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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NLL 똑바로 대처하고 말조심해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지난 월요일 남재준 국정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후 새누리당이 보인 행태가 우습지도 않다.
사실 정상회담 문건을 공개한 시점이 하필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시점인 점도 유감이다. 이렇게 중요한 논란의 진실은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 또 대통령이 개인의 이념성향이나 개성에 따라 외국정상이나 북한의 수뇌부를 만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협상 장에서의 임기응변적 분위기 진화용이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어디까지나 헌법에 정해진 국가와 영토, 국민을 보호한다는 상식적 전제나 사전에 실무적으로 준비된 아젠다 내에서 말을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 사실 웬만한 내용은 실무협상에서 가이드라인이 미리 정해져 있어 정상회담에서는 확인되어지고 중요한 미결과제 소수가 논의 절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정상회담 준비가 비선라인에서 은밀히 추진되다 보니 국방, 통일, 외교 등 공식 부서에서 제대로 실무준비가 안되어 남북 정상회담 논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비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2. 대표적 야권성향 매체인 경향신문이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0월 5일 『NLL 사실상 무력화… 서해 군사력 재배치 불가피』라는 기사가 보도됐음이 최근 확인되어 화제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될 경우(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치 시) NLL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중략) NLL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진다』 또 『휴전 이후 한반도의 실질적인 서해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왔던 NLL의 운명이 바뀔 전망이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경향 조차도 당시 사실상 NLL이 무력화 되었다고 분명히 보도했다. 현 야권 집권 당시 우호적 관계였던 경향신문의 좌우 가치판단이 배제된 드라이한 객관적 기사이기에 신빙성이 더해진다. 3. 새누리당이 NLL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된 뒤 보인 행태는 위아래가 모두 비겁하기 짝이 없다. 야권이 노통 정권의 NLL 발언의 진의에 대한 해석을 『명시적 NLL 포기발언』이 없었다고 물타기하며 논점을 NLL 포기 사실여부 보다 『정상회담 문건 불법 사전열람 및 대선 시 유출』 문제를 물고늘어지며 『논점의 이동』을 시도하며 여권의 불법성과 현 시점에서의 국정원의 문건 공개의 이유를 물고늘어졌다. 초기 여론 형성 진행에서 소극적인 여당의 행태와 논점 명확화의 실패로 여론이 다소 불리해지자 새누리당의 이런 무능 소심한 행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때마침 대통령의 3박 4일간 방중이 시작되자 몇몇 소수 의원 외에는 누구도 NLL 문제에 대해 제대로 싸우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남경필, 하태경 의원 등 여권 내부에서 『NLL 문건공개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라는 자기진영에 거꾸로 총을 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 정당에서 모든 의견에 당론이 존재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크로스 보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당의 핵심적 존립가치와 이념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도 이런 의원들이 가끔 있었지만 결국 상대당으로 가거나 탈당을 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제 새누리당은 민생문제로 이슈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놓고 전환해야 나중에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 4. 오늘 한국현실에서 북측에 대항해 남한의 영토와 영해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며 비핵화를 강력히 추구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아주 기본적인 이념이자 가치이다. 만약 새누리당 조차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 한국이라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가졌던 이념 성향에 대해 전향을 하고 탈북 및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해오던 자가 그 공으로 땅 짚고 헤엄치는 지역에서 공천받아 손쉽게 당선되었는데, 이제와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라고 발언하고 있다면 이 자의 진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 가식을 가졌던 것인가? 또 이번 기회에 선거도 없고 하니 정치적 이용 논란을 떠나 한번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해서 공개한 것이 아닌가? 그런 『NLL 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해 이제 와서 『NLL 사수를 여야가 천명하고 민생으로 넘어가자?』고 하면 맞는 말일 듯 하지만 뭔가 매우 궁색해 보인다. 이런 식이니 야권이 새누리당의 가벼운 입들을 향해 절취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으로 『앞으로 이런 게 100개 더 있다』고 공갈을 치는 것이 아닌가? 신동아 기자가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른다. 5. 『NLL 문건』이 공개 되었다면 대통령의 말대로 6.25 이후 피로써 지켜온 NLL이 다시는 정권교체에 따라 흥정의 대상이 되게 하여서는 안되도록 이번 기회에 분명한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새누리당의 NLL 이외에도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각종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져야 한다. 지나간 문제이지만 안철수 말처럼 『NLL이 변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번 다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가도록 해놓고 넘어가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국정조사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다 제 덫에 스스로 걸린 격』 외에 뭐라 달리 현 사태를 설명할 것인가? 새누리당은 당의 기본적 정체성에 벗어나는 이들을 공식 회의에서 나무라다가 『설화 사고』가 생기는 현실이 있어 창피하지도 않은가? 새누리당은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출당시키고 내보내야 한다. 여론 조사 동향이 새누리에 불리한 것은 제대로 논점을 잡고 싸우지 못하고 꼼수만 부리고 대부분은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몇몇은 오히려 잘됐다는 듯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으니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를 하다 보면 때론 단기적으로 불리한 이슈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길게 보고 싸워야 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눈 앞의 계산에 급급해 뒤 꽁무니 쫓기 바쁜 새누리당과 이런 일에만 꼭 앞장서는 몇몇 의원들이 보기에 거북하다. 나도 이미지 관리하는 당신들 이상으로 열심히 경제 개혁과 재벌개혁, 복지확충과 공정한 거래질서, 부패청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NLL 문제 같은 데서 이미지 관리하지는 않는다. 그냥 뜸들이지 말고 탈당해 『새 정치』 하려는 사람에게로 빨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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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현 야권 집권 당시 우호적 관계였던 경향신문의 좌우 가치판단이 배제된 드라이한 객관적 기사이기에 신빙성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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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을 평화 지대로 대체해서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 중 한 곳을
평화 통일의 지렛대로 이용하자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NLL이 평화통일을 위한 모든 가치에 우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아무 대책없이 NLL을 거론한 것이 아니지 않나?
예언자의 NLL에 대한 생각은 오로지 '안보'라는 가치에만 몰입되어 있다.
차라리 평화지대와 NLL을 맞바꾸고자 생각한 노무현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게 좀 더 생산적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