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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누군가의 빚(신용)에서 나온다. 어떤 담보물의 회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소득수준)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신용카드를 통한 공격적 대출도 포함)정의한다면, LTV DTI 규제완화는 분명 약탈적 대출을 국가가 보증해 주는 꼴이다 그리고 은행을 믿고 예금한 돈을 채무자의 신용이나 상환능력의 부실성을 알고도 빌려주면 은행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달리 말해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상승기인 노무현 정부부터 급증했고,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이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부문) LTV(담보인정비율, 주택부문)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당의 논리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DTI 한시적 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던 적이 있듯이 2기 내각의 규제완화는 일부 투기성 거래의 활성화와 가격이 많이 빠진 대형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일부계층이 혜택을 보겠지만 소득수준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상승)'는 기대하기 힘들고 가계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거의 무제한으로 대출을 한 결과가 서브프라임 사태의 한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물론 파생상품 시장이 고도화된 미국의 이야기이다 제로금리가 6년째 지속되고 있는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 군불때기 기사는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달러가 상수라면 원화는 변수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최경환 장관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금리인하를 하겠다는데...
빚(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면,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게 아니라면 거의 국가가 부추긴 채무노예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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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