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경향신문의 기획기사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가 아닌 민족자본주의 건설이었다”의 일부다. (기사 본문 링크) 비판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사의 핵심을 발췌해 보았다. 최대한 추렸 냈지만 분량이 좀 된다.
유시민=대학에 다니던 시절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론>을 일본어판으로 접했던 경험이 있다. 원 선생은 책에서 “당시 중국혁명이 추구한 바는 공산당 영도 하의 민족자본주의 발전”라고 한 마오 주석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중국혁명의 정치적 목표는 결국 민족자본주의 건설”
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중국이 공산당 영도 하에 건설한 것은 국가자본주의 또는 민족자본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인 셈인데, 이는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닌가. 만약 정말 이런 입장을 취하신다면, 혁명을 통해 중국이 이룬 것이 결국은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는 파격적 주장이다.
원톄쥔=(상략)...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민족자본주의 건설을 지향했다. 중국
또한 제3세계에 속하는 국가로서 이런 세계사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략)...건국 초기와 비교하면 물적 조건의 측면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사회주의의
토대가 만들어진 셈이다.
유시민=제가 <백년의 급진>을 보면서 놀란 점은 중국현대사의 시대구분에 대한
독특한 관점이다. 원 선생은 급진의 ‘백년’을 민국혁명이 일어난 1911년부터 2011년까지로 잡고, 이 시기 중국이 당면했던
핵심 과제가 농업중심 사회에서 공업화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고 규정하셨다. 그리고 중국은 1998년 이래 산업자본, 금융자본, 상업자본의 3대 과잉에 처해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의
전반적 정책노선이 친자본에서 친민생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셨고, 발전의 의미 또한 단순한 GDP 수치의 확대가 아니라 생태와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꾸어 가야할 시기가 도래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온 중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와는 전혀 다른 시각이다. 아마도 이러한 서술의 프레임을 이해하면 놀라워할 한국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곤 하는 한국 독자들의 시각도 한층 푸근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우리가 과거에 겪은 바 있듯이, 강대해진 중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지위가 종속적 위상으로
격하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원톄쥔=(상략)...특히 주시할
점은 중국이 자본과잉 해소를 위해 선택한 자본이동의 큰 방향인데, 간단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서향(西向)전략, 즉 서쪽을 향해,
내륙을 향해 나아가는 전략이 선택되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서양은 대개 패권 국가들이 해양 패권 경쟁을 통해 해외 식민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즉 해양을 향해, 밖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한 반면, 중국은 내부를 향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전략의 방향을 어디로 택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문제해결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
시민=원 선생의 책에는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이 여러 군데에서 활용되고 있다. 혁명을 통해 탄생한 신중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경로,
친자본적 정책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경론의존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셨다. 이것을 저는 한반도의 분단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한반도의 정세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경로의존적으로 그냥 이런 상황까지 흘러 왔다고 본다. ...(후략)
원
톄쥔=개인적으로 남북 양쪽을 모두 다녀본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대결을 접어두고 경제적 상호이득을 우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저는 한국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생산능력 과잉상태에 빠져있다고 보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자본이‘서향’을 통해
문제를 완화한 것처럼 한국 자본의‘북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후략)
유
시민=그런 판단의 큰 틀은 지난 시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상황인식과도 거의 일치한다. 당시 우리 정부의 판단도 정확히 그러했기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의 확대 강화에 합의했던 것이다. ...(중략)
짱깨 사기꾼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은 서구와 다르다.' 정도 되겠다. 즉 중국은 제국주의가 아니란 얘기다. 이에 멍청한(건지 얍삽한 건지) 유시민은 '푸근한 시각' 운운하며 사기꾼 장단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 이거 어디서 약을 팔어?
'서향'이라... 영어로 Go West? 양키덜이 서부개척으로 끝났나? 제국주의적 속성은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는다. 서부개척이 끝나자 태평양을 접수한 것이 역사적 팩트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베트남 남쪽 바다에서 어거지를 부리는 건 '남향'이라고 불러주면 되나? 중국 자체가 이 방향 저 방향 가릴 처지가 못 되는 거다.
