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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님께
교육감님. 작금의 정부정책이 어처구니가 없어 급히 몇 자 올립니다. 국제학교에 잉여금배당을 허용한답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도로 항만 공항을 팔아먹으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교육과 공공의료마저 팔아 넘기려는 자들이 발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 막아낼 중심에 있는 분은 교육감님이십니다.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이 없을지요? 조선시대 방곡령을 내린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 아편밀매를 금지한 청나라 흠차대신 임칙서 같은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위 두 인물도 자국 정부에 의해 좌천되고 결국 나라를 잃고 마는 결과를 보았지만은 교육감님은 임기가 있으시고 또한 뒤에 단단한 민심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무상급식이라는 대개혁 기치를 만들어 내고 이를 막지 못할 대세로 받아들이게 한, 교육감님과 함께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디 안녕들 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자녀 교육 양육비가 무서워 결혼하지 못하는 젊은 청춘부터. 이상형을 찾아 헤메는 미나리같은 늙수구레 청춘까지 결혼할 수 있도록 하여 늙은 대한민국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교육이 정치이고 정치가 교육이며 삶이라는 큰 가르침을 주신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내내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2013.12.16 디어뉴스 박봉추 올림
빗장 풀린 민영화 공공성이 무너진다. 출처, 경향신문 박철응·송현숙·송윤경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속도가 붙던 공기업 민영화는 박근혜 정부에서 ‘영리 자(子)회사’를 만들어 우회하는 새로운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13일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이 영리회사를 자법인으로 둬 관광호텔·여행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법인의 수익은 법인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연간 교육비가 5000만원대에 달하는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외국학교·국내학교 법인의 합작설립, 방학 중 영어캠프 등을 허용했다.
방곡령과 조병식, 출처 위키피디아
1888년(고종 25) 큰 흉년을 만나자 각지에서는 폭동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趙炳式)은 1889년 9월에 원산항을 통하여 일본에 수출되는 콩의 유출을 금지하였다. 독판교섭통상사무 민종묵(閔種默)은 일본 대리공사 곤도에게 그해 10월부터 1년간 수출 금지에 협조하도록 요청했으나 곤도는 이 조처가 한일 수호조약에 위배된다 하여 방곡령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조정에서도 함경도에 그 해제를 명했으나, 오히려 일본 상인들에게 곡물을 압수하는 등, 더욱 강력하게 나왔다. 이에 일본은 조병식의 처벌과 배상을 요구하므로 조병식을 강원 감찰사로 옮겼다.
아편전쟁과 임칙서, 출처 위키피디아
임칙서는 1837년(도광 17년)에 호광총독(현재의 후베이성, 후난성을 합친 지방 장관)이 된다. 이때에 관내에서의 아편 근절에 실적을 올리고 황작자(黄爵滋)의 「아편엄금론」에 동참해 글을 올렸다. 도광제는 그 실적과 논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1838년에 임칙서를 아편 수입을 막는 흠차대신으로 임명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영국의 아편이 대량 유입되어 은이 밖으로 흘러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청 정부에서는 아편 수입을 금지했으나 효과가 없자, 임칙서를 흠차대신으로 삼아 광저우에 파견하였다. 1839년 3월 10일, 임칙서는 두 달의 여정을 거쳐 광저우에 도착했다. 주 강의 양쪽에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어 흠차대신을 맞이했다. 광저우 전역이 흠차 대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임칙서는 이튿날 두 장의 공고문을 써 붙였다. 한 장은 자신이 흠차대신의 신분으로 광저우에 온 목적은 항구를 불태운 사건을 조사한다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한 장은 아편 단속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는 흠차대신인 임칙서가 광저우의 관리와 백성, 그리고 외국인에게 최초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복잡한 국면을 잘 처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1] 광저우로 가는 도중에 임칙서는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으며, 광저우에 도착해서도 6~7일의 현장 조사를 진행한 다음 3월 18일에 13행(行)의 행수를 소환해 심문을 했다. 13행이란 청 정부가 대외 무역을 특별히 허가한 13개의 상점으로, 차와 비단 무역 등을 독점했다. 이들은 대외 무역의 특권을 누리는 관료 상인으로, 흡화행의 오소영, 광주행의 노계광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13행은 외국 상인과 결탁해 아편 밀매를 돕는 외국 상인의 대리점이었다. [2] 임칙서는 영국 상인들로부터 차와 교환한 아편을 석회를 묻혀 바다로 폐기해 버렸는데(아편은 석회와 소금을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못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치에 분노한 영국 상인들은 임칙서에게 항의하였고, 결국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현지의 영국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된 영국의 동양함대는 광둥이 아니라 베이징에서 가까운 톈진에 출몰하였다. 바로 코 앞에 닥친 함대를 맞이한 청의 지도부는 당황하며 임칙서를 해임하였고, 영국에 저자세로 대처하였다. 임칙서의 후임 기선(琦善)은 오로지 영국에 저자세로 일관하였고, 그 결과 청나라가 대폭 양보한 난징 조약을 맺게 된다. 1840년 흠차대신에서 해임된 임칙서는 신장으로 좌천되어 그 곳에서 운귀 총독을 지냈다. 청나라의 아편 단속에 반발한 영국은 무역항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은 1842년에 영국의 승리로 종결되었고, 영국 측은 대규모 도시인 난징에서 난징조약 체결을 했다. 결과는 홍콩의 할양, 광둥이외의 다섯 항구를 추가 개항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봉추의 뜬금 의견: 짱개가 미국백정들에게서 하와이를 할양받는 날은 아직 멀은 게야?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