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야의원 21명이 당선 무효가 되는 현행 선거법 기준을 느슨하게 손질하자고 뭉쳤습니다. 현행법기준이 가혹하다는 주장인데요. 깨끗한 정치하자고 만든 법을 완화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거나 연구하라고 국회의원 시켜준 거 아닙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ＶＣＲ▶ 재작년 3월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지역구 공약을 실천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선이 취소된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모두 20명선에 이르자, 여야의원 21명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기준을 3백만원으로 높이는 등 기준 형량을 모두 높이고, 해당 범죄 행위가 선거일 전후 180일 내에 발생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ＳＹＮ▶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개정안 대표 발의 "20만, 30만명 되는 주민들의 의사가 담긴 의원 직을 단지 판사에 맡겨놓는 것은 3권 분립의 정신에서 좀 문제가 있다" 법 개정을 추진중인 여야 의원 중에는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조차 무리한 법개정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ＳＹＮ▶박기춘/민주당 의원 "'오얏나무 밑에선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것이고..."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이 완화될 경우 선거전은 더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