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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문제, 임계점에 도달한듯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1. 최근 편의점주 4명이 자살하고, 며칠 전엔 또 한 명의 청년 편의점주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
이들이 자살한 이유는 대부분 매장 적자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갑의 위치에 있는 편의점본사의 거의 노예계약에 비견될 만한 강압적 의무이행요구와 유사 불공정행위 등이 엎친 데 덮친 데 따른 결과였다.
한 청년은 가족의 연대보증과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자금으로 편의점을 시작했으나, 월 600만원 순이익을 보장한다는 본사직원의 말과 달리 1년이 넘도록 적자를 면치 못했고, 24시간 영업 강제 계약 사항 때문에 거의 장사도 안되는 야간에도 문을 열어야 했으며, 『일매출 송금제』로 인해 매일마다 발생하는 매출만큼 송금하지 않으면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하므로 사채까지 끌어쓰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또 한 점주는 매출 부진으로 본사에 가맹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보증금 3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본사 측은 보증금은 커녕 중도해약금을내라고 맞섰고,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 수개월을 끌다 그도 결국 자살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주는 반경 200m 내에 비슷한 가게가 3개나 생기는 바람에 영업이 적자로 돌아섰고, 게다가 건물주가 임대료를 20만원 올리겠다고 통보한 뒤, 다음 달 그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쓰고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
2. 물론 마치 『베르테르 효과』와 같이 퍼지는 편의점 자살 현상을 생각해 볼때, 목숨을 끊은 그 행위 자체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왜냐하면 그 보다 훨씬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빛을 본 자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6.25경험세대나 탈북자들, 그리고 해외사례의 경우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나 2차대전/한국전쟁/베트남전/중동전쟁 등의 전쟁포로 생존자들도 아주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을 자살로 몰아간 편의점본사의 행태는 극 자본주의로 왜곡된 억압적 사회의 한 단면을 극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 목 좋은 곳은 본사직영점이 들어가고 자리가 좋지 않은 곳은 감언이설로 가맹점주를 유혹했다는 이야기,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가 편의점을 계약했지만 매출이 안 나오면 본사는 나몰라라 한다는 이야기, 오늘이 편의점 월급 정산 날이라며 주인아닌 직원과 다름 없는 자신의 신세를 비꼬는 이야기, 인건비 아끼려 하루 16시간 내리 근무하는 나는 내 돈 투자한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 휴일 없이 하루 14시간 일하는데 한달에 150만원 벌었다는 이야기, 알바 못 써서 박스 깔고 가게에서 자는데 단골 손님이 나보고 독하다고 말했다는 이야기, 이처럼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 해도 위약금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해서 본사에 이제 날 좀 놓아달라고 수 없이 말해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자신도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종종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 등등..
더군다나 이러한 편의점주들의 고통과 맞물려, 골목 지역까지 들어선 편의점들 때문에 수십년간 구멍 가게를 지켜왔던 할머니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는 현상을 보면, 본 편의점 문제는 더 이상 그냥 놔둘수 없는 사회적 임계점에 들어선 듯 보인다.
3. 1999년부터 저금리를 타고 퇴직자들이 편의점을 개설하기 시작하면서 2002년 5,600개, 2010년에는 1만개를 훌쩍 뛰어넘은 편의점은 현재 전국적으로 대략 2만 5천개 정도로 알려져있고, 그 대부분은 대기업 계열이다.
- 출처 : 남무의 시사공작소
CU는 보광그룹 계열이고, 세븐일레븐은 롯데그룹 계열이며, GS25는 GS그룹, 미니스톱은 대상그룹 계열이다. 따라서 편의점 개수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사회의 최고 자본가 계층인 몇 개 대기업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업자본이 가장 적은 일반 서민계층의 돈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편의점본사들은 2008년 매출액 5조5천억원에서 2012년 10조2천억원으로 85%가 늘어난 반면, 각 편의점 점포들은 동기간 4억6700만원에서 4억2300만원으로 9.4% 감소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해마다 3~4%의 물가상승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4년간 매출액의 실 감소량은 20%를 넘는 것이다.