제국은 팽창해야 하고 GDP는 계속 상승해야 한다. 정체되거나 거꾸로 가면 망한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운명이다. 생태와 지속가능성이 우선이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다른 체제로 바꿔 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
자본주의란 자본가들의 이윤추구가 보장되는 체제이고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구매력이 영원히 샘솟는 우물이 아니라 이윤추구 그 자체로 인해 계속 소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와 방향을 가리지 않고 여기 저기 계속 우물을 파야 하는 거다. 근데 뭔 얼어죽을 생태와 지속가능성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짱깨 사기꾼이 주장하기를 '중국도 다른 제3세계 국가들처럼 민족자본주의를 추구해 왔고 물적토대가 갖춰진 지금 오히려 사회주의적 토대가 만들어 졌다'고 한다. 사회주의적 토대가 만들어 졌다고?
현실은 국내적으로는 좌파 보시라이의 몰락에서 드러나듯 이미 우향우로 방향이 고정된 상태다.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팽창주의적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짱깨 사기꾼 왈, 민족자본주의 운운하는데... 과거의 중공은 민족자본주의는 커녕 소련과의 대립으로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를 비판하고 오히려 소련보다 더 사회주의 선명성을 강조하다 급기야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의 길로 들어선 바 있다. 이게 뭔 제3세계의 민족자본주의와 동일한 경로인가? 차라리 원리주의 꼴통들인 텔레반같은 부류와 유사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자본주의는 모택동이 사망 후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이후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 이런 식의 구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체제는 정치가 아닌 경제로 구분하는 것이다. 지금의 중국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본주의 국가일 뿐이다.
중국 입장에서 원톄쥔 같은 사기꾼이 왜 요구되냐 하면 현 자본주의 중국의 정통성을 모택동 시절의 중국과 연결시켜 줄 이론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간부들이 현재 자본가의 위치를 점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즉 원톄쥔은 본질적으로 관변학자에 불과한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런 설레발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한
가지 더 개인적 상황을 밝히자면, 중국의 대다수 지식생산자가 중국 내부의 체제 안에서 어떤 기득권 구조 내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외국으로부터 잦은 초청을 받는 입장에 있는 저는 생활 때문에 기득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처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언제든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중국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셈이라고 하겠다.
남한 진보쟁이덜... 이런 자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된다. 뭐 놀아나는 건지 알면서 이용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쨋든 남한 진보쟁이덜이 중국을 미국의 대체제로 생각하는 건 분명한 것 같다.
아직 한국과 투닥거리는건 동-서해안에서 물고기 잡이로만 그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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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대될 경우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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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도 자동차 스스로 만들어보자는 분위기 인 듯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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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분야는 이미 물량으로는 밀리고 있고 품질로는 아직 포스코가 우위인거 같은데
이건 잘 몰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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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한국의 애국보수는 미국을 사랑하고, 자칭 한국의 민주 진보진영은 북-서유럽과 중국에 대해 굉장히 너그러운 듯 합니다.
밥솥/ "제국은 팽창해야 하고 GDP는 계속 상승해야 한다.
정체되거나 거꾸로 가면 망한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운명이다.
생태와 지속가능성이 우선이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다른 체제로 바꿔 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
"자본주의란 자본가들의 이윤추구가 보장되는 체제이고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구매력이 영원히 샘솟는 우물이 아니라 이윤추구 그 자체로 인해 계속 소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와 방향을 가리지 않고 여기 저기 계속 우물을 파야 하는 거다."
이거 심히 공감한다. 근데 그 과정으로 기본소득이 유용하지 않을까?
직접 걷어서 직접 나눠주면 구매력이 생기잖아. 자본주의 시장 계속 돌리는건데...
반면 가치의 다양성과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중국 입장에서 원톄쥔 같은 사기꾼이 왜 요구되냐 하면 현 자본주의 중국의 정통성을 모택동 시절의 중국과 연결시켜 줄 이론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간부들이 현재 자본가의 위치를 점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것도 심히 공감.
공자니 맹자니 하는 유교철학도 그 시대의 군주와 집권체제 유지와 지식인들의 나눠먹기의 산물인 것 처럼.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