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위원회는 반년을 거친 검토 끝에, 금년 5월 26일, 현금 폐지를 위한 법을 정비한 시안을 발표했다. 기업 거래시에 5천 시켈( 약 13만엔) 이상, 개인 거래시에는 1만 5천 시켈( 약 40만엔) 이상의 현금결제(수표포함)를 금지하고, 하나의 거래를 복수의 결제로 분할해 현금결제 상한선에 저촉되지 않게 하는 행위 등도 위법화해, 위반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새로운 법에 따라 현금결제 총액을 현재의 100분의 1 정도로 줄인 후, 지폐와 통화를 폐지해 현금결제를 완전히 폐기하고, 현금(지폐와 화폐)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Government Plan s Would Transform Israel Into The World's First Cashless Society）
이스라엘 정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경제활동 가운데 2할 정도가 탈세를 하고 있는 지하경제(블랙 마켓)다. 현금결제를 폐지해서 국내 결제의 모든 것을 전자화해, 당국이 모든 결제를 데이타베이스화해 검색하므로서, 탈세가 불가능하고 돈과 관련된 범죄도 막을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80년대의 금융이나 산업의 자유화(민영화) 이래, 경제의 자유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징세시의 보충율이 각국에서 저하되고 있다. 크레디트 카드나 전자화폐, 인터넷 온라인 결제, 스마트 폰의 전자화폐 기능 등, 전자결제 기술의 향상과 세계적 보급에 의해서, 현금이 불필요한 전자결제 인프라가 갖추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현금결제는 세계적으로 줄어 드는 경향이다. (The cashless society is closer than you think）
기업 과 개인, 양쪽 모두를 합친 국내 결제 전체에서 현금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미국이 9%, EU가7%, 전자결제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스웨덴에서는 3%까지 줄어 들었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지폐를 도입한 나라다(1661년). 그런 스웨덴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탈지폐화가 진행된 나라가 된것은 흥미롭다. (Sweden moving towards cashless economy）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현금이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면 매상세가 할인되는 제도를 도입해, 06년까지 4년 동안, 개인의 상품 구입시, 결제에서 차지하는 현금의 비율을 40%에서 25%로 내렸다. 유럽에서 가장 비현금화가 진행되고 있는 스에덴의 비율이 27%이므로, 한국은 그 이상의 캐슈레스 사회가 되어 있다. (Top 5 Cashless Countries）（Swedes set for cashless future）
EU의 많은 나라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한액수를 1만 5천 유로( 약 2백만엔)로 정하고 있다. 독일이나 영국은 제한이 없는 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현금결제를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1만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 정부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각국은, 고액의 현금결제가 돈세탁이나 탈세로 연결되는 일이 많다고 판단해,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Israel's `cashless society' won't pay, say critics）（Cash payment limitations）
결제의 비현금화는 정부나 기업에게, 징세 효율의 향상, 경제 범죄 억제, 지불시간의 단축에 의한 점포의 효율화, 결제의 무인화에 의한 일손부족의 완화등의 효용이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결제의 전자화, 비현금화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감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극적으로 높인다. 정부는, 여당에게 좋지 않은 야당 인사의 개인 결제의 모든 것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고 스캔들로 만들어 몰락시킬 수 있다. 정부 스스로가 정보에 관한 통제법을 철저하게 하지않게 되면 간단하게 독재체제로 연결된다.
