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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2년간 회복세에 있어 보이던 세계 경제동향이 최근 다시 위축, 추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부동산 지표나 실업률이 다소 호전 되었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지만 이는 기저효과나 구직 단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비롯한 실물지표가 다시 작년보다 낮아지고 있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2.5%로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2. 특히 미국 시퀘스터(정부예산 지출 자동삭감)와 유럽의 긴축정책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하면서 미국, 유럽 각국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정부지출이 줄어들면서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도 독일이 주도하는 EU의 강압에 못 이겨 강력한 재정긴축을 하는 남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스페인은 이미 지난 달 26일 2014년까지 EU의 가이드라인인 재정적자를 3% 줄이는 계획을 2016년으로 미뤘다.
프랑스는 5일 재무장관이 재정긴축이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EU의 재정동맹 상 약속인 2013년까지 3% 줄이는 계획을 2년 뒤로 미루겠다고 하며 『긴축 끝』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프랑스의 이런 폭탄선언은 우파 독일 기민당의 메르켈이 주도하는 EU의 신 재정협약(재정동맹)에 대한 프랑스 좌파 정부의 공개적 반발이다.
『빚을 줄이지 않으면 성장이 불가하다』는 『긴축 도그마』를 주도하는 독일의 논리에 대해 『성장이나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는 긴축 외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왜 독일은 왜 재정 긴축에만 목을 메는가』 하는 반발이다.
사실 프랑스, 스페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이탈리아 또한 정부의 재정 긴축 이후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률이 치솟고 EU 내 다수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재정동맹이 깨지고 EU가 추진중인 단일 금융동맹 구성이 물 건너 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의 공화당 또한 독일처럼 재정긴축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3월 『재정정책이 경제회복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하며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섰고 워렌 버핏 등이 이 비난에 가세했다.
3. 최근 빚과 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 즉 건축 논쟁이 세계 유명 경제학자들 간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즉 정부의 채무수준 크기의 증가가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를 가져와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쟁에 있어 한 국가의 바람직한 채무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규정하는데 있어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라인하트 교수와 로고프 교수는 정부의 채무잔고가 GDP의 90%를 넘으면 성장이 크게 정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유명 경제학자의 국가부채 90% 마지노선이 미국 공화당과 EU내의 긴축론자 사이에서 교과서처럼 받아들여지면서 긴축론자의 무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90%라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한 계량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다른 학자들이 지적이 있었다.
폴크루그먼 교수는 현재의 장기 세계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축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더욱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정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 적정한 국가 채무 규모와 성장 간의 상관관계는 정확히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미국에서는 최근 『허리띠만 졸라매다 망한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
4. 최근 중국과 일본 경제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중국은 연 7.5% 이상의 성장을 더 이상 지속하기는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중국의 기업심리(PMI) 또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침체는 미국의 기업심리 위축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비관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의 위축과 더불어 마치 한국 언론에 잘 나가는 듯 보이는 일본의 엔저현상도 주춤해지고 있다.
일본은 양적 완화를 3월까지 매달 38조원, 4월부터는 80조원식 풀어 되는데도 3월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전년 대비 0.9%나 하락했다. 항간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엔화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즉 돈을 찍어내어 뿌려도 돈이 돌지 않고 있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 소비자는 정부가 돈을 아무리 뿌려도 소비대신 저축만 늘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잃어버린 20년 불황』 동안 일본 국민의 저축 습관이 굳어져 버린 것이고 금융위기,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며 기업의 투자에 대한 자신이 꺾여버린 것이다.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일본의 양적 완화, 재정 지출 증가 경기부양책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기업의 투자를 증진시키며 실적을 개선시키고 임금이 올라간다는 말은 그야말로 『아베의 홍보용 원맨쇼』인 것이다. 이런 현상을 과대 포장하는 아베노믹스의 종말은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파탄처럼 허무하게 끝날 수도있다.
한국의 언론은 반성해야 한다.
5.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좋은 징조와 나쁜 징조가 뒤섞인 혼돈 상태이나 전반적으로 재정긴축이 지속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한 유럽, 미국의 실물 경제에서 비관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통화팽창이 경기상승 보다는 부동산 폭등을 낳거나 디플레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이런 확장된 자본들이 타 국가로 이동하여 단기적 금융 투기 붐을 더욱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성장은 한계에 왔고 일본의 돈 풀기 전략은 역풍이 거세다.
돈을 풀면 실물경제 성장보다 빚이 누적되고 유동성 함정이나 금융투기로 연결되고 긴축하면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러한 세계적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각국들이 고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 추락은 면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양적완화라는 모르핀 주사를 맞으며 연명해오다 그 결과 국가부채라는 또 다른 후유증을 낳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축에 애쓰다 이제 이도 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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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