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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수 소장 원전 관련 라디오 인터뷰 내용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 이 내용은 6월 11일 경인방송 라디오에서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1. 국내에는 원자력 공학과가 9개가 있다.
그 중에 3-4개 대학 중심 출신들이 원자력 연구기관, 한수원, 한전, 시험기관 등에 배치되어 원전과 관련해서 이해를 취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원전마피아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내에서 원자력 전문가들이라 하면 원전 마피아 외에 별로 없다. 그래서 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2. 최근 한수원 직원 30여명이 처벌이 되었다.
문제가 된 JS전선, 세한티이피에서 납품된 부품은 액수로만 470억원 정도라고 한다.
최근 만들어져 수출한 ARP-1400 에도 위조부품 6개가 있기 때문에, UAE에서 원천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으며, 계획 중에 있던 핀란드 수출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AE 수출 초기 자재 중에 이번에도 문제된 자재가 들어가서 패널티를 요구할 가능성이 예측된다.
3. 원전은 일반인이 잘 모르는 내용이다.
『원전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국가 보안시설이다』 라고 의도적으로 내막을 감추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원전과 관련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져 비리가 계속 감추어진다.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해먹으니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이번에 부산 동부지청에 수사본부를 둬서 원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제보 외에는 별로 진척이 안되고 있다.
8월10일까지 자수하거나 제보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감면해 준다지만 사실상 까발려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전현직 한수원 사장이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원전 비리와 관련해 압력을 넣은 부패정치인들에게도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원전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가장 해먹을 게 많은 사업 중 하나로 보아왔다.
원전사업은 대대로 핵심권력에서 비리를 저질러왔으며, 말단 직원 처벌로 덮어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원전 폐기물 처리, 오버홀과 관련, 공사 부품조달 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즉, 빙산의 일각과도 같다.
4.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서 원전과 관련된 역대 정권 핵심 정치인에 대한 수사 들어가야 하며, 원전 관련 지출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현 정권은 원전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원전과 관련이 있다면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뿌리가 깊어, 심도 있는 수사와 결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5. 국민 중 극소수만 반핵운동을 해왔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원전을 운영하자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 안전위원회, 연구원, 한수원 등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에 보면 반 원전운동을 하는 외부인 등을 통한 감시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외국의 원전 전문가를 데려와서 점검해봐야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본다.
6. 앞으로 나는 원전문제를 계속 검증하고, 아는 사실을 폭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싸고 저렴한 원전이지만, 위험이 따르고 부패가 숨어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늘 감시하고 부패를 찾아내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에 공산주의 관료적 부패가 대형 참사를 낳았고 원전 기술대국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때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일본에서도 원전 마피아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비리와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 원전산업을 옹호하고 핵개발을 해가기 위한 마피아인 것이다.
원자력, 안전하게 사용되어지고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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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