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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 황장수 발언: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일시 : 2013.7.2(밤 12시 20분)
저는 먼저 NLL 문제가 7.4, 6.15, 10.4 선언 그러면서 지금 북한이 현재도 남측에 제안한 많은 안 중에서 그것을 존중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10.4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던 NLL 포기 의사 부분이 박근혜 새 정부가 앞으로 대북관계에서 화해로도 갈 수 있고, 발전적으로 가더라도 잘못된 전 정권이 유지해 오던 영토포기 의사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정원의 원문과 앞으로 국가기록원에서 공개될 원문이나 녹취록이 별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에 있는 원문도 누군가 조작하지 않은 거라면 당시에 북축이 녹취한 녹취록을 전제로 해서 국정원장과 청와대가 협의해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야권이 지난 대선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선도 끝났고 임박한 선거도 없습니다. 보궐선거도 좀 남았구요. 이런 시점에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서 새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10.4선언, 평화수역, 공동어로수역, 이 부분을 승계할 것인가, 또 그 부분과 연계되는 NLL 부분들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부분들을 승계할 것인가? 저는 당연히 새 정부가 단절하고 가야 된다고 보기에 이번 기회에 야권이 계속 피해의식을 느끼기 보다는 완전히 털고 가게 되면 나중에 지자체 선거, 총선, 대선에서 이 문제는 그때가 되면 이전 정권의 문제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새 정권이 북측을 대할 때 NLL과 서해평화지역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계승을 못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있어서는 본질을 중요시하고 그 과정에서 감금이라든지 매관매직 의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정상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고 또 공익제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NLL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해주에 대해서 경제특구를 얻는 대신에 NLL에 대해서 우리의 NLL과 북한의 해상 분계선을 그 사이에 평화수역을 만든다고 김정일이 4번을 확약을 합니다. 노 대통령한테..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나왔지 않습니까? 해주는 북한이 언제나 회복할 수 있지만 NLL은 우리가 내주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이 NLL 포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NLL이 없어져야 서해평화협력지역이 생길 것이고 공동어로 구역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권은 본질보다는 또 그걸 애기합니다. NLL에 사전 정보를 유출했느냐고 과정을 중요시 합니다. 어떤 부분은 본질을 중요시 하고 어떤 부분은 과정을 중요시 하는데요.
저는 새누리당이 NLL문제를 들고나왔으면 이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선동을 잘 하는 쪽이 여론조사에서 좀 더 지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NLL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가 조금 높은 부분은 새누리당이 워낙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공개를 할 때는 당장에 좀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의 영토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죠.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 여론이 좀 악화가 되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고 하니깐 흐지부지 출구전략을 쓰고 민생으로 가자 그러면서 더 나빠졌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서 민주당이 이야기 했쟎습니까? 권영세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공익제보를 받았다 했쟎습니까? 그 당사자 기자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신동아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제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스마트 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녹취록을 절취 당했다 그렇게 애기했고, 오늘 아마 오늘 아침 인터뷰를 해서 내일 기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오랫동안 민주당의 당직자 김모씨와 주고받은 메일이 있다, 그 중에 일부만 공개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내란적인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수적인 과정상의 문제도 민주당이 100개가 있다고 애기할게 아니라 진짜 100개를 다 공개해야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 이것은 국정원 직원이 나중에 사후 보상을 약속 받고 국정원 내부의 정보를 빼는 문제와 예를 들어 기자의 부분을 무단 절취해서 그것을 제보 받았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의 원칙에 대해서 … 지금 이런 것들이 섞여서 정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었다고 봅니다.
