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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사건 진실을 왜곡 선동하지 마라:namespace prefix = o />
- 확인된 내막과 사건 전개예상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1.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방미 기간 수행 중 업무를 돕던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과 관련된 추문으로 경질되었다.
현재 이 사건은 워싱턴D.C 경찰에 신고되어 있는 바 방미단 일행을 돕기 위해 일한 대사관에 인턴(만 21세, 92년생)과 일과 후인 7일 밤(미국 시간)밤 10시에 숙소 인근 W호텔에서 성추행한 혐의이다.
2. 공개된 D.C 경찰 기록에는 『사건명』이 『Sex ABUSE MISD』로 되어있는 바 여기서 『MISD』는 『misdemeanor』 즉 경범죄를 의미한다.
따라서 ABUSE(남용)라는 단어의 법적 용어를 감안하면 한국식으로 사건명은 『성추행 경범죄』라고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일각의 성폭행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며 연합뉴스에 따르면 엉덩이를 만졌다 (grabbed)는 내용이 피해 여성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참고 : 워싱턴 DC 경찰이 공개한 사건 접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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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이 커진 것은 우선적으로 윤창중씨가 한국과 미국간의 문화 격차(cultural gap)을 잘 몰랐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관계 미팅에서나 혹은 잘 모르는 여성과 식당, 술집에 갔을 때는 반드시 마주보고 앉아야 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이다. 특히 술집에서는 더 그렇다. 남녀 두 명이 연인관계나 사적 관계가 아닐 때 옆에 여성을 앉히는 것은 일단 성적인 추문이 발생하면 불리해진다.
피치 못해 옆으로 남녀가 나란히 앉을 때는 동석한 제3자나 증인이 있어야 무슨 일이 생기면 불리해지지 않는다.
특히 술자리에서 한국에서 술버릇 나쁜 사람들이 하듯이 상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등을 두드리거나 엉덩이를 툭 치는 행태도 미국에서는 신고되면 Sex Abuse에 해당될 수 있다.
미국 워싱턴 D.C 지역 형사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윤창중이 신고된 『MISD Sexual Abuse』는 Sex Abuse 중 가장 낮은 단계이다. 최악의 경우 유죄 인정시 최고 1000불의 벌금이나 최장 180일 이내로 교도소에갈 수 있는 처벌 수준으로 성추행 중 경미한 단계의 법 적용 대상인 것이다.
윤창중은 미국 사회의 관례를 몰랐기에 큰 실수를 한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까?
윤창중은 방미 수행단 일원이었기에 외교관 신분이었다.
따라서 귀국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체포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미국 사법당국이 이후 미국 국무부의 법률대리인이 한국 대사관측의 법무관 즉 경찰 파견관과 접촉하여 사건조사 절차를 협의하게 될 것이다.
윤창중은 서면 질의에 우선 답하고 이후 국무부 변호사 인터뷰를 화상이든 어떤 형태로 응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주미 한국대사관이 나서 한국 측 해결 주체로서 모든 수습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직원 또한 대사관 인턴이었으니 더더욱 그러하다.
윤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형사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것이다. 국내보다 현지 형사법에 능통한 현지백인 변호사를 쓰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법률 대리인과 윤씨의 변호사 간에 모든 절차가 협의되고 윤씨가 어떤 형태로든 증언하면 된다.
5. 대체로 미국에서는 정부 공직자의 성추행에 특히 업무 연장선상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되는 관례가 있다.
지난 2012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 전 선발대로 간 미 백악관 비밀경호국 직원들이 콜롬비아 카르타제나 리조트의 집장촌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호텔에서 성 매매를 하다가 발각되어 모두 해임되고 최초로 여성 경호국장이 임명된 바 있다. 윤창중은 공직자 신분이었음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6. 한국 정부는 이 사건 발생 후 인지한 즉시 현지에서 대통령이 윤대변인을 경질시키고 귀국시켰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떻든 이런 불미스러운 gossip 사건에 대통령을 수행한 외교관 자격의 신분을 망각하고 알려진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에서 신속한 경질조치를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또 방미 공식 일과 시간 후인 밤 10시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을 공적 채널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만약 경질이 늦어져 『인터넷 사이트나 SNS』등에서 추가로 온갖 확인되지 않은 음모성 글들이 보도되고 뒤따라 소문과 선동이 파다했더라면 어려움을 크게 겪었을는지 모른다.
여하튼 윤창중씨 건은 그에 대한 신속한 현지 경질로써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은 다한 것이다.
7. 일각에서 그가 사건을 저지르고 무단으로 한국에 도피성 귀국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 미국의 범인 인도 요구가 가능하다는 등 무책임한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윤창중이 도피한 것은 아니다. 신원이 확인된 외교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향후 외교관에 걸맞는 조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는 이후에 미국 사법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자기 방어를 잘 준비하여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 이 사실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 음해 선동하여 나서는 것은 결국 진실을 가리는 것이고, 대통령 방미 성과와 본질을 흐리고자 하는 다른 이유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미국 백악관 경호국 직원 등의 성추문이 오바마의 잘못이 아니듯이, 윤창중 개인이 일과 후 개인적으로 행한 문제이다. 백악관은 비밀 경호국 직원의 추태 사건 후, 여성 비밀경호국장을 임명하여 경호국 내의 마초 문화를 해결했듯이 우리 또한 공직자의 성윤리의식과 동서양 문화 충돌에 대한 교육과 책임강조로서 보완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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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2. 이 양반이 재빠르게 돌아온 이유가 나도 궁금했다. 관용여권 써 본 사람으로서 외교관 자격과 일반 관용 여권 자격일 때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전자든 후자든 이상하잖아. 찾아보니,
http://news.nate.com/view/20130510n14143
미 양국의 관련 법률이나 1999년 양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 수사 당국은 증거 수집, 진술 확보 등을 위해 상대국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윤 전 대변인은 외교사절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지만 외교관 여권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외교특권을 향유받을 자격도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특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청와대 대변인), 웬만하면 조치해주지만, 이게 성범죄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애초에 낮았던 거고. 그래서 주미대사관에서 윤창중보고 일단 조사 피해 들어가라고 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 숙소에 짐도 못 빼고 들어간 거겠지. 이게, 예언자 기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조치'? 그럴 수도 있다.
3. 윤창중이 사고 친 걸로, '박근혜가 잘못 뽑아서 그렇다' '왜 반대한 사람을 뽑았냐' 이런 논지로 나아가는 걸 제지하고 싶은 거 같은데, 글 내용이 좀 허술한 것 같다. 윤창중 피의 사실에 대한 적확한 무게설정과 정부 조처의 적절성을 연계하는 작업이 힘이 없어 보인다.
윤창중 사건 진실을 왜곡 선동하지 말자.
1. 술 쳐먹고 23살짜리 여자 인턴 엉덩이를 쥐어잡았다가,
2. 일 벌어질 거 같아서 주미대사관에 문의해서,
3. 벼락같이 홍길도처럼 재빠르고 잽싸게 짐도 다 두고 한국으로 튀었다.
4.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2,3 어디쯤에서 윤 대변인을 경질했다.
5. 그럼에도 사건의 진상은 매우 세세히는 알 수 없다.
이 정도면 사실 관계가 적시된 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