정부가 전국민의 모든결제를 감시할 수 있는 결제의 전자화와 미 정부의 통신 감청 기관인 NSA나 구글, 애플, 윈도우 8등에 의해(미국) 당국이 모든 통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체제가 통합되면, 전 인류의 생활의 대부분을, 미국 등의 정부가 감시・억제할 수 있는 완벽한 감옥형 세계가 완성된다. 캐시리스(비현금화)는「프라이버시리스(사생활 없슴)」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항상 가까이에 두고 있는「멋진」스마트 폰은, 죄수에게 달아놓은 발신기와 동등(그 이상의 기능)하다. (全人類の個人情報をネットで把握する米軍諜報部）
반면, 결제수단으로서 익명성이 높은 현금을 남겨 두는 것은, 자유시장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세계의 패권을 잡아 온 미국과 영국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에서, 자유시장주의를 내걸어 왔다. 자유시장주의가 버블팽창으로 연결되어 리만 위기가 일어난 후, 미국과 영국이 이끄는 선진 제국의 정부는 재정난이 심해져, 소자 고령화에 의한 일손 부족과 함께, 현금결제를 제한해 징세효율을 높여 경제 효율을 향상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현금결제를 강하게 규제하거나 폐지하면, 자유시장주의의 근간에 있는 익명성이 망가져 버린다. 시장(민간 경제)과 정부사이의 힘의 밸런스에서 정부가 우세하게 되고, 시장주의가 약화되어, 국가주의가 강해진다. 반대로 말하면, 미국과 영국(유럽)이 자유시장주의를 세계경제의 근간으로 유지하는 것을 그만만둘 것이 아니라면, 현금결제의 폐지가 세계적으로 실현되어 갈 일은 없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결제의 비현금화라는 흐름에서, 최첨단이 아니라 오히려 후발주자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비현금화 정책의 특징은, 현금의 완전폐지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같이 국제 정치에 민감한 나라가, 정부가 나서서 현금 폐지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을 듯 하다. 나는, 이스라엘이 현금결제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읽고, 이것은 이스라엘 일국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제 정치와 세계적인 패권 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하고 느꼈다.
이스라엘은 유태인이 만든 실험적인 국가다. 유태인은 역사적으로 유럽이나 중동에서의「결제의 백성(경제동물)」이며, 영국은 유태인의 결제(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패권국이 되었다. 따라서, 근 현대 300년간의 영미 패권은, 앵글로・유태 패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스라엘이 현금을 폐지할 계획을 밝힌 것은, 앵글로 유태 패권 세력안에서, 머지않아 결제를 모두 전자화하고, 현금과 현금결제를 폐지하자, 혹은, 폐지해도 좋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6백만 명인 작은 나라로, 건국 이래, 키부츠 등 실험적인 사회시스템 만들기를 수없이 해왔다.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된 시온주의 자체가, 유태인의 실험적인(일본과 같은「자연 그대로의 국민 국가」와는 정반대인 인위적이며 창조적인) 내셔널리즘 운동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현금 폐지등의 실험을 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좋다. (覇権の起源：ユダヤ・ネットワーク）
이스라엘이 현금 폐지계획을 발표한 2일 후에는, 미 연방은행(FRB)과 IMF와 같은「통화를 지키는 기구」의 간부를 역임하고, 다보스 회의의 단골(즉 권위 있는 사람)인 미국의 경제학자 케니스・로고후가, 현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FT 지 등에 기고했다. 징세 효율의 향상론 이외, 양적 완화(통화의 대량 발행)의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모든 결제를 전자화해, 지폐의 발행에 드는 비용과 수고를 격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는「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 점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계획이, 로고후처럼 경제 패권을 운영하는 측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일이라는 느낌을 크게하고 있다. 로고후는 유태인이다. (Paper money is unfit for a world of high crime and low inflation）（Kenneth Rogoff examines two ways to beat the zero bound on nominal interest rates）
현금결제의 폐지, 현금의 폐지가, 미국의 경제 패권 운영자측의 구상중의 하나라고 해도, 현금의 폐지가 최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과 일본 등의 선진국이 아니다. 현금의 폐지는 중국 등, 신흥 제국들에게, 훨씬 큰 의미를 가진다. 현금의 폐지는, 특히 중국에게는 획기적인 일이다.
