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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는 한국행 희망 밝히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1. 탈북 청소년 9명이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의 직무태만과 라오스 당국의 부도덕한 추방 조치로 북송이 완료된지 6일이 지난 현재,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탈북자 문제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먼저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의 직무 태만을 강력히 증거하는 문자 메시지가 박선영 전 의원을 통해 모두 공개됐다.
<주 모 목사의 어머니가 담당 영사에게 보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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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19:09 영사님 아이들도 연락이 안되고 영사님도 아무 소리가 없어서 걱정이 되어
문자 넣어봅니다.
5/18 14:22 영사님 궁금해서 또 문자 올려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소식 좀 전해주세요.
5/22 18:20 영사님 또 궁금해서 문자 올립니다. 오늘도 아무 성과없이 지나가나 보내요.
엄마 마음에 자꾸 걱정이 되어서 죄송함ㄴ
5/27 12:04 영사님 오늘은 면회가 되나요? 여기서 우리 아들 후원해주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너무 오래 연락이 안된다고..
5/27 12:10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오늘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그 사람들이 면회도 안되고 아들 며느리라도 안
보내주면 여기서도 더..
5/27 18:11 영사님 오늘 아이들이 어디로 갔다는데 북한 대사관으로 간 건 아닌지요?
5/27 19:56 영사님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
위 문자들을 보면 마치 자식 잃은 부모의 애간장 녹는 듯한 심정이 느껴진다. 대부분의 탈북자 선교사들은 필생의 소명의식으로 이런 탈북지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감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이상이다. 이를 두고 『인신매매』 운운했던 라오스 당국에 분노가 끓어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이 전에도 10여 차례나 라오스 측이 탈북자들을 추방하고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도 이를 방치해온 사례가 드러났으며, 심지어 라오스 수용소에서 사망한 한 탈북 여성과 관련 구타당하여 사망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2.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선을 넘어, 중국, 라오스, 베트남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안기는 여정은 그 어떤 글이나 영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적이고 드라마틱하다.
어떤 이는 공안들과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이다 기적적으로 탈북에 성공했고, 어떤 이는 수 년간 중국의 이름 모를 산 속 토굴에 숨어살다 탈북에 성공했으며, 어떤 이는 쇠고랑을 찬 채 얼어붙은 두만강을 기어서 탈북했고, 어떤이는 세 번이나 북송됐다 네 번째 탈출하여 끝끝내 탈북에 성공했으며, 어떤 이는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직접 손으로 묻고 아들 하나는 총살 당하고 또 다른 아들은 물에 빠져 죽고 16살 딸은 어떻게든 살려야겠기에 얼굴도 모르는 노동자에 시집 보낸 후 그 기가막힌 삶의 끝에서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와 탈북하여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10미터도 안 되는 작은 목선에 십 여명이 목숨을 맡기고 바다로 뛰어들다 온 가족이 몰살당한 이야기, 중국 공안에 쫓기는 중 가족이 모두 흩어져 혼자 중국에 남아있는 비통한 아버지, 영사관 진입 도중 공안들이 달려들어 눈 앞에서 어머니가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두 눈에 피 눈물 맺혀버린 딸, 메콩강 급류 속에서 튜브 하나에 가족의 운명을 실었다가 아이만 살려 보낸 비극적인 부부, 탈북에 성공했지만 아들을 구출하러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가 수용소로 끌려간 아버지, 탈북 시도하다 붙잡혀 고문으로 두 다리 모두 절단 당한 후에도 의족과 목발에 의지하여 기어서라도 어린 아들을 데리고 탈북한 모진 여인… 이들은 이런 말할 수 없는 비극과 애통을 심장에 못 박은 대가로 대한민국에 왔다.
따라서 이들이 탈북 과정 중 한국 대사·영사관으로부터 차가운 대우를 받거나 심지어 외면을 받을 때는, 마치 부모에게 버림 받은 아이와 같은 극도의 외로움과 좌절감이 이들에게 엄습해오는 것이다.
3. 이러한 탈북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문제를 살펴 보자.
한국 대사관과 외무부의 입장에서 현재 언론이 매도하는 상황에 대해 면피불가한 것은 당연하나, 일단 그들의 입장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북한-라오스-중국, 이들은 모두 일당 공산주의 독재국가로써, 이들에게 사실상 적대적 국가인 한국의 대사관이라는 것은 그 직무가 사사건건 굉장히 애매하고 기만적이며 곤란할 수 밖에 없다. 그 대사관들은 언제나 공식 조약 이면에서 암묵적 기만과 동의라는 아슬아슬한 균형 가운데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을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 라오스 대사관의 다른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위와 같은 절박한 문자는 물론 주 목사 측이 100여 차례나 현지 공관과 연락했음에도 아무 대책이 취해지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직무유기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포함, 그동안 발생했던 탈북자 사건들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수 차례 은폐하려 한 의혹이 계속 발견되는 상황을 볼 때, 한국 공관장들의 모럴헤저드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므로 공부만 잘한 이기적 인간을 외교관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책임감있는 인격과 도덕성, 그리고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갖춘 자들이 공관장이 되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국가적으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과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의 『책임감』과 관련하여, 그들의 국적의 전환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분명히 적시된 바, 북한 주민이 탈북하여 한국행을 희망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그들이 꼭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대한민국 국민인 것인가? 그들이 먼 이국 땅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일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논리는 사실 그 답이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만약 한국 외무부를 위시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국민 여론이 탈북자들에 대해서 그토록 냉랭하고 책임감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왜 통일을 해야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탈북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는 곧바로 통일 후 우리 남한의 책임감 즉 정당성 확보의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가 지금 탈북자들을 외면한다면 양심의 가책은 물론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에 대한 정당성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라오스 당국에 심대한 분노와 이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일 라오스는, 2년간 중국에서부터 15명의 탈북 소년·소녀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해온 주 목사 부부를 『인신매매범』으로 매도하였다. 그리고 오늘은 청소년의 정치적 망명은 인정 못한다며 자신들의 도덕적 죄악을 변명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라오스 간 경제협력관계가 영향 받을 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파렴치의 극을 보여주었다. 이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최근 3년간 한국은 라오스에 무상원조 322억, 91년 이후 973억원 지원하였고, 유상원조로는 1억 6천만불, 총 투자 금액은 7억 5천만불로, 한국은 라오스 원조국 중 3위 및 외국투자국 4위로 라오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또한 작년에는 5만3천여명의 한국인이 라오스로 관광을 다녀왔다. 그럼에도 라오스가 이런 변명과 파렴치를 보여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이에 대해 국민적으로는 관광 거부 운동을 벌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원조를 끊고 위험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당분간 라오스에게 강력한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후 라오스가 한국의 중요성을 자각하면 탈북자에 대한 그들의 대우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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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