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의 게임 중독법... 문체부에서 반대하고 나섰단다. 여가부만큼 쓰잘데기 없는 개객기덜인 모양이다.
이 문제의 진짜 본질은 정부가 산업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다. '없다'라는 쪽이면 신자유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김대중 이후 여러 규제가 해제되면서 그것이 권력이 자본으로 넘어가는 물꼬를 터준 것이다.
더불어 게임규제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게임업계 쪽이 주로 야당 성향이라서 박근혜 정부가 엿먹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뭔 상관인가? 김대중도 대통령병에 걸렸다고 욕 먹지만, 그 권력의지의 구현에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더 이롭게 작용하면 된거 아니냐는 것이 시종일관 그 지지자덜의 주장 아닌가? 같은 논리로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게임업계를 갈구던 말던 그 결과가 국민 전체적으로 이롭게 작용하면 그만인 거다.
일각에서는 일본 게임업계의 이익 운운하며 되도 않는 음모론을 떠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그냥 개소리다. 그런 얘기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다'고 주장할 때나 들이댔어야지.
블리자드 뭔 사장이 최근에 '한국 게임산업계는 정부 정책이 모호해서 사업하기 힘들다' 운운, '개인의 선택' 운운하고 떠들었는데, 이거 우리나라 게임산업과 민주주의를 걱정해서 해주는 얘기가 아니고 저거덜의 장사가 걱정되서 하는 소리다.
특히 '개인의 선택' 운운은 자본의 논리로 불체자 인권 떠들어 대는 것 만큼 가증스러운 것이다. 개인의 선택이 최우선이면 술/담배는 왜 성인에게만 판매하나? 게임산업 규제에 대해 '그럼 금주령은 안하냐?'는 식의 무식한 반응을 본 일이 있어 하는 얘기다. 각 분야별로 다양한 수준의 진흥책 또는 억제책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고 그냥 다 시장에 맞기고 개인의 선택에 맞기자는 건 위에 언급한 대로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더불어... 미국은 핸드폰과 인터넷이 나오기도 전에 로켓으로 인간을 달에 보냈다. 그 기술이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이고... 핸드폰과 인터넷도 그러한데 그깟 게임 따위는 더 말해 무엇하리...? 국가경쟁력에 뭔 그리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게임산업을 지원을 하나? 돈이면 다가 아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어느 산업분야를 지향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카이스트 졸업한 얘덜이 줄줄이 다시 의대로 빠지는 꼬라지도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상황인데 그깟 게임산업 따위가 먼....
산업정책은 그냥 시장원리에 맞겨버리면 안되는 거다. 시장원리니 자율이니 이런 헛소리에 혹하면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포르노 산업도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도 남을 것이다.
다 떠나서... 일개 유권자와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이 게임에 접근하기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록 ...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올라가는 거다. 물론 아이가 게임에 빠져서 자기덜 덜 귀찮게 하는 걸 선호하는 일부 부모들이야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서도.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