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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해외 비자금, 전형적인 탈세 수법?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1. 미래경영연구소는 수개월 전부터 역외 탈세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지하경제 양성화의 관건은 조세회피와 자본도피를 색출해 내는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 : 지하경제가 과연 유사석유, 도박, 마약 뿐인가?
→ http://blog.naver.com/pjbjp24/110160462807
또한 우리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을 매매하는 메커니즘 소개한 바 있다. 거기서 외국자본인척 눈속임하는 그 한국인들은 소위 『검은머리외국인』으로 불린다고 말했다.
참고 : 검은머리외국인의 아주 쉬운 주식투자 방법
→ http://blog.naver.com/pjbjp24/110167267921
위 글에서 소개한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 방법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검은머리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입 과정>
2. 기사에 의하면 어제 CJ그룹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은 바로 위에 설명한 검은머리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 메커니즘과 아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에 의하면 CJ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그 곳에서 만들어진 돈을 홍콩의 A법인으로 이전한 후, 홍콩 A법인 명의로 국내의 자사 주식을 70억원어치 매입했다. 그 직후 CJ는 바로 주식을 팔기 시작하여 30~4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것은 아마도 새발의 피일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2010년 한 해 동안 62개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거래한 수출입 외환거래 액은 2552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의 28%에 달했다. 2552억 달러면 대략 280조, 이 중 상당액이 비자금으로 빼돌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해마다 수십조에서 최대 백조단위의 돈이 검은돈으로 소수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비자금이란 보통 『과대 상품』 조작으로 결재 대금의 일부를 빼가는 수법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조세피난처가 생긴 후에는 아예 『허위 상품』을 매매하여 결재 대금의 거의 100%를 비자금으로 만들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조세피난처에 대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30% 정도인데, 그 조세피난처직접투자의 89%는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비자금도 비자금이지만, 인구도 별로 없는 조세피난처에 무슨 투자할 거리가 그렇게 많아 전체 직접투자의 30%에 이르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들의 돈에 대한 집착과 뻔뻔함에 혀가 내둘러진다.
3. 그렇다면 이번 CJ 비자금 사태는 과연 한국의 역외탈세를 근절하는 전초전이 될 것인가?
그렇게 될지 안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역대 정권 중 기득권 세력과 이해관계가 가장 적고, 대선 과정에 돈을 받지 않은 현 정권이라면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 이런 분위기의 기조 하에 오늘 한 언론사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니를 설립한 한국인 245명을 발표했을 것이다. 그 245명 중엔 이수영 OCI회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조욱래 DSDL회장 등이 포함되 있었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2012년 발표한 국가 청렴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56점을 받으며 45위를기록했다. 이 수치는 일본, 홍콩, 대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보다 한 수 아래 후진국으로 여겨지는 칠레, 우루과이보다 못한 기록이다.
또한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해외 조세피난처로 이전한 한국기업들의 자산 규모는 870조 정도로 알려져있다. 이 것은 우리나라 국가예산 340조의 2.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대략 이 정도만 살펴봐도 한국 기득권의 부패가 얼마나 만연해있는지 알 수 있다. 최근 주요 언론들은 경제민주화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말하지만, 과연 기업위축에 의한 영향이 더 큰지, 부정부패에 의한 부의 집중과 양극화 문제가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큰지는 초등학생도 분별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직장인들이 갖은 야근과 격무의 대가로 한달 200~300만원을 벌어도 거기서 한치의 에누리 없이 정확한 세금이 떼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런 노력 없이 수십조의 비자금을 해마다 챙겨가는 소수 기득권들의 행태는 사실 완전한 범죄이다. 이 것은 사실 학력에 상관 없이 양심의 투명성에 그 판단력이 좌우되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은 물론, 사회 체제 유지도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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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