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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경제학의 한계 또는 맨몸을 그대로 보여준 지난 금융위기 이후 버냉키의 성공적인(?) 통화정책과, 출구전략이라는 더욱 어려운 과제를 맡은 옐런. 유럽과 중국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시기가 문제일 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반드시 기준금리는 오를 것이다. 그것도 여러차례 순차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종료 시점은 늦어도 올해 말이다 미국내 인플레이션의 압력과 고용및 경기 회복세를 보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현재까지는 빠르면 내년 봄에서 여름으로 예측하는 '전문가'가 많아 보인다 금리란 게 물의 흐름과 비슷하므로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보다는 통상 2%정도 더 올려야 한다. 역대 미평균 금리는 4%정도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면 일부 대기업의 수출은 증가 하겠지만 불확실한 세계경제 환경으로 현재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은 천문학적이다 따라서 낙수효과는 미미하다 더불어 급여 인상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세금이 인상된 직장인들, 비정규직의 꾸준한 증가와 (프렌차이즈)갑의 횡포, 대기업의 골목 진출...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최저금리에도 내수경기는 엉망이다 그 엉망의 또다른 주요 원인인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전세금은 제외하고). 정치 공학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낮은 금리이니 빚내서 집 사라는 (시즌2)현 정부정책을 봤을 때 선제적 금리인상은 힘들 것이다. (0.25%인상은 가능할 듯) 그래서 희망고문만 당하는 하우스푸어, 깡통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양산될 듯하다 부동산 침체를 벗어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 뿐이다. 하지만 당분간 아니 오랜 기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개인적으론) 그리고 획기적인 정부정책 변환 없이는 국가GDP의 증가와 불평등의 심화는 정비례 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경기(내수)침체로 세수가 부족하면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징수를 늘리는 동시에 저항이 덜한 만만한 간접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비리와 탈세로 얼룩진 그리스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23% (기억이 맞다면)이다 정부의 실패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아니면 정책실기로 금리인상 시점을 놓쳐 오랜 시간 부동산 악몽에 빠졌던 또다른 정부의 실패를 보여줬던 일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 주머니가 털리는 줄도 잘 모르는 '세련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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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