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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진 아일랜드 정치인 관련 계좌 있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지난달 조세 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 200여명 가량이 우선적으로 알려지면서 검찰과 국세청이 5억 이상 내국인 탈세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검찰 등은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ICIJ) 측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명단을 요구하고 있는 바 차명계좌의 실 소유주, 계좌 개설경위, 이유, 목적 등을 조사해 역외 탈세,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나오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최근 버진 아일랜드 등 영국령 섬 5곳도 영국 정부에 계좌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2.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나 계좌를 보유한 한국인들의 주소지는 대부분 서울에 주소를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명단을 최근 입수한 ICIJ의 제러드 라인 기자가 북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인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주소의 회사를 통해, 혹은 외국인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어 뒀다면 이번 조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한국인이 있을 것이다.
현재 ICIJ는 한국의 비영리 언론사(대체로 진보진영 일 듯) 도움을 통해 한국인 명단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CIJ는 버진 아일랜드 외에도 케이만, 쿡 아일랜드, 라부안 등 10여 곳의 조세피난처에 한국인 명단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ICIJ는 각국 정부기관에는 자료를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3. 최근 버진 아일랜드 금융계좌에 한국 정치인 관련 계좌가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사정 당국에는 전 정권 실세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과 SNS에는 이와 관련된 인물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거론되고 있는 이름 중에 누구나 알만한 전 정권의 실세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대체로 정치자금의 경우 이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보가 축적되고 깊숙이 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버진 아일랜드 명단이 공개되면 설사 차명이라도 사정당국은 실 소유주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사실 탈세나 도피자금의 흐름도에 있어 몸통인 본 계좌는 버진 아일랜드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통 이런 일을 대행하는 금융브로커들은 그들만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금액을 집행하는 계좌가 버진 아일랜드에 있을 수는 있으나 본 계좌는 다른데 두고 서로 정보가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도 버진 아일랜드 현지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
또 외환 거래법이 『역외 금융회사』 개념을 도입한 전후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역외 금융회사가 다수 있을 수도 있다.
또 설사 불법적 위장회사가 있다고 해도 대리인의 친인척 명의로 이사등재를 하기에 실 오너 이름을 여기에 노출시킬 바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다른 조세도피처의 private banking account에 실 소유자 명의가 나올 수 있다.
이번에 ICIJ가 확보한 자료에 기대보다는 많은 한국인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 흔적을 근거로 얼마든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내 판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이런 해외 조세도피처에 자산도피를 실제 해 본 전문가들을 특채해 파악에 나서야 가능하지 한국 공직자들의 노하우로는 불가능 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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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