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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징수되는 소득세는 모든 세금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세금의 형태다. 소득세의 관문을 통과한 재산에 대해서는 나라가 정한 과세형식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통과했다고 봐야하는 것이다. 소득당사자에게 직접 부과된 의무를 이미 이행한 나머지 소득은 다시는 많고적음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한다. 소득세가 만들어진 취지가 바로 그것인 것이다. '재정정책상·국민경제상 합목적적인 소득분배가 가능하다고 하여 가장 이상적인 조세'라고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명기하고 있고, '사회정책·재정정책면에서 소득재분배기능 및 경기조절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국세청은 규정짓고 있다. 즉, 공공목적을 위한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기변동의 안정 등이라는 면에서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로서 조세체계의 중심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 구간을 합법적으로 통과한 재산을 소유한 사회구성원은 지위고하 재산유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소비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여타의 범죄에 대한 벌금형들도 범법사실에 해당하는 양을 법에서 지정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벌금,범칙금등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소비자들은 정해진 상품의 가격을 치르면 되는 것이다. 만약 같은 법위반 사실에 대해 재산의 소유량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야한다면 진열대에 놓인 상품들에 대해서도 재산소유량에 따라 상품가격이 차등부과되어야 공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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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