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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주요 뉴스 해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공식 발표
지난주 16~18일 3일간 워싱턴에서 이루어진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사실상 미국 측의 입장대로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2년 연장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 미국측이 원자력 연료공급을 보장해 주거나 저농축 우라늄 권한 확보 파이로 프로세싱 재처리를 향후 공동 연구해 협상에 반영. 미국의 원자력 핵심 설비 반출절차 완화 등이 보너스 격으로 추가로 들어갈 수 있으나 파이로 프로세싱 재처리 공동연구 지속 같은 MB때 합의 본 형식적 표현 외에 더 나올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원자력 문제에 대한 미국의 외교안보적 입장과 한국의 정치권과 원자력계와의 시각의 차이는 너무 크다. 일부 국내학계의 재처리 협정 개정으로 원자력 연료 수입액 9000억원을 절약한다는 이야기는 재처리에 270억불이 들어가고도 실패한 일본의 예를 볼 때 황당한 소리이다.
2. 북한의 도발 위협 완화되나?
일각에서는 북의 도발이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하나 북한이 다음주 초의 독수리 훈련종료(4/30)와 금주 인민군 창건 기념식(4/25)이 끝난 뒤 대통령 방미(5월 6~8일) 사이에 위기를 더욱 고조 시킬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오는 7월 27일은 한국전 정전 60주년이라 북의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의 대체를 주장하기 위해 그때까지 지리하고 예측 불가한 긴장국면을 조성해 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미숙한 김정은이 지나치게 over play를 한 북측이 물러날 실리도 명분도 없다. 이대로 소득 없이 물러나면 김정은의 지위가 흔들린다. 따라서 협박과 핵실험 미사일 발사 위협이 지속되며 긴장은 지속될 것이며 국제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
3. 개성공단 근로자 귀국시켜야
현재 북측과의 전면 화해 국면 조성이 없이는 개성공단이 제대로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190명의 한국측 근로자의 신변안전이 어느 시점에 현실이 될지 모른다. 북측의 개성공단 강제 접수를 우려해 근로자를 현지에 그대로 두는 것은 나중에 몇 배의 심각한 비용과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있다. 식량이나 조달 시점도 매우 좋지 않아지고 있으니 금주에 잘 판단해야 한다.
4. 재보선 승패가 최종투표율
노원병 재보선 사전 투표율은 8.4%이다. 다른 지역인 부산 5.9%, 부여-청양 5.6% 보다 2.5% 이상 높으며 안철수의 존재감이 2.5% 정도 사전 투표율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법시비가 난 플랜카드 30여 개를 게시하고 지지 팬 클럽 안사모가 집결해 노력한 결과치고는 사실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역대 재보선 평균 투표율은 35%대 수준이고 역대 재보선 최고 투표율은 49.1%를 기록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출마한 2011년 4.27 재보선 분당을 선거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8.4%라는 사전 투표율이 썩 높은 것이 아니라는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실제로 24일 투표한 직장인 일부가 편의상 휴일인 토요일에 사전 투표로 했을 수도 있다.
노원병 최종 투표율 합계는 40% 안팎일 것으로 예측된다.
정권심판 구도도 없고 북핵위기라 쟁점 없는 조용한 선거로 가고 있으며 야권의 연대나 지원도 없다.
지난주 안-허 양자가 비슷하다는 이번에 출마한 정당 산하 기관의 여론조사도 있었다.
결국 크게 높지 않은 투표율에 연령별 세대별 투표율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5. 주가조작 단속 강화
박근혜 대통령의 3월 11일 주가조작, 정치테마 주 엄단 지시가 있은 후 사정기관의 주가 조작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이 지난 1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으로 발표되었다. 이 대책은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정부관계부처, 기관 합동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표명됐다.
특이한 것은 일반투자자도 기업내부 정보로 투자이득을 봤을 때 처벌하여 과징금을 강하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종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검찰이 금감원 등의 수사의뢰 없이 곧바로 수사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주가조작의 부당이득은 징역형 선고 시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병과한다. 현재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시기 등에 발생한 주가조작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주가조작 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한도도 20억원까지 상향 조정되고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소송도 돕는 『소송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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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