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다시 개혁 가속화에 나서야 한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윤창중 사건으로 잘나가던 박근혜 정부가 비틀거리고 있다.
이 와중에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작성자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야권의 폭로가 있었다. 연이어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이라며 새 자료를 들고 나와 터트리고 있다.
한 시국 보안사건 관련 재판에서 야권의원 부인 판사가 피고인 야당의원 보좌관 남편을 재판하면서 방청객들 여러 명에게 소감을 말하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능숙하지 못한 일 처리는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통일부의 깔끔하지 못한 일 처리는 북측의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이용하는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
2. 이 와중에 북측은 연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며 7월까지 군사적 긴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애초 북의 도발과 긴장 조성은 7월까지 갈 것이고 방미 또한 7월 27일 한국전 종전 6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낸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내부의 정리를 좀 더 가다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방미를 서두르다 결국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다.
윤창중 사고를 계기로 곳곳에서 인수위 때나 취임 초와 같은 정권 흔들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찬양하며 한국의 박근혜 『창조경제』와 대비시키는 보도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아베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걸 다하는데 한국의 박근혜는 경제를 두들겨 잡는 『경제민주화』만 하고 있지 않냐는 비난이다.
아베의 양적 완화와 엔저는 결국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 장기간의 디프레이션 현상 즉, 기업의 고립주의, 혁신과 개방의 부재, 정∙경∙관의 유착, 일자리 및 내수의 축소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엔저로 인한 일시적 실적 양상에 기대고 있다. 일본의 양적 완화, 돈 풀기는 결국 일본 금융과 자산의 투기지향을 가져오고 일본 국채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일본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국 일부 언론은 이런 측면은 도외시 한 채 아베의 무분별한 마약 같은 경제 부양책을 찬양하며 현 정권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도가 70% 가까이 이르게 되면 그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사회개혁을 기득권이나 반대세력 누구도 막을 수 없다.
3. 지지도 상승에 힘입어 자신 있게 몰고 가는 개혁 드라이브는 다시 피드백식 추가적 지지도 상승을 가져오며 지지도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되어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과감한 정치∙경제 등에서의 부패청산과 사회개혁이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누구도 제동을 걸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의 장점은 권력의 최고위층이 부패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솔직히 최고 권력이 돈에서 자유로워지면 무슨 일이든 못할게 없다. 사심 없이 부패청산과 사회개혁을 하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너무 잘 아는 기득권 세력과 정치권 반대진영이 인사 상의 실수나 익숙하지 못해 발생한 스타일상의 문제를 침소봉대해 과장하고 말로써 위기를 만들어 내며 틈만 나면 새 정권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윤창중 이후 또 흔들고 깔게 생겼다고 다들 신난 것 아닌가? 흔들어 보니 별 것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을 터이고.
4.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만 해도 그 좋은 예다.
솔직히 역대 정권 중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권은 하나도 없다.
어떤 형태로든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의 청산은 쉬운 과제가 아님을 야권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권에 정치적으로 베팅을 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제공받은 자료를 잘게 나누어 매일 폭로에 나서는 것은 국정원의 바람직한 개혁이 목적인지 정권 흔들기가 근본 목적인지 폭로의 궁극적 목적을 알 수가 없게 만든다.
검∙경∙국정원 등 사정기관끼리의 암투와 내부혼란을 유도하는 게 원하는 본 목적이 아니라면 한꺼번에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국정원 정치개입』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화와 예방 장치를 말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에서 야권에 정보를 주는 인사들을 민주당 말처럼 『양심적 내부제보자』라고 하는 말이 납득이 가려면 이들 내부 고발자들이 어떠한 반대 급부나 대가를 바라지 않은 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당한 말일 것이다.
이들이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
국정원 문제는 정권을 오랫동안 흔들고 가기에 가장 좋은 문제이고 쉽게 답도 나오기 힘든 소재임을 너무 잘 알기에 그러는 것이다.
