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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주범은 어디 가고 잡범들만 잡히는가?:namespace prefix = o />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대검이 원전비리 수사단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설치하고 한전기술부장, JS전선 고문 등에 영장을 청구하고 시험업체 새한티이피 등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주 내 새한티이피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이 와중에 검찰은 『원전비리 제보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전비리는 오는 8월 10일까지 2개월간 제보할 경우 신분을 보호해주고 자수해 비리 규명해 협조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급적 감면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원전비리 수사는 불량부품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납품했는지 찾아내고 원전 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일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2. 총리는 7일 폐쇄적 구조적 유착에 의한 원전마피아의 원전비리 엄단대책을 밝히며 시험성적서 위조 12만 5천개 부품 사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 부품조달 경로의 다양화와, 원전 관련기관 종사자의 회전문 재취업 금지 및 인사시스템 개혁을 내걸었다. 원전비리 사태를 보며 느끼는 것은 사정기관이나 명령집행기관 그 누구도 원전비리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의 원전 산업은 몇 개 대학 출신이 관료와 한수원, 한전, 대학교수, 관련 연구소, 원전 관련 납품회사 등에 포진되어 끼리끼리 해먹으면서 외부 진입을 막기 위해 『보안과 전문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보니 이들 『원전 마피아』 집단 소속원 외에는 원전과 관련해 국내에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와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검찰이 원전비리를 잡으려 해도 아는 게 없으니 제보가 들어와서 드러난 것 외에는 원전 비리사범의 자수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다.
3. 지난 8일 TV조선 9시 뉴스는 UAE 원전1호기에 불량 부품이 이미 납품되었다고 보도했다.
1호기가 이미 30%나 공정이 진척된 UAE 원전4기는 한국의 신고리3.4호기와 동일한 APR-1400 모델이다. 그만둔 한수원 김균섭 사장은 외국산 부품이 UAE 원전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TV조선 취재 결과 『새한티이피』가 성적서를 위조한 제어 케이블이 공사 초기에 『원자로 건물 본체에 설치』 되기 때문에 공사 초기에 부품이 들어갔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 부품 회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과정이 부품 교체하는데 수개월 걸릴 수도 있고 UAE 측은 손해배상이나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위조 부품 문제가 해외에도 망신살이 뻗친 것이다.
4. 밀양 송전탑 관련 『돌출 발언』으로 지난달 24일 물러난 변준연 한전 부사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갔다.
그는 『신고리 원전이 UAE 원전의 레퍼런스 플랜트(reference plant)이다. 이는 APR-1400의 다섯 번째 모델이라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15년 가동 안되면 페널티를 물게끔 계약상 명시되었다. ‘그 당시 받는 금액의 0.25% 정도’라며 UAE 원전 수출을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당시 언론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대충 그의 말을 소개했지만, 쉽게 말해 UAE 원전 가동이전에 똑 같은 모델인 『한국 신고리 원전』을 2년간 사전 가동해야 하고 결국 이의 안정적 운행(operation)을 보고 UAE 1호기가 시운전에 들어가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한국 측의 2년간 시험가동이 늦어져 2015년까지 2년 운행 실적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연되는 만큼 매달 페널티를 문다는 것이다.
5. 국내 원전 운영이 복마전이고 엉망인 마당에 UAE 원전이 제대로 진척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 하다. 나는 『UAE 원전의 핵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 오래 전부터 이의를 제기해왔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개정, 즉 핵폐기물 재처리에 한국 측이 2010년 1월 UAE 원전 수주직후부터 몰두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UAE 원전 공사 현장에 한국 원전 마피아의 비리와 부패 그리고 『주요 사실 은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6. 원전 비리를 완전히 청산시키기 위해서는 『원전 관련 예산 분석』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경주 방폐장 건설 공사비와 부실, 국내원전의 핵 폐기물(고준위) 및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 사업 문제, 정기적인 원자로 유지보수 및 오버홀 문제, 신규 원전 건설공사비 및 플렌트 비용, 주요 핵심기자재의 납품 등에 대해 관련 수주 실적과 회사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 또 수주회사에 지불된 비용의 적정성과 연구, 기술 시험기관 및 감리 등을 전부 조사해야 한다. 원전 마피아는 먹이사슬로 얽힌 순환구조이다. 최상위는 정치권력이 있다.
이런 과정상에서 국내 원전 마피아 등이 발주하고 수주하고 시험테스트 하고 연구하고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동하고 정치 권력 핵심이 뜯어먹는 구조가 완성된다.
7. 원전 마피아의 배후에는 역대 권력핵심이 끼여 있다. 이들을 외면한 채 작은 전선회사와 말단 성능시험기관 아무리 잡아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한국의 원전 마피아의 배후에 도사리며 이들과 결탁해 이득을 차려온 역대 정치 권력 핵심들을 도외시하고 아무리 원전 비리 발본색원을 외쳐봐야 없어지지 않는다.
왜 역대 권력이 사고가 날 경우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이 날 수 있는 원전비리가 장시간 지금처럼 방치되어 왔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한국 원전비리 청산은 정치권력을 먼저 손봐야 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한국 외부의 전문가의 손을 빌지 않고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원전 국산화와 수출 정책이 추진되어온 이면에는 부패한 커넥션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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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