 있지 않는가? 금번 대책을 통해 우리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발본색원하여 투자의 참된 의미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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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