5.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팩스를 보내 『지난 5월 3일 남측에 완제품인 원부자재 반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일정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치 한국정부가 이를 감추어 온 것처럼 만들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당시 북측과 개성공단 최후 잔류인원 뒤처리와 정산을 하러 올라간 한국측 책임자는 이를 답할 권한도 없었거니와 이후 북측은 모든 대화라인을 다 차단했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다시 이런 문제를 들고나와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는 북측의 의도가 진정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위한 말들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북측의 이러한 『팩스작업(?)』이 있은 뒤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한국 정부가 중대한 사실을 감춰온 양 떠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북의 입장은 뭐든지 이해하고 정부의 입장은 뭐든지 의심하는 이들의 사고에 대해 대체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6. 박근혜 정부는 취임 100일에 해당되는 6월 4일을 앞두고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하고 앞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역대정부들처럼 뭐 좀 해보겠다고 초반 의욕에 가득했다가 흐지부지 무너지고 각종 의혹과 스캔들, 실정에 휩쓸려 그렇고 그런 정부로 남느냐는 갈림길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뭔가를 남기겠다면 세간의 평가나 시비, 발목잡기와 흔들기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무소의 뿔처럼 꿋꿋하고 초연하게 역사의 평가만을 생각하며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면 이런대로, 저러면 저런대로 반대세력은 틈만나면 계속 흔들 것이다.
좌우에서 흔들어 대는 모든 세력에 대해 『부패청산과 법대로의 사회개혁 의지』를 과감히 표명하고 실천해야 한다.
말로만 경제 살리기, 새 정치와 변화쇄신, 국가, 국민 운운하면서 속으로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탐욕에 가득 찬 세력들에 대한 과감한 『칼질』 없이 이 정권은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많은 세력들이 이런 저런 혼란스러운 주문을 대통령 주변에 넣으며 부패청산과 사회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새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는 나 같은 사람조차 『극우』라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달콤한 의혹은 항상 가까이 있고 개혁과 변화의 길은 가시덤불을 헤치며 길을 억지로 만들어 가야 한다.
처음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은 무척 힘들고 어려우나 일단 길이 생기고 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생각한대로 당장의 편안함보다 고난에 가득 찬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야 한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2. 솔직히 역대 정권 중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권은 하나도 없다.
어떤 형태로든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의 청산은 쉬운 과제가 아님을 야권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 이런 말 하려면 정권 왜 잡나.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의 '과도한 비판'은 정권 흔들기라고? 이 주장이 성립되려면 예기자가 한국 정치판 및 국정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나. 정권은 정치적 행위를 통해 평가받는다. 국정원 문제 역시 과거 정부와의 비교는 불필요하다. 그저 여기에 대한 대처가 곧 이 정부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특히 '정권흔들기'를 목적으로 한다는(예기자 말에 따르면) 하이에나 때들의 입을 콱 틀어막을 의지를 보여줄, 그 반대급부가 상당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 왜? 과거 정부는 모두(예기자 말에 따르면) 국정원가지고 국내 정치 홍홍 했으니까.
3.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뭔가를 남기겠다면 세간의 평가나 시비, 발목잡기와 흔들기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 세간의 평가나 시비, 발목잡기와 흔들기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염두에 둔 현명한 정치적 전략, 정책적 결행, 정무적 수렴을 해 내야 하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글이 붕 떠 보인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의 개혁의지를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및 임기 초반의 몇 개 정책발표(원래 공약보다는 훨씬 약하거나 공약을 뒤집은)에만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걸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정권흔들기로만 보이는 건 당연지사. 설령 그렇다 치자. 한국 정치 수준에서 언제 '정책적 토론, 협의와 합의'가 있었나? 없었다. 없었으면 만들고, 못 만들면 해내고, 이런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이는 게 정책의지다. 박근혜 정부 관련 논란 중 정책 관련 논의보다는 잡다한 사안(예:윤창중)에 발목 잡히는 게 더 많다. 물론, 그것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박근혜 정부다. 개혁의지에 반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판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책임소재를 가볍게 하지 말자. 지금 초반에 정신 안 차리면,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