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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의 전두환 조지기를 가지고 검찰/국세청 같은 권력기관이 역시나 권력의 개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다행이다. 뭔 소린고 하니 자본의 개가 되느니 차라리 권력의 개가 되는 것이 낫다는 애기다.
권력자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한 수가 바로 노무현처럼 권력기관과 공개토론하는 일이다. 권력자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공개토론이 아니라 지시, 명령 또는 때때로 결제판 내던지기, 쪼인트까기 등등이다. 최고 권력자와 권력기관 사이에는 민주적 관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그러면 노무현 정권의 예가 말해주듯 권력기관은 자본의 개가 되어 오히려 최고권력자를 무력화시킨다.
물론 최고 권력자를 통제하고 권력기관을 이용한 폭주를 막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사실 정치의 역할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국민일반의 권리를 호시탐탐 넘보는 자본이 제일 먼저 공들이는 작업이 바로 권력기관을 자본의 수족으로 만드는 일이다. 여기 동원되는 명분이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참여정치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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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