중국은, 현재의 경제대국이 된 기반을 만든, 1970년대부터 등소평이 진행한 개혁 개방정책은, 홍콩이라는 영국이 만든 익명성 높은 자유시장주의 경제시스템을 중국본토에 이식하는 것으로, 경제의 급성장을 실현시켰다. 아편 전쟁 이래, 중국을 착취하고 있던 영국이 홍콩에 만든 자유시장 시스템을「제국주의」로 적대시하기는 커녕, 정반대로 중국 자신이 빨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등소평은, 중국 전국토를 경제분야에서만 홍콩화하므로서,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징세도 관리도 거의 포기해, 중국 경제 전체가 블랙마켓화가 되는 것을 용인하므로서, 중국인이 본래 가지고 있었지만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등으로 파괴되었던「상인」으로서의 중국인의 경제능력을 되살아나게해,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소생시켰다.
중국에서는, 등소평 사상의 충실한 후계자였던 호금도 시대가 끝나고, 등소평의 그림자로부터 이탈할지도 모르는 비교적 대담한 습근평의 시대가 시작됨과 동시에, 경제가 고도 성장으로부터 안정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의 중심이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국내의 중산계급이 증가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제대로 징세만 하면 세수입을 급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지금도, 정부가 파악할 수 없는 블랙 마켓의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 국가 보안시스템의 안쪽에 국내의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구축해, 시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빈도는 선진국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중국이 향후, 결제의 전자화나 현금결제의 제한을 진행시켜 나가면, 중국 정부가 국내의 경제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징세 효율이 오르고, 당간부의 부정이나, 반정부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성장을 우선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있던 경제 관리와 징세 효율성의 보완을, 향후 점차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로 그 때, 결제의 전자화가 실행될 가능성은 꽤 높다.
중국 뿐만이 아니라, 인도나 브라질, 터키 등 다른 경제 신흥 제국도, 비슷한 발전 단계에 있다.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관리를 해도 사회주의적으로 되거나 해 역효과가 발생하므로, 관리를 하지 않는 자유시장주의를 도입해, 성장이 진행되어 민간기업이나 중산계급이 증가하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해, 징세 효율을 올린다. 신흥 제국은, 전부 국민의 인터넷 이용을 촉진시켜, 결제의 전자화도 선진국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금결제의 폐지는, BRICS와 신흥 제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신흥 제국에게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은, 미국과 영국의 투기관계자가 자국의 금융시장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망치고 파괴하는「금융 무기」의 피해를 받기 쉽다. 미국과 영국은, 신흥 제국의 경제를 금융 무기로 파괴한 후, IMF등을 통해 민영화를 강요해, 신흥 시장의 국영기업은 미국과 유럽기업에게 헐값에 넘어간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신흥 제국은,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파기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향후, 미국의 금융 버블이 재붕괴해, 세계가 미국과 영국 패권 체제로부터 다극형으로 전환하면, 영미가 선호하던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은 과거의 것이 되어, 세계는 시장주의보다 국가주의가 우선하는 BRICS가 선호하는 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익명성 높은 현금결제 시스템을 세계가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인 의미도 저하한다. 반면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현금결제시스템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국의 선전에 의해 쉽게 그런 인식을 바꿀 것이다.
지금의 일본은 국제 정치의 전개상항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으며, 분명하게 다극화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현금 폐지라는 실험을 개시한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모든 시스템에 자신만의 비밀문을 장치해두는 것에 능숙하다. 미국의 전화 교환기나 통신 라우터 시스템을 이스라엘계 기업이 수주해 비밀리에 백도어를 구축해서, 이스라엘 첩보 기관이 미국 요인들의 통신을 도감청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을 미 정계에서 통하게 만든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배경의 하나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향후, 자국에서의 결제전자화라는 실험을 통해서, 전자화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노하우를 구축해, 거기에 비밀 백도어을 만든 후, 중국 등 신흥제국에게 팔아, 세계가 다극화된 이후에도, 패권 제국의 요인들의 동향을 훔쳐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