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각 지자체들이 투자이민을 장려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제주도에 국한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제주도가 잘 한다고 박수를 쳐 주기 이전에 투자이민 제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한다.
투자이민이란 간단하다. 외국부자들에게 돈 내놓고 우리나라로 이민오라는 얘기다. 한 마디로 돈이면 다되는 신자유주의적 발상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이민이다. 신자유주의를 거론하기 이전에 이미 발상부터가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투자이민제도다.
이민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민은 돈에 의해 좌우되는 이민이 아니라, 기술에 의해 좌우되는 기술이민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것도 개나 소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핵물리학처럼 국가적 관점에서 최고급분야의 최고급인재들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하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이민제도는 돈만 보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돈이 유입되면 겉으로는 국부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산력 향상이 없는 부의 증가, 즉 통화팽창,부동산거품,주식거품 등이 경제성장의 주를 이룰 수록 경제 파국의 여파는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돈이면 다되고 돈의 출처는 따지지도 않는다면...(사실 투자이민 받으면서 돈의 출처를 따지는 것도 코메디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최근 뉴스에 의하면 중국의 대표적인 조폭집단 흑사회의 보스가 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강남을 활보한다고 한다. 관련뉴스
조선족 아줌마덜 가사도우미로 쓰면서 다문화가 어쩌고 진보가 어쩌고 상식이 어쩌고 하던 강남좌파류들에게는 그야 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중국 깡패덜하고 알콩달콩 다문화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