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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를 과장 홍보한 국내 언론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논란의 중심이다. 크게 보면 3가지 전략으로 그동안 침체되어있던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등장한 말이다. 무제한 돈 풀기, 강력한 경기부양, 규제개혁이라는 3대 정책이 주 내용이다. 엔저 효과가 이웃 나라인 우리에게 여러모로 악조건을 조성하게 되어 한 동안 이에 대한 기사도 줄을 이었다. 이 엔저 효과는 정말 공격적이라서 일본은행이 매월 자산 매입으로 GDP 대비 1% 남짓한 돈을 풀고 있다. 미국이 0.5%를 푸는 것과 단순 비교해도 엄청난 양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살아나고 있다, 엔저의 화살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 정책은 무엇을 하고 있냐는 등의 여론이 나왔었다.
여기서 문제는 아베노믹스의 기대효과만을 찬양하던 일부 언론들의 자세이다. 5월의 일본 증시가 갑작스런 폭락을 맞으면서부터는 일제히 아베노믹스는 생명을 잃었다, 약발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전에 기사의 헤드라인을 모아놓고 비교하면 민망한 수준이다. 특히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며 아베의 리더십을 칭찬하고 있다. 헤드라인 아베의 승리… 달러·엔 100엔 육박, 4년래 최고 아베노믹스가 이전 부양책과 다른 3가지 차이점 한국, 늙은 日에 경제 활력 역전당했다. 아베노믹스, 日 소비자 지갑 열었다. 돌아온 아베노믹스 20년 디플레이션 탈출구 열리나 우리나라 언론만 해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장밋빛 기사가 가득했으니, 일본은 오죽했겠는가? 그러니 아베노믹스의 인기에 힘입어, 일본정치가 본색을 드러내고 우경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베가 의도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켜보겠다는 속셈도 느껴진다. 이런 발언들은 주변국과의 관계만 악화시킬 뿐 남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시한폭탄이 터지듯이 증시가 급락하자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헤드라인
아베노믹스 요요현상, 본격 출격 두 달여 만에 이상 조짐
아베노믹스, 국운을 건 도박
약발 떨어진 ‘아베노믹스’ 독으로 돌아오나
아베노믹스 부작용... BOJ 물가상승률 목표 비관론 대두
도쿄증시 또 급락... 아베노믹스 의구심 지속
물론 증시 급락이전에도 일본 내부에서부터 아베노믹스에 대한 경고와 엄청난 양적완화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5월에 발생된 증시 폭락이 있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은행 도쿄사무소에서 4월 26일에 밝힌 ‘아베 내각 경제정책의 효과 및 과제’라는 보고서 내용정도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그림자를 조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아베노믹스에는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회복 지연, 국채금리 급속 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 일본 정부와 은행 간 정책 상충,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경제 경착륙 등이다.
하나씩만 살펴보아도 이 리스크 중 어느 하나도 가벼운 것이 없다. 경기부양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엔저 현상에 이익을 본 기업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켜줘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그 이전에 급속하게 오르는 물가에 가계의 실질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우려이다. 또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채금리의 상승 즉, 채권 값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이다.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이기에 언제까지 정부의 완화 기조를 따라갈지도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융완화의 내용에 따라 미국의 경기의 빠른 회복이 가시화되면 일본 내의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게 되는 리스크이다.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는 거품이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조명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부채가 GDP 대비 2.4배나 되는데 이 부채가 더 불어나는 완화정책이 정답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아베노믹스의 본질을 아는 자들은 이 아베노믹스의 내용자체 진부함 그 자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온 ‘돈을 풀어 경기를 단기간 부양한다’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아베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창의적인 것이 아닌, 여타 다른 정책처럼 장단점이 있는 경제정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처럼 막연히 돈만 풀어서 살아날 경제라면 전세계의 경제는 이미 다 살아나고도 남을 것이다. 일본의 고질적인 실물 경제 체질 개선이 없는 한, 이런 돈 폭탄은 추후에 일본인들이 짊어져야할 거대한 짐이 될 것이다. 국채 수익률이 1%도 안 되는데 어느 누가 일본을 믿고 계속 무수익과 다를 바 없는 국채를 떠안겠는가? 물가만 오르고 투자와 소비는 살아나지 않기 십상이다. 아베노믹스는 애초부터 일본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조금만 더 뜯어보면 아베노믹스의 민낯은 그리 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초반에 나타나는 반짝이는 지수들을 보며 ‘일본의 아베를 봐라’라고 찬양하던 언론들은 어디로 갔는가? 상황 입맛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내용으로 독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는 전문가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아베노믹스의 한 쪽면만 바라본 것이 아닌가?
아직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단정짓기는 섣부르다면, 최소한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것이라는 단정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엔저효과가 한동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게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중심을 두기보다, 그에 따른 우리의 대비책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한다면 일본경제의 추락과 함께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질 것이다. 그에 따른 국내투자자본이 얼마나 급격히 빠져나갈지, 환율이 급등할 것에 대비하는 대비책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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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