매출액이 20%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상 점주가 가져가야할 순이익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정도로 편의점 경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마진율이 편의점 업계 평균 27%이고, 이 중 보통 35%를 본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65%를 점주가 가져가는데, 여기서 월세, 알바 인건비, 각종 관리비 등을 빼면 그야말로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편의점 순익 단순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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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2300만원 × 0.27(마진율) ÷ 12(개월) = 952만원(월 총 매출마진)
952만원 × 0.65(점주 몫) = 619만원
619만원 - 월 임대료 - 알바 인건비 - 각종 관리비 = ? (사실 거의 안 남음) |
이러한 기본적인 편의점 순익 체계의 모순점 외에, 각종 불공정 행위가 『계약 조건』이라는 명분 하에 합법적으로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표적인 5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판매목표강제
2) 24시간영업 강요
3) 밀어내기식 상품 공급
4) 근접출점
5) 과도한위약금 및 폐점 거부
위 5개 사항이 모두 불합리하지만, 특히 2)번 24시간 영업 강요와 5)번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 거부가 최근 자살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24시간영업 강요의 경우, 문제는 야간 0시~오전 6시까지는 매출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모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해당 시간대에 매출이 평균 10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마진율 27%를 적용하면 대략 2만7천원, 이 것을 점주가 가져가는 65%로 할인하면 1만7550원. 알바 인건비를 최저 시급(4860원)으로 쳐도 2만9160원(6시간)이 나오므로, 각종 관리비를 계산에 넣지 않았음에도 1만1610원의 손해(17,550-29,160 = -1,1610)가 나온다.
둘째, 위약금 문제의 경우, 위약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위약금이라는 것 자체가 큰 모순점을 갖고 있다. 현재 편의점 위약금은 ①기대수익상실분 & ②시설투자위약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설투자위약금이야 초기에 본사에서 인테리어 등에 투자했기 때문에 편의점주가 폐점시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 있으나, 기대수익상실분의 경우, 편의점이 그동안 거의 이익이 없었거나 적자 영업을 해 왔을 경우엔 본사가 점주에게 기대수익상실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즉 오히려 본사가 점주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기대수익상실분 위약금』에 대한 계산은 대략 아래와 같다.
<편의점 위약금(기대수익상실분) 단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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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3천만원인 편의점의 경우, 위약금 대략 2천8백만원
마진율 27% 적용 : 3천만원 × 0.27 = 8백1십만원
본사 몫 35% : 8백1십만원 × 0.35 = \2,835,000
10개월 분 위약금 : \2,835,000 × 10 = \28,350,000 |
물론 위의 위약금 2천8백만원은 본인이 실제 편의점 계약서를 보고 세밀하게 계산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시중에 알려진 마진율과 본사몫을 기준으로 구한 값이지만, 큰 틀에서 실제 편의점주가 물어야 할 위약금 공식이 위의 계산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하루 12시간을 넘게 일하고도 적자를 면치 못해서 폐점을 하려는데, 시설투자위약금 1~2천만원 외에도, 기대수익상실분이라는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2~3천만원을 더 물어내야 한다면 이 것은 사실상 합법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것도 하루 매출 150만원은 너끈히 나온다는 본사 직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이런 상황에 맞닥드리게 된 순진한 소시민의 경우라면 어쩌면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끼는 것도 이해가 될 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사실 대기업 정도 되면 자기들의 십여년간의 편의점 영업 자료를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가 영업이 잘 되고 어디가 잘 안되는지에 대한 데이타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갖고있지 않다면 대기업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따라서 만약 대기업들이 편의점주를 사실상의 직원처럼 부릴려고 했다면, 어디가 영업이 잘 되고 어디가 잘 안될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공개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4. 어쨌든 이 모든 구차한 계산들은 차치하고라도, 상식적으로 우리는 왜 동네 구멍가게 군것질 마저 대기업을 통해서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편의점이란 미국의 『세븐일레븐』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는 동네 구멍가게들이 문을 닫는 저녁 7시~밤 11시까지 여는 야간 군것질 가게로써, 주로 밤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일하는 대학생들, 병원 응급실 근무자들, 경찰/소방서 야간 근무자들이 주 손님 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한국에서는 극단적으로 변모되어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들을 모두 몰아내고 대기업 편의점들이 들어앉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편해졌는지, 만약 우리가 조금이나마 편해졌다면 그 편해진 정도가 우리의 이웃들이 자신의 기업을 잃고 대 자본가의 사실상의 직원으로 전락하게 될 가치가 있었는지 우리는 꼭 이 질문에 각자가 대답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대기업들은 시민들이 적당히 편하게 느낄 정도까지의 틈새 시장 전략에 만족해야 했음에도, 군것질 시장 전부를 먹으려 한 것에 사회/시장 체계가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치킨집과 빵집에서 시작하여 분식집은 물론 떡볶이/순대 집에까지 파고들며 한국 사회 전반으로 퍼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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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