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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비리청산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능한 이유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박근혜 정부가 원전비리, 지하경제, 역외탈세,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및 4대강 등 지난 정권 국책사업 및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예산비리에 대해 전방위로 조사에 들어갔다.
현 정권이 이런 우리사회의 구조적 부패청산에 과감히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대통령 본인이 완벽히 자유롭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재벌과 부패세력에게서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또 당선 직후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엄청난 발전이다.
2. 흔히 정권이 바뀌거나 새 대통령이 탄생하면 온갖 미사여구가 등장하며 정권의 탄생 의미를 미화시킨다. 기득권, 반칙, 특권 청산을 외치고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들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기득권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황이었다.
대체로 자본이 정치 권력 위에 올라서면 그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시스템은 결국 가진 소수만을 위한 탐욕과 부의 집중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미국의 노벨상을 받은 주류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그의 최근 책 『불평등의 대가』에서 불평등 현상의 근원은 소수의 가진 자에 의한 『시장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 미국이 1%의 1%를 위한 1%에 의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하며 이런 불평등 사회가 우연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나머지 구성원을 희생시키면서 이득을 챙기는 『기득권』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즉 시장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실제 불평등의 상당한 부분은 정책 즉,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 해야 할 일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정치가 『경제 게임의 규칙』을 강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3. 정치인과 가진 자, 관료와 대기업 등 이권과 특혜를 좌우할 수 있는 자들이 끼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사회에서는 결국 그들이 입만 열면 말하는 『시장경제』는 망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시장경제의 규칙이 무너져 자본력 중심의 가치가 방치되는 것은 결국 부패 때문이다.
정치인이 대 자본가를 봐주는 이유가 돈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원전 비리가 방치되고 숨겨지는 이유가 정치- 공기업- 업자- 감시기관 간의 돈에 대한 유착 외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
갑-을 관계에서 정도를 벗어난 횡포가 유지되고 법에 의한 공정거래 질서가 신고나 고발을 해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돈에 의해 움직이는 부패사슬 외에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
다수의 대기업이 해외로 비자금을 빼돌리려 페이퍼 컴퍼니와 비밀계좌를 만들고 수출입 과정에서 이전거래를 통해 역외탈세를 엄청나게 해도 지금까지 이것이 묵인되고 흘러온 이유는 부패구조 외에 어떤 사유가 있겠는가?
4. 박근혜 정부가 보수정권 임에도 과감한 우리사회 기득권의 청산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일이다.
국민들이 현 정권이 잘 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80%나 되는 것은 적어도 부패청산에 관해 사심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흔히 역대 정권들은 정의사회 구현, 보통 사람의 시대, 경제 살리기, 선진화, 글로벌화 등 많은 미사여구를 쓰며 정권을 홍보해 왔지만 예외 없이 부패해져 초라한 말로를 맞이했다.
한 사회의 부패구조 청산 없이는 절대로 그 사회가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외형적 성장의 모습과 달리 우리 사회 내부의 부패 구조는 너무나 뿌리가 깊은 후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커진 경제규모와 다르게 그 이면의 후진적 부패 커넥션이 공존하면 어떻게 선진국가로 갈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부패는 인간 탐욕의 근원적 문제로서 없어질 수 없다고 회의적으로 말한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법과 제도에 의한 시스템적인 부패청산의 힘든 과정을 거쳐 우리 보다도 훨씬 『투명한 사회』를 이룩한 사례도 있다.
5. 부패가 사라지면 경제성장도 되고 갑을 관계, 노사관계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결국 그 종말은 다수 대중에 의한 소수 1%의 위기로 연결된다.
그간 잘 넘어오던 우리사회의 기득권들의 왜곡된 시스템이 최근 『갑을 관계』, 『원전비리』, 『해외 탈세 및 비자금, 주가조작』 등이 탄로나며 무너지고 국민적 저항과 분노가 거세어지는 것 또한 당연한 시대적 귀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정당 후보로서 경제민주화, 복지 확충, 탈세, 지하경제, 주가조작 등 부패청산을 외치게 된 것 또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의 반영인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구조적 부패청산 없이 절대로 선진사회로 넘어갈 수 없다.
6. 부패가 청산되어야 일자리도 경제성장도 투자도 소비도 활성화된다.
『부패청산이 경제 위축으로 연결되니 그만해야 된다』는 자는 스스로 『부패한 자』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부패가 우리사회에 만연하다 보니 가장 깨끗이 유지되어야 할 원전을 가지고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천인공노』한 사태까지 와버렸다.
그것도 위에서 아래까지 몽땅 썩어버렸고 그 부패를 감추기 위해 보안시설이니 전문성이니 하며 떠들어 왔다. 그리고 이렇게 부패한 원전 운영 시스템을 감춘 채 전세계로 수출을 하겠다고 달려들었다.
역대 정권이 원전관련 각종 부대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고 핵심실세들이 『차기 사업』으로 당연히 여겨 왔으며 원전관계자들은 이를 각종 정보와 더불어 상납해 왔다.
우리 사회에 구조적이고 축적 누적되어온 모든 부패와 비리 구조에 칼을 대는 박근혜 정부의 과감한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보태고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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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