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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이 와야 무상보육을 포기할 것인가?: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영유아보육법 제34조는 육아보육에 대한 비용을 ‘무상보육’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도입 자체도 수차례 진통을 거쳐 탄생했기에, 과연 무상보육이 잘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아니라 다를까 ‘보육대란’이 다가온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 되고 있다. 무상보육을 지원할 예산이 고갈되어 사업자체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부족 사태가 벌어진다고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100억원대 이상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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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405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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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198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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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549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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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
48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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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
43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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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
42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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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388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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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27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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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226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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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
168억 원 |
특히 서울시만 보면 자치구마다 무상보육 예산 고갈 시기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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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
서초, 구로, 동대문, 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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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
강서, 마포, 은평, 노원, 관악, 강동, 광진, 중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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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
동작, 송파, 금천, 성동, 성북, 도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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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
종로, 용산, 서대문 |
자치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무상보육의 예산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서울시 전체의 양육수당이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이 예산부족의 가장 큰 이유다. 특히 가정양육수당이 작년에 1026억원에서 올해 8810억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예산 부족이 심각해 진 것이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보육대란 책임론이라고 하며 정부·여당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5, 6월이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다는데 서울시가 예산의 10% 남짓만 편성했기 때문"이라며 공격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총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무상보육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득 상위 30%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안이 국회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전면 지원'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보육이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시작돼 처음부터 무리가 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책임 전가 공방전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작년 2012년 9월에도 보육지원사업에 대한 합의 도출을 못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지방보육료 지원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총리실), "정부가 발표한 지원방안에 분명히 반대한다"(서울시)라며 서로 다른 말을 하곤 했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하다간 내년에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정말 대책 없이 이제까지 굴러온 것이다. 당장이라도 무상보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국비 지원을 확대를 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국고보조율을 늘리고 나서 이 비용부담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조율해야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써야 할 곳은 있으나 총알은 없는 세금 부족이 문제이다. 서울시의 1분기 지방세수가 지난해 보다 7.1%인 1598억원 감소했다.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ㆍ지방소득세 세입 감소라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방세수가 증가한 곳은 제주도와 전남, 대전, 단 3곳 뿐이다. 모두 경기침체로 인해 취득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니, 돈 나올 곳은 없는데 막상 목돈을 써야하는 지자체로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선심성 복지정책을 만들어 놓고 운행은 지자체에게 떠맡겨 버린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반발이 크고 또 공감하는 목소리는 작다. 그렇다면 나머지 방법은 당연히 세금을 쓰는 곳을 줄여야 한다. 즉,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복지가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상향임은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없어질 지원금을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주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보자. 무상보육비로 지원받는 금액으로 자신들의 여가생활 내지는 문화비로 쓰는 사람에게 왜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도 상위계층을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보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상보육이 생각해 온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1인당 투입되는 자녀 보육 및 교육비가 상승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증가된 교육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의 생활환경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지원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은 하락했으나 전체 교육비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교육을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도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0~5세 무상보육·무상교육 취지에 어긋난다며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표를 생각해서 증세카드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다가는 보육대란으로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할 것이다. 내용물은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선물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세수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면, 이제라도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급한 불부터 끄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지, 또 사회적 지지로 탄생하는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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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