NLL을 그대로 두고 등거리, 등면적 하자는 얘기는 지금까지 공개된 원문에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할 때 NLL을 그대로 두고 라는 말을 한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노 대통령이 이해한 서해평화 협력지대,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이 NLL을 유지한 채 유지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각 나라 정상 두 사람이 만나서 그 개념을 이해 못하고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군대가 철수하고 경찰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게 무슨 NLL입니까? NLL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군대가 지키고 있는, 육군이 섬을 지키고 해군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경계선을 N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려고 한다면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어야지, 헌집 위에 새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NLL이라는 부분은 일단 두 사람이 합의를 보는 순간에 사실상 없어진 개념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등거리, 등면적이 등장한 것은 노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26~28일 3일 동안 남북정상급 회담을 하죠. 처음에는 등거리를 제안했다가, 등거리를 안 하면 등면적을 하라는데, 등거리라는 말은 한 적도 없구요. 등면적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뭐라고 합니까? “각자 오너들, 대통령에게 물어보자, 이거 없애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거부를 했죠. 다음날 북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NLL이란 이런 개념은 놔두고 그냥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으로 해서 같이 쓰자고 합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NLL이라는 것이 군대가 지키지 못하면 그때부터 NLL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북한은 “그냥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중간에 있는 해역을(특히 영종도, 인천, 서울이 가까운 연평도 주변을) 같이 쓰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성급 회담에서 12월 13일에 있는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하자고 했죠.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데, 73개 대선관련 댓글이 있었고, 그 중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 3개가 있었다면, 자, 100개에 가까운 내란에 가까운 비밀녹취 파일을 갖다가 공익제보를 위해서 입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73개의 댓글이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내란에 가까운 100개의 녹취파일이 무섭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 습득경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치고 빠지는 것은 곤란하죠. 예를 들어 공익제보를 받았는지,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는지를 밝히고 이 부분에 관한 논쟁도 솔직히 말하면 NLL 논쟁에서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 권영세 전 상황실장이 마치 NLL 대화록을 미리 읽어본 것처럼 한 뉘앙스로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기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권영세 상황실장이 NLL에 대해서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발췌되어서 이야기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들을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본질이 중요하다 하고, 또 어떤 때는 본질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입장은?하고 사회자가 물으니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
저는 민주당이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그것으로 새누리당이 죽든지 살든지 민주당이 공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국익과 공익을 위한 거죠. 그런 내란까지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그리고 민주당이나 의원님이 그 기자를 맞고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나무 다리에서 누가 더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기자와 오랫동안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맞고소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박모 국정원 국장은 저도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지난 정권 굉장히 정권의 핵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당시 공개방송에서 여러 차례 “현 정권이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 말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는 당선되자 마자 인수위에서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또 더 나아가서 국정원이 댓글 대선개입 수사가 진행이 될 때 검사들을 많이 배치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조사하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도움을 하나도 받은 게 없고.. 지난 정권이나 국정원에서..” 이 말은 앞으로 국정조사 결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죠. 만약에 대통령 말이 맞다면 민주당 일각에서 심하게 애기한 지난 대선에서 당선에 관한 문제, 대통령 연루 등에 대해 민주당의 진정한 사과가 있을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의 이야기를 드리는데, 역대 정권의 국정원이 전부 정치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는 그나마 어디를 도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정치개입을 조금 소극적으로 했죠. 찌질하게 댓글이나 올리면서…
자 2007년 봅시다. 이명박씨 재산을 털었쟎습니까? 그것도 어땠습니까?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경선후보에 국정원 파일이라면서 실제도 아닌 것을 국정원 직원이 밖으로 유출해서 월간지에 보도시켰 쟎습니까? 이런 선거개입을 했고, 또 대선이 임박해서 김경준씨가 귀국을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역대 국가안기부 중앙정보부가 개입한 문제를 전부 털기 위해서 국정원 과거사 규명을 위해서 진실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정원이 개혁되고 올바로 나가려고 한다면 과연 댓글 몇 개 올리는 것…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지금의 야당이 집권할 때 그때는 국정원을 통해서 정치개입을 안 했느냐… 저도 그때 정치 개입된 일로 피해자입니다. 증언할게 있지만 공개방송이라서 안 하겠지만…
그래서 솔직히 국정조사에서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국정원진실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역대 정권에 국정원 개입사건을 전부 조사해서 털어서 한꺼번에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40초 멘트)
저는 국정원의 문제와 국정원을 통치했던 수뇌부의 문제를 분리해서 우리사회가 앞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는 국정원의 분리문제는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또 여론이라는 것은 윤창중 사건에서처럼 윤창중 본인이 잘못을 했지만 선동이 더 먹혀들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국정원 NLL 대화록이 공개된 원인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공모했다라고 주장한 야권의 주장에서 촉발되었고… 발췌문이 조작되었쟌습니까? 그 부분도 유심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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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