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기본적으로 개방에 찬성이다. 단, 그 개방이 상호작용을 끌어 올려서 쌍방이 이득을 보도록 잘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내 의견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고급기술 외노자 도입에는 찬성이되 저임금 외노자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노자 문제에 대해서는 밥솥이 여러번 언급했다. 하나를 링크한다.
이 글에 비추 날리고 밥솥 씹는 애덜............ 단 일주일이라도 3디 현장에서 일해 봤는지 궁금하다.
노가다판 벽돌 나르는 일 과거엔 장당 50원이었는데, 조선족 벹남 외노자 유입 이후로는 장당 40원으로 떨어졌다. 물가는 오르는데 노가다 임금은 지난 십수년간 외노자 유입으로 더 깎였다는 얘기다.
내가 왜 노가다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노가다판이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재기의 발판이었다. 땀흘리고 힘쓴 만큼 페이를 받아갔고 그걸 모아 재도약할 밑천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아름답다 미화하는 다문화로 외노자 조선족 대량 유입 이후로는 그냥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노예제? 노예제가 따로 노예제가 아니다. 이게 바로 노예제의 증거다.
어쩔수 없이 그 일을 해야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 임금 노예제 판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지금처럼 온갖 직종이 다 진입장벽이 높아진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이 이렇게 말했다. "전세계에서 자국민과 외국인을 임금 경쟁시키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다."
한국은 서민들을 임금 경쟁 노예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닌가?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정책이 문제 없는 정책이며 인권적인가?
도대체 인권과 노동권이 언제부터 동등한 두 노동 집단 중에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우선 적용되고 비호되었냐? 그러는게 인권적이냐?
한국사회의 다문화가 이 지경이다. 이건 그냥 자본이 파쇼적 속성을 숨기기 위해서 다문화라는 위선적 탈을 썼다고 보면 된다.
이 글에 비추 날리며 되도안한 소리 해가며 폄하하는 인간들........ 현실을 경험해라. 그리 어렵지 않다. 아침 일찍 인력 사무소에 등록만 하면 된다. 그럼 당장에 자신에게 어떤 가격적 가치가 메겨지고 그 가격적 가치가 아름답다 미화하는 다문화 상황에서 외노자들의 가격적 가치와 어떻게 비교되어 메겨지는 지 금방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서민들의 소비의 한계와 생활의 팍팍함을 배꼼히 들여다 볼 기회는 생길 거다.
2. 그 의견은 전문가인 그대가 내야지.^^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대단할지는 무식한 나는 별로 상상이 안간다.
근데 그대 주장에 의하면 엄청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그것을 계획 경제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으까 함 생각해 본거다.
아다시피 시장경제 '보이지 않는 손'이 워낙 개판이라..
라임/ 임금이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권력 균형점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외노자들이 대거 들어오면 당연 권력의 균형점이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옮겨 간다. 어느 한 사업장에서 외노자 고용으로 임금 적게 주고, 싼 값에 물건을 판다면 다른 사업장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기피업종이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의미한다. 저임금은 위에서 말했고, 노동환경 또한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사회적 압력 또는 권력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돈이 든다. 저임금 외노자는 노동환경 개선 안해도 되는 효과를 제공해 준다. 사업주 입장에서 노동환경 개선해 주면 자기만 손해인데 누가 그걸 하겠나?
그런데 만약 노동자 수가 적어서 다들 좋은 근무환경을 찾아 간다면, 사업주는 자기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공장 놀리는 것 보다야 나으니까.
물론 위 말도 맞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오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살만한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노통이 권력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과도하게 저임금 노동자에게 불리한 균형점에 있다.
그걸 강화시키도록 기업과 정부가 조직적으로 행하는 캠페인이 다문화 캠페인이다. 명박이 들어서 다문화니 뭐니 하는 캠페인이 초,중등 학교에서 아주 강화되었다.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데 다문화 가족신문을 만들어 오라고 숙제도 시키더라. 씨발놈들.
"그니까 이론상의 말 말고 현실적으로
기피업종 수요가 공급이 되냐고? "
당연히 공급은 따라 줄 수 있다. 요즈음 청년 실업률 높잖아? 돈 더 주고 근무환경 좋으면 누가 일 안하겠나? 백수인 주제에 어려운 일 안 한다고 탓하면 안 된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파키스탄 애들 취급받게 해서야 되겠나? 벽돌 나르는데 50원 받던 걸 40원 준다는데 일할 수 있겠냐고. 라임 너라면 일하겠냐? 개나발이 그래서 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서민들을 노예처럼 쥐어짠 몫이 금융자본, 부동산 투기꾼에게 돌아간다. 나아가 귀족노조 쉐이들, 그리고 여기서 글질하는 라임과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저임금을 왕창 올려 주어도, 금융자본과 부동산 투기꾼의 몫을 조금만 줄이면 우리나라 경쟁력 저하되지 않는다.
우리 집에 잔치를 열어서 손님을 많이 초대했는데, 우리 집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돌아가 돌라고 정중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외노자 수만큼 더 분명하고 직접적인 요인은 없다. 이것이 서민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데도, 복잡한 논리를 들어서 다문화니 뭐니 하면서 외노자 늘리자고 하는 먹물들은 서민의 적 맞다.
라임/ 임금은 누가 그냥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올려줄 수 밖에 없어야 올려 주는 것이다. 안 올려 줘도 되는데 혼자 올려 주면 그 업자는 망하지... 그러나 만약 국가내 전체 업자들이 다 올려 줄 수 밖에 없다면? 그럭저럭 올려 주면서 꾸려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크게 보면 국가 내에서 부의 분배 문제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런 조건에 외노자 수가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고. 나는 정말 쉽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되나?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