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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총리 외 『원전비리』 왜 조용하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어제(1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전비리, 전직 대통령 추징금 미납, 유력인사 탈세의혹 등과 관련해 ‘과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원전비리에 대해선 『이런 문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로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론한 상기 문제들은 MB 및 현 야당 집권기에도 걸쳐있는 과제들이었다. 원전 비리의 경우 『원전 르네상스』를 외치고 판을 벌인 MB 정권의 책임이 크지만 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를 지적한 바 있다.
그간 원전비리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가 『천인공노』 『국민의 생명을 사욕과 바꾼 일』이라며 수 차례 강하게 이 문제를 거론∙비판 했지만 이 문제에 앞장서야 할 야권은 『국가적 재앙에 대한 정부의 무방비가 드러나 불안하다』고 말했다.
2. 전두환(1672억), 노태우(231억)의 미납 추징금은 2000억도 되지 않는다.
원전의 설비 유지보수 예산 편성액은 2011년의 경우 8013억이나 된다. 그럼에도 이 엄청난 돈이 부패로 낭비되어 새면서 불과 6000만여 원짜리 전선 하나로 2조 7000억원의 국가적 피해가 발생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 야권의 관심은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와 비교해 너무도 조용하다.
심지어 MB때 반핵을 외치며 그렇게 떠들던 진보정당과 환경, 반핵, 평화단체들도 웬일인지 원전비리에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유명한 좌우논객들 조차도 이 문제에는 다들 무관심한 듯 보인다.
3. 원전의 부패와 비리는 곧바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을 전 국민적 안전이 위협되고 엄청난 국가적 예산손실이 발생하는 가장 중대한 원전관련 비리에 여야 좌우 왜 다들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그제는 자수자 형 감면, 어제는 최고 현상금 10억원이 원전비리 신고자에 제시되었다. 끼리끼리 해먹은 일이라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본질은 역대정권 권력 핵심을 겨냥하지 못하고 피라미급에 대한 변죽만 울리는데 있다.
원전비리 문제는 원자력 마피아가 역대 권력에게 해먹을 수 있는 내용을 상납하면서 서로가 공생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권력은 복잡한 원전 관련내용을 잘 모른다.
따라서 계속 원자력 마피아 들이 자신의 자리와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교체기 마다 원전 중 짭짤한 분야를 바뀐 권력핵심에 줄을 대어 자진신고(?) 상납한다.
그래서 원자력 마피아는 그대로 유지되고 역대 정치권력은 원전 관련 알짜배기 사업에 관여하면서 『원전진흥』을 외쳐온 것이다.
4. 한마디로 구 여권과 구 야권 모두가 원전사업과 관련해 골고루 해먹은 것이 누적되어 온 원전비리의 본질이다.
이번 문제가 된 새한TEP와 JS전선은 그야말로 꼬리에 해당되는 비리 중 하나가 터진 것에 불과하다.
원전 비리 중 핵심인 짭짤한 분야는 ①방사능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 및 방폐장 건설사업 ②원전 overhaul 사업 ③원전공사 및 플랜트 납품사업 ④원전연료 공급사업 ⑤원전 및 폐기물 관련 연구 프로젝트 지원사업 등이다. 이 분야에서 지난 시절 어떤 회사가 관련이 있고 그 배후가 누구인지 조사를 하면 비리의 본체가 드러날 것이다.
공연히 빙빙 돌아가지 말고 비리의 본질에 직접 수사력을 집중시키기 바란다.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는 국민의 안위가 걸리고 1년 예산만도 전∙노 추징금의 몇 배가 되는 원전문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비리 청산에 동참해야 한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 원전문제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대선과정에서 돈 문제로 누구에게도 진 빚이 없고 원전으로 해 먹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전 비리 청산에 대통령, 총리가 나서 극단적 표현을 쓰며 적극적인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구 여권과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 진보좌파가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골고루 나눠 해먹었으니 켕기는 게 많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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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