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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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에 전입되는 돈은 없네!
담배피워 가래끓어 병원가서 치료 받는 등 경험있는 흡연자는,
비흡연자 여러분께 감사합시다.!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과 처우개선에 쓰겠다고 거짓말.
부자감세, 대기업감세로 국세수입이 줄어들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
소방안전과 처우개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들 돈으로 하는것이다.
저돈을 주면서 소방안전과 처우개선에만 쓰라고 주겠지만
그러면서 기존 소방예산을 줄이면 안된다라고 하지 않으면 돈이 쪼달리는
지방정부들은 기존 소방예산은 줄이고 새로운 교부금으로 충당할게 뻔한디.
소방안전향상과 처우개선은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
부자감세,대기업감세를 해준건 투자확대와 고용증진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부자들 금고 잔액만 늘어나고 있다.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고
그 정책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익은 전액 환수해야한다.
정권과 여당은 탐관오리들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탐관오리들이 몰래몰래 재산을 탈취해가도 무조건 좋아하는 노예들은 뭔지?
...십센티덜.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