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마피아 실존한다: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업계 관련자 증언 (관련 기사 요약)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
미래경영연구소는 수년 전부터 원전의 핵심관료, 운영기관, 검증업체, 관련업계 등을 장악한 『원전 마피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 왔다. 또한 이들은 대게 한국의 원자력 학과를 운영하는 2~3개 명문대 출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은 원자력 특유의 기술·지식 및 인력의 희소성과 『국가 보안』이라는 케케묵은 명분을 들어 그들만의 이너써클 안에서 극도의 폐쇄성을 유지하며 막대한 이권을 좌지우지 해왔다.
참고 : 원전 증설을 밀어 붙이는 숨겨진 이유들 (2011. 12. 26)
→ http://blog.naver.com/pjbjp24/110127391021
고리원전 정전, 보안을 빙자한 부패 커넥션 다 까발리자 (2012. 3. 16)
→ http://blog.naver.com/pjbjp24/110134049993
그동안 장막에 가려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
1. 김균섭 한수원 사장, 사표 제출후 한 언론사와 통화
“소명의식 잃은 그들, 돈에만 몰두…원전패밀리 견제 계속돼야 한다.”
“취임하고 나서 개혁하자고 하니까 이에 대한 내부 저항이 적지 않았다...1970~80년대 원자력 인력들은 국산화의 기치를 걸고 열정과 사명감이 있었는데, 이 중 일부가 소명의식을 잃고 자기들끼리의 이익에만 몰두하면서 2000년대 중후반 들어 원전 비리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명의식을 잃고 금전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하는 그들(원전 패밀리)에 대한 견제다.”
기사 원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07/2013060700229.html
2. 다쓰오 오사카대 초빙교수(후쿠시마 원전사고 조사회 위원) 증언
“전력회사는 지역독점을 통해 거대한 정치력과 자금력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전력회사는 그 자금력을 배경으로 다수의 관청 출신자를 낙하산 인사를 통해 높은 연봉을 주며 간부에 등용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광고 스폰서가 돼 언론매체들에 혜택을 주고, 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연구자들의 배를 불려주었다. 전력회사 임원출신과 노동조합 간부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전국 정치가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자금도 지원해왔다.”
기사원문: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23247&news_area=130&news_divide=13002&news_local=&effect=4
3. 한국 원전 내부 관계자 증언
5일 매일경제신문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전기협회 조직을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 원전 운영과 관련된 기관 출신들이 기관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기협회 내에서 원전 부품 검증업체의 인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구인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기술품질전문위원회는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출신 인사가 꿰차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객관적인 심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사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sc=&year=2013&no=439692
4. 일감몰아주기-제 식구 봐주기-전관예우…천태만상 비리백화점
새한티이피의 주요 임원들이 검증을 승인해주는 한전기술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원전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의 퇴직자들은 원자력발전소 설계부터 건설·정비·품질 안전 검사와 관련된 업체들에까지 전방위로 재취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에 따르면2003~2012년 사이 61개 원전관련 민간업체·공기업·연구기관등에 임원, 1급(갑,을), 2급 등 한수원 고위 간부 출신 81명이 일하거나 회사를 차린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원문 : 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_news.html?bcode=227321
5. 이에 따라 정부는 원전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원전비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원전 산업의 구조적 유착 관계 근절, 부품 구매제도 투명성 강화, 품질 검증 시스템 개선과 같은 ‘근본 대책’으로 구성됐다. 이에따라 한수원과 한전기술 퇴직자들은 원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전 부품 구매시 수의계약 방식은 최소화하고 구매기술규격서를 사전 공개해 입찰제도 투명성이 강화된다. 또한 정 총리는 “부품 조달과정에서 특정 기관 설계에 전적 의존하고 상호 감시와 견제가 사라지면서 원전 마피아까지 등장했다. 원전비리 사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원전 비리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07/2013060700794.html
6. 그러므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원전마피아』의 실체와 정부의 원전비리 근절 의지를 볼 때, 오늘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새한티이피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일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 일이 검사들의 수사 의지에 찬 물을 끼얹게 될까 우려스럽다.
기사에 의하면, 담당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시험 성적서 위조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부산지검 수사단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원문 :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607000074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