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부패와 탐욕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최근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전후해 경제민주화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경제5단체를 비롯한 재계와 보수언론의 반격이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
물론 현재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입법과정 중에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안 80개 중에는 다소 무리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안들도 있을 수 있다.
현재 경제민주화 논의의 핵심이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데 있지, 아예 경제회생을 막고 포퓰리즘적인 주장에 따라서 한국경제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잖은가?
2. 그럼에도 새 정부의 무리한 포퓰리즘적인 『기업 압박정책』이 침체된 경제의 회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재계에 의해 유포 확산되어 여론화되는 것은 그 배경에 순수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최근 수천억 비자금 정황이 포착 확인되어 가고 있는 CJ그룹의 예를 보면 일찍이 우리연구소가 주장해 온 『역외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이 우리나라 대기업 등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번져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CJ그룹은 현재까지 해외에 설립한 위장 계열사를 통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CJ그룹 계열사 2곳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조세피난처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경영연구소』라는 미명하에 이곳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휘했는지 검찰이 집중타격하고 있다.
문제는 비자금 조성과 역외탈세가 과연 CJ그룹에만 해당될 것인가 하는데 있다.
3. 강남에는 소위 부띠끄 형식의 금융브로커들이 즐비하다.
이들은 주로 대기업, 정치인, 자산가 등의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키는데 가이드 격인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노하우를 가르쳐주며 해외에 수많은 차명계좌나 차명 페이퍼컴퍼니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돈들이 탈세되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아예 수출입 및 물자구매 과정을 통해 부풀려지거나 축소 되어진 금액 속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홍콩 등 경유지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이전거래』 되어진다.
솔직히 CJ그룹이나 SK그룹은 내부 직원을 잘못 관리하거나 재수가 나빠 걸렸을 뿐이다.
한국의 대표적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그나마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탈세하는데 앞장서는데 최소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자는 『경제민주화 입법』 때문에 기업 할 맛이 안 나고 경제회복과 투자 분위기 조성이 안 된다고 엄살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4. 한국의 극심한 부패구조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갉아먹는 원흉이다.
한국에서 OECD 평균 정도의 청렴도만 형성되면 4% 내외의 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는 보도도 있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대외 불확실성』과 『정치』 때문이라고 대기업들이 핑계를 대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한국은 국제투명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CPI)에서 세계 183개 국가 중 43위에 불과하다. 10위권 경제 규모에 43위의 부패지수라니.
OECD 34개 회원국 중에 27위로 최하위권이고 부탄, 몰타, 푸에르토리코 보다도 순위가 더 낮다.
홍콩 정치 경제 위험자문공사에서 한 조사에서 한국의 국가 청렴도는 아시아 국가 16개국 중 11위로 태국, 캄보디아 보다 못하다고 한다(내일신문 김진동 칼럼) 『갑과 을』로 상징되는 총총이 엮인 먹이사슬은 한국의 공직자와 정치인 청렴도를 조사 결과 『절대부패 수준』인 『5점』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
하청∙중소기업 →대기업→관료, 정치인으로 엮이는 먹이 사슬 부패커넥션은 결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창조와 혁신보다 탈세, 비자금 조성, 자산 해외유출 등에 몰두하게 한다.
솔직히 이러한 부패구조 속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버는데 누가 창조와 혁신에 몰두하고 『창조경제』와 『고용창출』을 위해 앞장서겠는가?
열정과 의지로 『창업』에 나선 성실한 기업가들 대부분이 거대한 부패 구조 속에 버티지 못하고 그 희생물이 되고 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닌가?
5. 재계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를 만들고 부패와 지하경제 및 탈세를 청산하자는 시도가 『경제회생이나 투자』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한다.
과연 한국경제가 『경제민주화 입법』만 안하고 현재대로 『구조적인 부패』와 『강자의 횡포』를 용인하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경제민주화 입법』만 안하고 『탈세, 지하경제』만 안 잡으면 대기업이 성장을 주도해 그 결과 서민도 잘 살수 있겠는가?
한 나라 경제가 선진 경제에 접어들면 그 사회시스템도 걸맞게 선진화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한국 GN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사회경제적 합의를 지키고 투명성을 강조해 나가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즉, 현재 시급한 것은 기업의 내부의 부패를 시정하고 스스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제민주화 입법』 등에 대한 재계의 비판이 수긍이 되게 하려면 이런 전제가 확립이 되어야 한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