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유권자 기만을 기록해 두고자합니다.
- 예정에 없었던 실무협상 최종타결 관련 보고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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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하면서도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지 했었는데
세부사항 실무협의에서 또 다시 민주당이 횡포를 부렸습니다.
문제는 강자의 횡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시 후보의 경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름과 당명에 더하여 20자 이내에서 경력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자유롭게 하며 객관적 사실과 다를 경우 서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져 온 협상의 쟁점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경쟁 방식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시각의 차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는 견해, 그리고 때로는 배경에 깔려있고 때로는 드러내놓고 따져보는 유불리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타협도 조정도 조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의 문제는 진실의 문제입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유권자를 혼란시키고 이를 통해 부당한 지지를 얻으려 한다면 이는 사기행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한된 글자 수 내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후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도 상대의 경력에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속이려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우리의 객관적인 경력에 황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들의 경력에서는 진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서슴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실무협상 초반에 민주당은 곽진업 후보의 경력에 ‘행시를 합격한 노무현정부 국세청 차장’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봉수 후보의 ‘노무현 대통령 특보, 김두관 지사 인수위 부위원장’에서 노무현을 넣지 말고 참여정부 대통령 특보라고 해라, 농업특보니 농업을 넣어라, 김두관 지사는 현 지사니 그냥 경남지사로 해라, 인수위는 근거 조례가 없는 조직이니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요구는 상식을 벗어난 궤변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론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지만 때로는 억지 주장도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서 정리해 봅니다.
대통령 특보를 어느 대통령 특보라고 쓰는 것은 그 경력의 공식명칭이기도하고 상식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여정부야 말로 공식명칭이 아니라 별칭입니다. 농업특보의 농업은 우리에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글자 수의 한정 때문에가능한한 짧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농업특별보좌관’이라 는 공식명칭 중에 뺄 수 있는 농업을 빼고 특별보좌관을 특보라고 줄인 것입니다.
경남지사가 어디 한둘입니까? 상대후보 김태호 씨도 지사출신입니다. 그냥 경남지사라고 하면 유권자를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법적 근거를 가진 공직 경력이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경력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상식의 범위에서 과장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법적근거를 가진 것이든 민간의 경력이든 당연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김두관 지사 인수위는 누가 보아도 공식조직이고 경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공적인 활동을 한 조직이며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의 정치적 입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곽진업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국세청 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노무현정부로 바뀌고 한 달 후에 면직되었습니다. 새로 정부가 들어서고 장관부터 단계적으로 인사가 시작되어 국세청 차장은 4월 7일에 새로운 인물로 바뀐 것 입니다. 곽진업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지도 않았으며 그 지휘 하에 일한 적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달 동안 인사발령 대기자였을 뿐입니다. 이를 객관적 사실이라 주장하며 그것을 내세우고 표를 얻으려 하는 것이 과연 스스로가 내세운 노무현 정신인지, 아니 그 이전에 양심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면 노무현 정부라는 표현을 넣으려고 했을까요?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민주당 후보의 경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되 민주당이 끝끝내 이를 고집한다면 이 때문에 협상을 결렬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측은 이봉수 후보의 경력을 ‘노무현 대통령특보, 김두관후보김해선대위원장’으로 하기로 했고 곽진업 후보 측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세청차장, 한전상임감사’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진실을 가리는 문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의 부당한 요구를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횡포를 막을 힘도 없고 또 우리의 문제제기는 마치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쉽게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적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결국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일이 공당에 의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오로지 국민여러분과 김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뿐입니다.
2011년 4월 9일
국민참여당 협상대표 천호선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