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1.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들입원한 병원에서 만난 여중생을 꾀어 차에서 성관계.(여성주장-성폭행)
2.임신, 동거
3.면회
(팩트에 의한 법원의 판단) - 무죄
판사, 검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현령비현령을 한다.
그러나 그런 것과 무관할 때 제법 법에 따라 판단한다.
즉, 이 판례의 경우 '법률'을 논할 수는 있어도 '판사'의 판단은 적절한 것 같다. 검찰의 엄벌 의지가 충분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항을 공소장에 기재했어야 했다.(유죄판결을 예단하고 가볍게 대응한 듯하다.) 만약 그랬다면 판사들도 공소된 범죄사실 모두를 판단했을 것이다. 공소장을 못 봤지만 ... 빠뜨린 게 있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법률의 문제, 2차적으로는 검사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라 본다. 이래서 판사들이 검사를 멍청하게 보는 것이지.
감정보다는 법치를!
우리의 대통령께서 국정원, 검찰, 국세청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임.
안그래도 저 글을 야밤에 써놓고 뭔가 찜찜해서 전문가랑 오전에 통화했었따
길벗의 댓글과 별루 다르지 않은 답을 들었는데
전문가 의견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닌경우 특히 '성폭행'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는데 요번 사건은 '미성년자 성폭행 무죄 판결'이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고. 다만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 피해자 진술의일관성이 떨어져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드만~
일단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니 아마도 무죄가 될 확률이 아주 커졌다.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생각으론 (혹은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볼때) 미성년 시기의 저런 경험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다는 함정이 있다. 더군다나 한번의 성관계가 아닌 동거까지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가버릴 확률이 아주 큰 경우라고 생각하기에 안타깝기 그지없고, 법률이 아주 거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라고 하더라도 범죄라는 생각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