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는 구글에서 퍼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 이하 생략 ...............
고정이자율(고정금리)의 경우에도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시에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지만) 금리가 오를 수 있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에도 국내 일부 금융기관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렇다고 당장 쫄 필요는 없지만,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관리는 당국의 손을 떠났고, 유로화 가치하락과 유럽경기 부진으로 대유럽 수출이 쪼그라들고, 유로 약세로 인한 강달러로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계제로인 국내외적 경제상황에서 그냥 알고나 있자고...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