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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국가론, 노무현, 김해을, 야권연대, 진보통합, 정치연합, 총선
[인터뷰] “정치연합을 성공적으로 해내느냐에 미래가 달려있다”
● 매체: 세계일보(2011-03-31)
● 언제: 3월 31일
● 원제목: "민주당 야권연대연합특위 이인영 위원장에 굉장히 실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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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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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란 무엇인가’란 책이 곧 출간을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왜 ‘국가’인가.
“예컨대 용산참사 같은 경우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진압을 두고 국가가 할 일을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사람들이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은 국가에 대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국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부를 했고 그 결과가 책으로 나왔다.”
- 그렇다면 결론은 뭔가.
“국가 기능의 발전단계를 보면, 외부 침략과 무질서에서 보호하는 ‘안보국가’, 물질적으로 시민을 풍요롭게 해주는 ‘발전국가’, 자유를 갈구하는 시민들을 위한 ‘민주국가’, 인간 존엄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순서로 가게 된다. 요즘 복지국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전 단계인 안보국가와 발전국가를 부정하고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전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하면서 발전해온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자본주의 발전국가를 타파 대상으로 보고 안보국가를 수구 꼴통 이데올로기로 배척하는 등 국가 발전단계를 부정해버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
-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는데 같은 연장선상의 논리인가.
“그렇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책무와 개인의 책임이 공존하는 균형을 이룰 때 건전하게 갈 수 있다. ‘무상복지’라는 개념의 밑바닥에는 국가가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는데, 개인은 대상이 아니고 존엄을 실현하는 주체다.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를 보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개인은 모든 것을 가질 권리만 갖는 것으로 비춰지던데, 공짜는 좋은 게 아니다. 무상시리즈가 사람들 시선을 끄는 데는 일시적으로 좋을지 모르겠으나, 이 구호 속에 묻혀버리면 개인의 책무라는 측면이 사장된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럴 수 없는데도 신기루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구호를 쓰는 게 이해는 하지만, 정책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건데 앞뒤 잘려 나가다 보니 마치 제가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느낌만 부각됐다. 인터뷰하고 나서 저도 후회를 했다.”
- 정치 혁신, 불충분한 복지, 비정규직 양산과 양극화 등을 참여정부 부채로 꼽으면서 그 부채를 인수하겠다고 했다. 이 부채를 갚겠다는 것이 진보 정당과 접점이 생기는 부분이라고도 했는데.
“노무현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런데 역량 부족, 판단 착오, 외부 환경 등 이겨내기 어려웠던 요인 때문에 국민 성원에 대한 보답을 다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게을렀던 건 아니나, 정치는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 복지·노동 문제, 양극화, 정치 혁신 등 약속했던 만큼 진전이 못나갔다는 내면적 성찰의 결과다. 빚으로 남은 것인데,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우리가 갚자는 것이다. 갚고는 싶은데 빚 갚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갚지 않겠는가. 참여당이 빚 갚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다. 참여정부의 빚을 지적하는 분들이 진보진영이고 일종의 ‘채권자’ 입장이니 부채 계승자와 채권자가 함께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접점이 닿을 수도 있을 것이란 얘기다. 그 방식이 진보연합이든 통합이든…”
- 김경재 전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참여당을 가리켜 ‘영남 (패권주의에 기반한) 인종주의 당’이라고 맹비난했다.
“논평을 삼가겠다. 개성이 강한 분이시라 ‘독특한 시각을 가진 분도 계시구나’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이 김해을 후보 단일화 등 야권연대 협상 과정에서 참여당과의 입장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참여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야권연대 협상 테이블에 개혁파의 기수라는 이 최고위원이 나왔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진 손 대표가 지휘해서 협상을 낙관했는데 지난 과정을 보면 적잖이 실망했다. 참여당이 어쩔 수 없이 동원경선을 받아들였는데, 민주당이 당원수나 조직력이 압도적으로 강해 누가 봐도 어른과 꼬마의 게임이다. 기본적으로 참여당에 불리한 경선 룰인데 세부 경선규칙에서도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가려고 한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이 최고위원에 ‘굉장히’ 실망했다. 손 대표 리더십에도 ‘적잖이’ 실망했다. 이런 상황이 믿겨지지 않는다.”
- 그래도 13일 후보 등록 이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야권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야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를 못하는 것이다.”
- 손 대표의 분당을 출마 결단은 어떻게 보는가.
“ 이미 결정하셨으니 (잘한 거다, 아니다를) 평가하진 않겠다. 다만 바라는 건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야권 대표 수장으로 이번 재보선에 임해달라는 것이다. 그럴 때 야권 진영이 열심히 도울 수 있다. 꼭 이기시길 바라고, 대선후보 지지율도 많이 오르길 진심으로 바란다.”
- 손 대표와 유 대표는 야권의 ‘신 라이벌’ 관계 아닌가.
“민주당이 거대한 제1야당으로서 야권 진보개혁진영의 정치연합을 성공적으로 해내느냐에 우리 정치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민주당에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 제1야당에 강력한 대통령 후보 없이는 야권연합, 정치연합이 성공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손익관계를 떠나 정치현실, 미래를 생각할 때 그렇다. 그런 면에서 분당을 출마 결단이 큰 빛을 내야 하고 민주당과 손 대표가 그 길로 가는 토대가 되는 것이 정치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
- 유 대표의 ‘비민주 진보통합론’에 대해 민주당 이 최고위원은 ‘민주진보 대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민노당과 진보신당, 참여당은 민주당과 조직통합 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진보진영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이 최고위원도 열심히 들어보셔야 한다. 경청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통합만이 살 길’이라며 당위만 이야기하고 우리를 압박한다. 이 최고위원이 진지하고 매우 좋은 사람이긴 하나, 제1야당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계획인가.
“나가긴 나갈 건데 지역구로 나설지 비례대표로 나설지는 아직….”
- 노무현 정신을 살려야 한다면 대구에서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무현 정신을 그렇게만 해석하진 말라. 그리고 다른 당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하니까, 더 이상 그런 걸로 다투고 싶지도 않다. 참여당은 빚을 갚는 정당이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진보개혁진영의 통합, 단결이 필요하고 그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내년 총선에서 나가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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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