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폐쇄' 임박...'오바마케어'가 뭐길래... 오바마 대통령이 초선 상원의원 시절부터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오바마케어'는 정부와 기업이 비용 부담을 분담, 무보험자 3200만명에게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천문학적인 예산투입으로 국가 재정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왈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자... 공화당 왈 돈이 어데 있다고... 여기서 민주당 편 든다고 개혁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짚을 줄 알아야...
문제의 본질은 의료비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는 거다. 이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오바마케어만 도입하면 시장이 확대되는 의료자본만 미소짓게 된다. 이게 일단은 의사들에게도 유리하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현대의학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자본이기 때문에 의사도 결국 의료자본의 시다바리 역할이나 하다가 머슴으로 전락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마치 과거 의약분업에서 약사가 그 시다바리 노릇을 하면서 처음에 재미 좀 보다가 나중에 수퍼 약판매로 팽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료자본 입장에서 이윤추구와 외형확대가 당연한데...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시장 자체가 한계에 다다른다. 그들에게 시장확대란 보험가입자 확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보험을 확대하자니 리스크가 크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나랏돈 빼먹기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오바마 케어로 나타나는 것이다.
'과학으로서'의 의학만 놓고 보면 이런 부분이 잘 안보이는데... 이걸 경제정책에 비유하면 재정투자로 총수요를 증가시키자는 케인즈식 거시경제 정책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케인즈 방식이 장기적으로 왜 안통하냐면... 재정파탄 지경으로 돈을 쏟아 부어도 소비부족의 본질적 모순은 극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돈찍어서 거품만들자는 통화주의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 밖에 없었고... 마찬가지로 의료분야 역시 평균수명 몇년 올리려다 국가재정이 거덜내는 것은 분명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는 아니다
현대의학이 세계각지의 전통적 유사의학을 누르고 주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신과 항생제 등의 발명으로 그 때까지 속수무책이었던 돌림병 등에 압도적 성과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과도한 비용투입에 비해 그닥 납득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암완치율이 올라가는 등 일정부문 성과는 있으나, 현대의학 자체가 고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기간에 비해 난치병에 대한 치료결과는 그닥인 것이 사실이다. (유사한 예로 NASA가 있다. 초기에는 최초로 사람을 달에 보내서 생색도 내고 미소 군비경쟁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후 우주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한 것과는 별개로 막대한 예산 때문에 애물단지가 된다.) 이러니 집안에 병자가 생기면 가계가 거덜나든지 정부재정이 거덜나든지 어느 쪽은 망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주류의학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에 대해 개인과 정부가 덤테기를 쓰는 것이다. (아니... 자본의 시다바리 측면에서 보면 아주 일을 잘 하고 있는 거다.)
즉 학문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효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대의학이 자본주의 시장논리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의료자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왜 계속 고비용화하느냐면, 자본논리 상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자본이 의료의 주도권을 의사에게서 빼앗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논리로 작동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처음에는 환자 집안이 거덜나지만 나중에는 의사 자체도 거덜난다. 그런 현상은 약한 고리에서 먼저 드러난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하루 두 명의 치과의사가 폐업을 한다고 한다. 치과를 운영한다는 것은 일종의 장치산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 과도한 초기 투자에 비해 이후 캐쉬 플로(cash flow)가 따라주지 못하면 망하는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주로 치과의사들이 겪는 현실이지만 곧 종목불문하고 모든 의사들의 미래라고 보면 된다.
"현대의학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자본이기 때문에 의사도 결국 의료자본의 시다바리 역할이나 하다가 머슴으로 전락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요 말 맞는 듯. 의료자본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한다. 하나는 의료장비와 약을 만드는 의료산업계, 다른 하나는 의료보험계. 즉 의료계에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있다.
의사가 자신의 전문지식으로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하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의료산업계의 손 바닥 위에서 노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슨 약을 쓸지 결정하지만, 결국 제약 업계의 손바닥 위고, 엑스레이를 찍을지 CT를 찍을지 MRI를 찍을지 결정하지만 이것도 의료장비 업계의 손바닥 위다. 개인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값 비싼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병원이 점점 장치산업이 되어 간다. 의사 본인에서 나오는 경쟁력은 칼잡는 기술 정도가 남는데 수술도 점점 장비 의존성이 높아 간다. 고가 장비에 종속되므로 초기에 빚을 내어야 하고 삐끗하면 망한다. 의사가 망할수록 장비 업계는 돈 번다.
미국 같이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어 있으면 당연히 금융자본을 배 불리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흘러갈 수 밖에 없을 듯. 국가의 총 의료비가 고비용 구조라면 이득보는 데는 뻔하지.
핵자기공명(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현상의 관찰 및 제어에 성공한 공로로 노벨물리학상이 수여 되었음. 그거이 곧바로 MRI로 이어짐. 하고 잡은 야그는 최근의 모든 의료혁명의 밑바닥에 양자역학이 있다는 거. 핵자기공명도 양자역학으로 예견되었던 현상임.
밥솥/ 근디 먼가 이상한 기 있다. 나랏돈 빼먹기가 오바마 케어로 나타난 기라면 왜 공화당은 반대하지? 자본에 친한 쪽은 오히려 공화당 아닌가? 공화당이 민주당 보다 나라 재정 걱정을 더 하는 것도 아닐끼고... 오바마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은 야당의 타성일까? 아니믄 민주당은 친금융자본, 공화당은 친산업자본. 요런 도식이 성립하나?
양푼/ 오바마케어 수혜집단이 극빈층과 중산층 사이에 낀 계층으로
소득이 있어 극빈층과 같은 국가지원보험혜택은 못받고 민영보험에 가입할만큼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네.
이 계층이 전체인구의 약 15%, 오바마케어로 혜택을 받을 인구가 약 3천만명.
대부분,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소수민족에 약 1천만의 비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까지 혜택의 대상이 되는데 10년간 소요될 예산이 약 1,870조원이라네.
이쯤되믄 '오바마는 빨갱이', '개인의 자유제약, 사회주의'나발불며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나오겠지. 저 예산을 누구 호주머니에서 꺼내겠나?
공화당이 예산가지고 지랄떨기는 힘들겠지. 저 15%의 인구 중에 자기들 표가
아예없는 것도 아닐테고, 그러니, 가장 손쉽게 개인의 자유, 사회주의 나발부는
것이지 않겠나 싶네.
카모마일/ 오호. 글쿠만. 저 말이 설득력 있는 것이, 나성남 기자가 한 말과 딱 맞아 떨어지네. 그나저나 미국 의료시스템이 엄청 고비용 구조이긴 한가 보다. 10년에 1870조원이면 1년에 187조원. 허걱이다. 밥솥 말대로 저 고비용 구조 자체를 손 보지 않으면 의료자본은 이러나 저러나 미소지을 듯.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국가예산이니 사회주의니 하면서 쉬운 소리만 씨부릴 뿐, 정작 핵심인 의료자본의 빨대를 뽑자는 소리는 안하는 듯. 지들 밥줄의 심기를 건드리기는 겁나니까. 총기규제에 실패하는 것과 같은 맥락.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