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의 연구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나도 뚜렷한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정리를 해 보자는 의미로 글을 써 본다. 단순한 질문 같지만 여러가지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 무기 연구는 정당한가? 핵폭탄이나 전투기 같은 거. 2. 인민의 삶과 관계 없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 충족을 위한 연구에 세금을 쓰는 것이 정당한가? 예를 들면 힉스입자 발견 같은 거. 3.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공동체에 끼칠 영향까지 고려하면서 연구해야 하나? 4. 법으로 과학연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예를 들면 인간복제 연구 제한하는 거.
일단 이 정도 쟁점이 생각났다. 하나씩 살펴 보겠다. 다른 쟁점이나 반론 환영한다.
1. 무기 연구는 정당한가?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서 하는 건데 현재의 국제질서에서는 불가피하지 않나 싶다. 우리나라가 개발 안 해도 딴 나라가 개발한다. 뒤쳐지면 우리만 좃된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듯.
2. 순수한 지적 호기심 충족을 위한 연구에 세금을 쓰는 것이 정당한가? 이건 정부재정 상황과 그 때 그 때 정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 힉스 입자 발견 할라꼬 가속기 맹글면 헛 돈 쓰는 것 같아도 그런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산업기술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헛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 파급효과 없어도 언젠가 엄청난 기술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초과학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과학자들의 명줄이 정부지원에 달렸다. 나도 과학자라서 그런지, 솔직히 세금 많이 썼으면 좋겠다.
3.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공동체에 끼칠 영향까지 고려하면서 연구해야 하나?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다. 가령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한 E=mc^2 공식을 찾아 냈는데, 그것이 핵폭탄 개발의 기초가 되었다. 아인슈타인을 욕할 수 있을까? 내 개인적인 의견은 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연구는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다. 그 연구를 어디에 어떻게 써 먹느냐는 인민들의 선택에 달렸다. E=mc^2 공식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도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 수 있다. 뭐 써 놓고 보니 입장 정리가 되네. 기냥 아무 생각 없이 빡씨게 연구하는 것이 좋을 듯.
4. 법으로 과학연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개인적인 의견은 정당하다는 쪽이다. 과학연구도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공동체의 통제를 받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인민들이 요구해서 법으로 금지시킨 연구를 구태여 해야 하나 싶다.
======================== 많은 과학연구는 정부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돈 안 되는 기초과학연구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연구에도 정부가 이런 저런 루트로 많이 지원한다. 그래서 연구기관의 장들은 정부부처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자기들 연구의 필요성을 어필하느라 많은 노력을 쏟는다. 쉽게 말해 연구비 따 내려고 정치를 한다는 말이다. 국회의 감사도 받는다. 정부 지원금이면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 인민들의 지원으로 연구를 하는 셈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복무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과학자가 공공의 이익 같은 거 안 따지고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연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공동체에 해로운 연구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마...보다 자세한 거슨, 문예방에서 논해보가씀.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