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미루고 미뤄서 이번에 뭔가 떼냈다. 그런데 병원, 아산병원 자동수납기에서, 퇴원 수속을 할 때 자동차 번호를 쳐 넣으란다.
웃기는 거 있지? 그러면 주차요금 계산도 여부도 판단해서 패스다. 환자 키 값을 자동차 번호로도 한다는 말씀이다. 입원했다 퇴원하는 마지막 계산, 주차료까지, 징구 순서에 따른 아주 출중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써야 할 데가 있다.
금은강도원! 실례 오타다. 바로 여기, 또 재미난 곳이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에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무자본민간금융감독기관이다.
직원은 아마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기억...근데 무자본이라니? 말이 되나 뭘로 월급 줘...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등에서 갹출한다. 이걸 누가 내실까요? 역시 금융회사 고객 돈으로 내쉰다. 이들이 받는 접대는? 역시...금융사 고객돈 삥이다.
이분들은 퇴임하면 금융사 감사위원으로 가신다. 동종업계 금지조항이 있어서 은행감독하던 분은 인력개발실, 소비자보호실 등에 가서 2~3년 경력 세탁을 하신다. 세탁을 하고서도 구린내가 걱정되믄 이렇게 하신다, 카드사 감독부서에 계시던 분이 계열 증권사로 가서 계열 카드사의 구린 뒤를 봐주는 고난도 기술을 아주 쉽게 구사하실 때도 있다고 한다.
근데 일부 직원은 접대 때도 이렇게 행동하신다. 다 그런 게 아니고 극히 일부분일거다. 이 분들이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가면 사람이 달라진다. 카운터에서 등록할 때, 가명을 쓰신다. 이를테면 '박근혜라고 쓰지 않고 윤창중이라고 쓰는'거다. 금융실명제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갈고 닦은 간단한 일이다. 이런 극히 일부 부적절한 이름을 팔어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프장도 아산병원처럼자동차 번호로 키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금융감독원에 대한 보도와 법령을 뒤벼 보자.
1. 동양사태 청와대 별관 회동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최수현 금감원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조원동 경제수석,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만나셨는 데 아니라고 발뺌하다 뽀롱났다. 뾰루지 그거 터지면 아프다. 째야 할 때도 있다. 이들은 동양 사주들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면 국가기관 맞다. 그런데
2.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
금감원이 제출한 국회 정무위(송광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금감원은 감독분담금(1963억), 회사채발행 분담금(688억), 총 2661억원을 징수해 남은 돈 303억원을 반환했다.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은 민간 금융회사가 내는 것이고 예산의 90%가 넘는다. 나머지는 한국은행에서 년 100억 정도를 내 주시는 것 등이다.
3.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금감원 싸이트에서 퍼온 거를 직접 보시는 게 낫겠다. 정말 잘 만들어 놓았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세칙, 규정....부칙까지 정말 물 샐틈 없이 책임을 전가하도록 만들었다.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금융소비자의 돈에서 선뽕처럼 떼어간다. 결국 금융회사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것.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8.4.7., 2009.2.2., 2009.7.22 2010.6.14.>
4. 근데 이글을 왜 썼냐?
앞서 말했지만 나는 정치방 체질이 아니다. 십년 전 미룬 그거 떼내느라고 아산병원에 갔다가 못 볼 것을 본 것이다.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선뽕 떼어 나가는 것이면 금융사 연합회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산병원의 병원 자동수납기를 우리나라 모든 골프장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법령을 위의 금감원설치에 관한 법령처럼 꼼꼼히 만들어 '윤창중이가 내가 박근혜다' 라고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하고 골프치시러 다니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어서다. 이것도 역시 민간 금융소비자의 비용이다. '갑'질하는 금감원 사이트에서 퍼 오겠다. 내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이건 우리 나와바리야 하고 선언하는 것'을 직접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5. 결론
금감원에서 쓰는 돈은 샘물에서 퍼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금감원도 국가기관이 아니다. 그럼 금융회사 연합 협회 아니냐? 그러면 그들의 이익금 계정에서 운영해야 한다. 비용계정이 아니라 법인세후 주주 배당 잉여 이익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꽝
구분 : 집행기구
설립연도 : 1999년 1월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설립목적 :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활동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1999년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구이다. 1999년 1월 2일 설립된 당초에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로 출발하였지만 2000년 1월 1일자로 정부기구로 전환되었다.
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통화위원회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직에는 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부원장, 9인 이내의 부원장보 그리고 감사 1인을 둔다.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금융감독위원장이 제청한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참여정부까진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했으나 쥐박이 정권부터 분리함)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감사는 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80%이상을 금융기관들에게서 징수. 금융감독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님.
사업내용 : 금융지원 서비스업
직원수 : 2012년 기준 1708명이며, 이 가운데 정규직이 1611명.
금융감독위원회 [ 金融監督委員會 ,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 :
금융거래 확립과 금융수요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기관
구분 : 행정기관
설립연도 : 1998년 4월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설립목적 :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 및 국민경제의 발전
주요활동 : 금융감독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규모 : 위원 9명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였다. 특별법에 의해 행정권을 부여받아 금융감독에 관련된 규정의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 증권 ·선물시장의 감시기능 등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7년 1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한 금융개혁위원회가 그 해 6월 '금융개혁 보고서'를 통하여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던 금융감독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6월 그때까지 재정경제원(지금의 재정경제부)과 한국은행이 나누어 맡고 있던 금융통화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원 및 중앙은행의 삼각체제로 운용한다는 내용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1997년 6월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월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어 1999년 1월에는 중간 감독기구로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재정경제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기구로는 공무원 조직인 사무국이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넣어둬...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